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원외지구당위원장 청와대 초청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고, 여당의 책임도 크다”며 “그러나 정치는 여와 야가 같이 하는 것이므로 야당도 잘해주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총재인 김 대통령은 이날 낮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와 원외지구당 위원장 등 1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수 여당의 한계 탈피를 위해 여당의 안정세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 남은 3년의 임기동안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실현, 인권보장, 언론자유보장, 부정부패척결,합법적인 시위집회보장 등 5가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회의의 ‘물갈이’설에 대해 “무조건 기존 정치인을 물갈이한다거나 몇퍼센트 물갈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확한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구민이 가장 원하는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언론문제에 언급, “국민의 90%는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부가 개입해 언론개혁을 하면 안되고 언론이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대통령은 “나는 언론자유를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언론이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권리로서, 또는 이해당사자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제원기자jwyoo@kgib.co.kr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선 불명확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선이 지적도상 불명확, 도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구역의 축소 및 해제, 군사시설 이전 등의 민원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군당국이 ‘Ⅱ비밀’이란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지형도만을 제시, 지적도상 경계선을 명확하게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시·군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조사를 벌여 지적도상 경계선 확정작업에 착수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가 파악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5개 시·군 2천436.71㎢로 도 전체면적의 23.9%에 달하고 있다. 이중 고도의 군사활동이 요구되는 통제보호구역은 557.13㎢이고 나머지 군사시설 보호 및 주민 안전이 요구되는 제한보호구역이 1천879.58㎢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7%인 2천109㎢가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역 불균형은 물론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시·군으로 부터 접수받은 121건의 건의안을 마련, 지난해말 국방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결된 건수는 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검토회신조차 안된 상태다. 이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건의안 해결이 지지부진되자 최근 군사전문가와 장교출신 2명을 코아그룹으로 구성,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시·군별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계선이 지적도상 명확치 않아 해당 군부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파주, 연천 등 군부대가 많은 지역도 지적도상 정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군부대가 제공한 지형도만을 근거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어 민원이 끊이질 안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도상 정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민원해결은 어렵다”며 “시·군별로 실태조사를 벌여 지적도상 경계선 확적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김광식 경찰청장 전격 경질

정부는 12일 최근의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등 일련의 경찰기강 해이 사태와 관련, 김광식 경찰청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이무영 서울경찰청장을 치안총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이에따라 내주초 지방청장 이동 및 치안감급 승진인사에 이어 총경인사를 단행할 방침이어서 이달중 경찰수뇌부의 대규모 연쇄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같은 경찰수뇌부 인사안을 보고 받고 재가했다. 정부는 또 인천 화재 참사와 관련, 신보기 인천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하고, 후임에 서성근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을 내정했다. 정부는 치안정감인 서울경찰청장에 윤웅섭 경기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에 이헌만 경찰대학장, 경찰대학장에 김재종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장 경질은 인천 화재참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경찰비리 등 기강 해이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직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명간 경찰위원회를 소집, 이무영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김기재 장관은 이무영 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치안정감급 인사를 단행하게된다. 정부는 내주중 지방청장 이동 및 치안감급 승진인사에 이어 총경인사를 단행할 방침이어서 이달중 경찰 수뇌부의 대규모 연쇄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재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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