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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사 집행유예 석방 도정복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임창열 경기지사가 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6일부터 도정에 복귀함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각종 현안문제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지사는 이날 석방후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일(6일)부터 즉시 도정에 복귀, 심기일전해 도와 국가발전을 위해 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지사는 또 “서이석 전경기은행장이 법정증언을 통해 선거자금임을 밝힌 만큼 변호사와 상의후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 구속이후 81일만에 임지사가 도정에 복귀함에 따라 외자유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완화,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장건설, 수도권 광역행정 등 각종 현안사항이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외자유치의 경우 임지사의 개인적인 역량과 경륜으로 추진된 프로젝트가 임지사 구속이후 지지부진됐던 만큼 임지사의 도정복귀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강원도의 반대로 입법예고후 법개정이 답보상태에 빠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도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돼 빠른 시일안에 해결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수원시와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왓던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사무국 운영권문제, 경기장 건설에 따른 재원문제 등도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동안 침체된 도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임지사측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있고 경실련 등 도내 시민단체들이 사퇴압력을 가하고 있어 임지사의 입지가 구속이전보다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향후 도정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 제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복선전철화사업 내년 본격추진

정부는 광역전철망사업중 청량리∼덕소, 의정부∼동두천 등 복선전철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천호대교∼토평간 등 10개 광역도로 건설사업과 환승주차장 건설 등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5일 수도권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수립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2천27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에 1천억원,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1천억원, 환승주차장 건설에 29억원을 각각 투자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을 통해 광역전철망사업중 청량리∼덕소구간 복선전철화사업은 2003년에 완료하고 이어 의정부∼동두천구간은 2004년, 용산∼문산은 2006년에 각각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천호대교∼토평간 등 10개 광역도로건설사업에 집중 투자해 수인산업도로 등 3개구간 9.3㎞의 건설을 우선 완료하는 한편 상일 인터체인지∼신장 등 3∼4개 광역도로도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심교통 수요를 감소시키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의 교통중심이 되는 도시외곽에 위치한 철도 또는 도시철도역 인근에 있는 환승주차장 건설을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는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역, 의왕 부곡역, 시흥 정왕역, 군자역, 서울 수색역 등 모두 5곳이다./박승돈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유류덤핑수출 손실 소비자에 전가

○…국내 정유사들이 유류의 덤핑수출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국민회의 김명규의원은 5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국내 정유사들이 내수용 유류 판매원가를 수출용에 비해 배럴당 최고 18.12달러나 높았다”면서 “정유사들은 이같은 덤핑수출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국내 소비자들에게 14조7천억원을 부담지웠다”고 주장. 김의원이 제시한 지난 97년부터 2년간 유류별 평균 판매원가를 조사한 결과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12.23달러 ▲등유 15.72달러 ▲경유 18.12달러 ▲중유 13.77달러씩 수출판매원가에 비해 국내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민봉 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인터넷에 동료 비판 글올려

○…현직 고양시 공무원이 지난 3일 인터넷에 동료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 눈길.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작성자는“신동영 전 시장이 재선을 위해 진급과 자리 배열(인사)을 경력순으로 해 모두 격무부서(근무)를 싫어하고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 이 작성자는 특히“내년 꽃박람회가 걱정된다”면서“현재 매우 바쁠시기인데 당직자가 불켜진 사무실을 가보면 텔레비젼이나 보고 있고 낮에는 직원이 낮잠을 자며 한달간 출근을 안하는 직원도 있다”고 비난. 이어 “현재의 외지나 고시 출신 과장은 태만한 직원을 교체하거나 휘어잡고 갈 능력이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100억원이나 소요되는 내년 박람회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꽃박람회 사무처 직원들을 능력있는 과장, 계장, 직원으로 교체하자”고 제안./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박람회 입장저조속 비리의혹 제기

○…행사초반부터 소홀한 행사준비로 비난을 받았던 하남국제환경박람회가 4일 현재 입장객수가 17만여명으로 저조한 매표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들의 비리의혹까지 언론에 보도되자 곤욕. 이는 당초 예상했던 70만명의 24%에 불과한 수준으로 200억원예산중 100억원 이상을 입장료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박람회 조직위측으록서는 난감한 입장. 게다가 하남시에서 지원하기로 돼있던 15억원이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상태여서 돈을 받지 못한 행사장 건설업체와 참여업체 등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하남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해임건의안 제출에 논평으로 대응

○…한나라당이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등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펼치자 국민회의도 5일 무더기 논평으로 맞대응. 이영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탈세비리 사건을 언론탄압으로 호도, 박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한뒤 “이회창총재가 중앙일보에 대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의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냈다면 이는 야비한 짓”이라고 논평. 장전형부대변인은 ‘이총재가 국민의 4대의무중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는 촌평을 통해 “지난 대선당시 이총재의 동생과 최측근인 서상목의원이 국가기관을 동원, 수백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아 사용했으며, 홍석현보광그룹 대주주의 불법 탈세사건과 관련해서도 언론탄압을 구실로 홍사장을 비호하고 있다”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맹비난. 장광근부대변인도 “일반 서민은 몇백만원, 몇천만원만 탈세해도 구속되는데 몇십억원을 탈세한 사람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문사 사장이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배치된다”며 한나라당을 겨냥.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접경지역지원법 조속처리 건의

인천시 구·군의장단 협의회(회장 신병희 남구의회 의장)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이 늦어져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에 조속한 법제정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다. 4일 협의회와 강화군 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박종우 의원 등 190여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년 넘도록 계류중에 있다. 이로인해 인천시 산하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산 35의2 일대 1만2천여평에 총사업비 59억원을 들여 대북조망 관찰대 설치 등 제적봉 안보관광지 사업을 추진했으나 군부대측이 안보상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지난해 11월 개발계획이 전면 취소됐다. 뿐만아니라 군부대내에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국방유적인 돈대 보수(복원)사업도 군부대측의 출입통제 등으로 제때 보수(복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화군의회 남궁정재 의장은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각종 규제에 의한 제한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며 “접경지역 특성개발과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가차원의 준비를 위해서라도 법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도의회 추경예산 본격심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태)는 4일 오전 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이날 수해복구 및 서민층 안정을 위해 편성된 이번 예산에 상당수의 전시성 행사와 시급성이 없는 사업이 포함됐다며 시종일관 집행부의 끼워넣기식 예산편성을 성토했다.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에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위원회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결과 및 계수조정내역을 특위에 상정했다. 상임위의 계수조정내역에 따르면 안성포도 100주년기념축제 사업비가 당초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4억3천114만9천원이 감액편성됐다. 증액사업으로는 환경신기술 용역비 5천만원이 신설 편성됐다. <질의> ▲송순택 의원-수원의료원 영안실 증측공사, 양주청소년수련관 건립, 자매결연도시 우호증진사업 추진 및 홍보, 수족관 건립에 따른 자료수집,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등의 예산항목이 과연 시급성과 필요성을 요구하는 추경에 편성돼야 하는지 의문이다.전시행정이에 지나지 않는지 집행부는 재고해야 한다. ▲안기영 의원-선거공약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데도 임창열 지사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청에서 공약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여실히 대변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예산내역을 보면 추경예산의 성격이 결코 아니다. 본예산 편성과 다를게 없다. 학술제 등 행사성 행사가 지금 시급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와함께 민원복지타운건설 기본조사설계비 등에 대한 예산의 투입보다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시스템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답변> 민원복제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체육·취미시설을 제공으로 도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구현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홍사장 구속씨고 여야간 공방전

여야는 4일 보광그룹 탈세혐의로 구속된 홍석현중앙일보사장 문제를 놓고 각각 ‘정당한 법집행’과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이번 홍사장의 구속이 거액 불법탈세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중앙일보와는 무관한 사안인 만큼 정면대응키로 하는 한편 ‘언론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과 박준영공보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등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야당과 중앙일보의 ‘언론탄압’ 주장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홍사장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불법탈세와 배임에 관한 조사이며, 절대 중앙일보 자체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라고 전제한뒤 “그럼에도 야당이 마치 중앙일보에 대한 탄압인 듯이 총대를 매고 있다”면서 “이는 중앙일보나 사태해결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대행은 또 중앙일보가 정부로부터 언론탄압을 받았다는 폭로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기사가 났을 때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항의해야지 이제와서 항의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행은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면서 “신문사 사장이라고 해서 개인비리를 덮어둘 수는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당당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를 열고 중앙일보에 대한 언론탄압의 책임을 물어 박지원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회창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의 탈세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며 탈세여부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수사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수원·인천지법 국감

국회 법사위의 4일 서울고·지법, 수원·인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법원의 통계부실로 윤재식서울고등법원장이 공식사과하는등 곤욕을 치렀다.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 9월과 10월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해의 긴급감청영장 청구건수가 187건과 256건으로 각각 달라 법원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의원은 또 “계좌추적 영장도 무려 1천195건의 차이가 나는 등 통계가 뒤죽박죽이라 이를 근거로 질문할 수가 없을 정도”라며 비난 강도를 높인 뒤 윤 고법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규택의원도 “법원이 국회에 몇번씩 제출한 긴급감청영장 관련 통계자료가 전부 틀리다”며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법부가 아떻게 이럴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법원이 이토록 엉성한 조직인줄 몰랐다”고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채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도 “지난해 상반기 147건인 긴급감청영장 청구가 16건으로 잘못 집계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다”며 통계착오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방지책을 추궁했다. 한편 윤 원장은 “대법원 자료를 못봤지만 질의내용을 보면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사과하고 항상 통계를 올바로 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김창우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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