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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이모저모

○…4일 오전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해양위의 국감에서 이은종청장이 수입콩의 GMO(유전자 변형작물)혼입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특이 프라이머를 개발했다고 업무보고. 이에 자민련 이완구의원이 “이같은 유전자 조작에 대한 판별교육은 어느 정도 이뤄졌는가”라고 질문하자 이은종청장이 머뭇거리고 해당 담당자가 겨우 들릴만한 소리로 2명이라고 답하는 해프닝을 연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현장 천정에서 갑작소런 굉음이 들려 의원질문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 문제의 굉음은 국정감사 현장에 공기가 혼탁, 농진청 담당자가 공기정화를 위해 환풍기를 돌린데 따른 것으로 판명. 이에 김영진위원장은 “기계가 낡아서 그러니 예산지원을 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농담을 던져 박장대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이길재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참여정도에 비해 이들에 대한 영농교육은 전무하다고 지적. 이 의원은 “최근 한 단체의 여성농업인 농업생산 활동 참여정도 조사 결과 ‘남편과 동일하게 일한다’가 50.8%나 된다”며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확대의 필요성을 제기. 이에 대해 이은종농촌진흥청장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세우는 등 빠른 시일내에 반영토록 하겠다”로 답변. ○…4일 오전 농촌진흥청 국회 농림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화환규제조치와 농진청의 꽃이용 생활화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며 고성. 한나라당 윤한도의원은 “농진청에서 화훼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꽃 생활화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으나 이는 정부가 공직자 준수사항으로 인해 화훼농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말리는 일을 농진청이 벌여 오히려 농민들을 울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기초적 통계자료 부정확하다

IMF 환란 이후, 감사원의 지난해 환란특감 당시의 지적사항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관세청등 유관기관간의 불법적 외환거래를 체크하기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조차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국민회의 김인영의원(수원 권선)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해 2월12일부터 3월7일까지 감사원이 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 ‘환란특감’이라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취득하는 내외국인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제8항8조)등 감사당시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이 ‘외국환 관련자료 국세청통보 운영제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은 ▲외국환은행의 국세청에 대한 통보누락 ▲세관장의 국세청에 대한 부정확한 자료통보 ▲통보자료 미활용 등이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재경부장관에게 외국환유출입 통보기준 및 절차를 재검토, 통보사항의 누락방지등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관세청장에게 정확히 통보하도록 했으며, 국세청장에는 통보자료 활용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의원은 “최근 국세청, 관세청(세관), 외국환은행 등에 유기적으로 외환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부정확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자료에 오류가 많다며 정확한 통계자료 제시가 어렵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지난 4월부터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가동되고 있는 외환전산망 운영 역시 정보가 부실하고, 자료도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언론탄압놓고 여야간 진검승부

‘언론탄압’을 둘러싸고 여야가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야당은 그동안 수많은 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차에 이번 중앙일보의 ‘언론탄압’ 주장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고양시장보선 패배 이후 다소 고민에 빠져있던 지도부로서는 이번 사건이 제대로만 된다면 ‘옷로비사건’이나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만큼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표’가 되는 꺼리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4일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나 국회 문화관광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 국민회의는 홍석현사장 개인 비리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임을 강조하는 한편 중앙일보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언론탄압설을 전면 부인,‘정정당당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칫 거대언론사와 야당의 주장에 밀릴 경우 이전의 어떤 악재보다도 ‘심각한 사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이같은 여야의 싸움은 문광위의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 잘 드러났다. 문광위는 이날 당초 예정된 국감일정 대신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 언론탄압시비를 둘러싸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홍사장의 구속은 정부의 언론간섭과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지원문화광광부장관의 사퇴와 함께 김대중대통령의 사과, 박준영청와대공보수석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중앙일보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정부의 언론탄압 관련 녹취물을 증거로 제출할 것과 박수석과 금상태 전중앙일보부사장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홍사장의 구속은 탈세와 관련한 개인비리를 처벌한 것인데도 중앙일보가 마치 언론탄압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언론사 사주라고 비리혐의가 있는데도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농촌진흥청 국감 이모저모

○…4일 오전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해양위의 국감에서 이은종청장이 수입콩의 GMO(유전자 변형작물)혼입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특이 프라이머를 개발했다고 업무보고. 이에 자민련 이완구의원이 “이같은 유전자 조작에 대한 판별교육은 어느 정도 이뤄졌는가”라고 질문하자 이은종청장이 머뭇거리고 해당 담당자가 겨우 들릴만한 소리로 2명이라고 답하는 해프닝을 연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현장 천정에서 갑작소런 굉음이 들려 의원질문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 문제의 굉음은 국정감사 현장에 공기가 혼탁, 농진청 담당자가 공기정화를 위해 환풍기를 돌린데 따른 것으로 판명. 이에 김영진위원장은 “기계가 낡아서 그러니 예산지원을 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농담을 던져 박장대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이길재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참여정도에 비해 이들에 대한 영농교육은 전무하다고 지적. 이 의원은 “최근 한 단체의 여성농업인 농업생산 활동 참여정도 조사 결과 ‘남편과 동일하게 일한다’가 50.8%나 된다”며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확대의 필요성을 제기. 이에 대해 이은종농촌진흥청장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세우는 등 빠른 시일내에 반영토록 하겠다”로 답변./정근호·강경묵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대형공사 잦은 설계변경 혈세낭비

한국토지공사의 최근 3년간 발주된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토지수요자의 부담이 증가된데다 심지어 최초 도급액을 넘는 설계변경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토공이 한나라당 노기태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97년 부터 99년 6월까지 39개지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을 분석한 결과 최초 도급액 7천515억원 중 105번의 설계변경으로 전체 발주금액의 18.6%에 달하는 1천399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7년 1월 계약한 수원 정자2 및 천천2지구는 (주)삼호외 9개사가 최초 도급액은 71억5천만원이었지만 기존 구조물깨기 추가 발생 및 SK∼서호천간 차집관거 설치 등의 이유로 3회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처음 도급액을 넘는 95억9천만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7년 6월 계약한 용인 수지2지구의 경우 (주)태영의 최초도급액은 154억원이었으나 기자재 사양변경 등의 이유로 3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의 71%에 해당하는 11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97년 5월 계약한 의정부 송산지구의 경우 (주)대아건설의 최초 도급액은 231억원이었으나 지구내 송유관 이설공사 등의 이유로 2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의 25.5%를 차지하는 59억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2월 계약한 기흥구갈 2지구는 강산건설(주)의 최초 도급액은 119억원이었으나 3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의 12.6%인 15억8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수원 천천2 및 정자2지구의 경우 수원시가 북수원권 개발을 하면서 교량길이가 당초 175ｍ에서 240ｍ로 늘어나는 등 추가예산 투입을 요구해 설계변경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여타 사업지구도 불가피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시금고계약위해 손실금 정산

지난해 6월 경기은행의 퇴출로 480여억원의 손실을 본 인천시 특정금전신탁예금중 334억원을 한미은행이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같은 한미은행측의 특정금전신탁 손실금 보전행위는 올 연말로 다가온 시금고 계약을 위한 내부거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인천시와 경기은행 청산법인에 따르면 지난 8월 말로 만기가 된 시 소유의 특정금전신탁 회사채 등 334억원을 되찾았다. 이와관련, 경기은행 청산법인측은 “만기도래 채권의 액면가 100%를 한미은행측이 대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도 “회사채 판매대금 334억원을 지난달 2일 시금고에 입금시켰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경기은행 등을 퇴출시키면서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된 돈은 수익률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원금보전은 불가하다”며 특정금전신탁 처리방침을 표명한 바 있어 한미은행측의 원금 전액 대지급은 이같은 원칙을 깬 것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나 법인 투자자들의 특정금전신탁은 대부분 60%수준에서 해지된 것으로 알려져 시 특정금전신탁의 원금 전액 보전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한미은행측이 법적 구속과 책임도 없는 시의 특정금전신탁 원금을 대지급한 것은 올연말 시금고 계약을 담보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시와의 밀실거래 의혹을 낳고 있다. 최근 시의회가 시금고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시가 이를 무시한채 지난달 20일 시금고 관련 규칙을 입법 예고한 것도 시와 한미은행과의 내부협의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의회 신맹순 의원은 “시가 지난달 2일 특정금전신탁 원금을 찾고도 지금껏 감춰왔다”면서 “특히 시는 현재도 어느 회사채들이 원금을 돌려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비난했다. 한편 시와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중금속함유 불량비료 판쳐

중금속이 함유된 불량비료와 고독성 농약으로 농지가 황폐화되고 있다. 특히 고독성 농산물을 줄이고 저공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정부가 농약관리법을 강화하고 있으나 농촌진흥청이 고독성 농약에 대해 잔류성 시험까지 면제해가며 무더기로 등록시켜 환경농업에 역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4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불량비료 단속결과 565건중 20.2%인 114건에 이르러 지난한해 683건중 14.1%만이 불합격된 비율보다 6%포인트가 높다. 특히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비료도 13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강원도의 A업체가 만든 퇴비에서는 카드늄이 기준치보다 4배이상 검출되는 등 카드늄, 수은, 납, 크롬 등 치명적인 중금속이 초과한 비료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이우재의원은 “불량비료 증가는 올해 초 규제개혁을 이유로 비료회사가 제품출하전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2년간 기록보존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비료관리법을 삭제해 불량비료 유통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 96년 12월 농약관리법을 개정, 강화하면서 품목고시제에서 등록제로, 농약등록을 위해서는 국내 잔류성시험을 받으며 맹·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되는 농약은 등록을 보류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농진청은 법개정 직후인 98년 6건, 99년 11건 등 모두 17종의 고독성농약을 무더기로 등록시켰으며 이는 93년이후 해마다 1∼3건에 이르던 등록현황보다 훨씬 많아 환경농업 등 농약관리법 개정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또한 농진청은 이들 17종 농약에 대해 원제가 같은 농약이 최초 등록된 뒤 15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고독성농약에 대해 잔류성 시험을 면제해 준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은 “외국과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경기교육개혁 시민연대 출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본부와 새교육공동체 경기도협의회,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도연맹 등 8개 시민·노동단체는 4일 경기교육개혁시민연대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 생동감 넘치는 학교가 되고 교사들에게 신명나는 교단생활이 되며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학교교육이 되도록 하는 등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연대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교육개혁시민연대는 타 시·도와 비교,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살리기 ▲고교평준화 실시 ▲청소년 수련원과 시·군별 청소년회관 확보 ▲교육활용용 버스 마련 ▲작은 학교 살리기 ▲이부제 수업 해소 ▲학급당 정원 줄이기 ▲교육예산의 낭비와 부조리 근절 등을 경기교육 8대 과제로 선정, 이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위해 10·11월 서명운동과 공청회 개최, 교육계 인사와의 면담, 범도민 공청회, 교육공동체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군의원 압력행사 이권 독차지

○…포천군의원이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군민의 날 행사에 시상품으로 쓰여질 우승컵을 모두 납품하기로 하자 경쟁업체들이 맹비난. 5일 제30회 군민의 날을 맞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시상식에서 수여토록 돼있는 우승컵 등 150만원 상당의 체육물품에 대해 포천군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영중면 양문리 S체육사를 경영하고 있는 김모(54) 군의원을 일방적으로 선정하자 ‘특혜성 계약’이라는 비난의 여론. 이에 대해 모 체육사 관계자는 “군이 대다수 체육물품 관련 경쟁업체의 의견은 무시한채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행정의 불신이 높아가고 있다”고 항의.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김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해 수의계약 건이므로 어쩔 수 없이 납품을 받아줬다”고 고백./포천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박람회 입장권 강매해 물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가 행사중반에 접어들면서 총 12만여명의 관람객이 입장하는등 저조한 매표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입장표 2만여장을 외상구입, 각 통반장들을 통해 20% 싼값에 강매를 해 물의. 특히 조직위는 이같은 방법으로 매표실적을 올리기 어려워지자 박람회에 파견근무를 하고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입장권으로 대체할 예정이어서 관계공무원들이 반발. 박람회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매표실적이 저조해 가족과 친지들을 이미 동원시켰는데 수당까지 표로 받았으니 누구를 동원해야할지 고민”이라며 “고통분담차원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강매까지 요구하는 것은 심한 것같다”고 투덜./하남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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