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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사직동팀 수사결과에 엇갈린 반응

○…‘고급옷로비의혹’사건과 관련 최병모특별검사가 라스포사 정일순사장에 대해 알선수재 및 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등 검찰과 사직동팀의 수사결과와 다르게 나타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 국민회의 이영일대변인은 16일 “특검제의 실효성을 입증시킨 첫 열매”라면서도 “유.불리를 떠나서 사건의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며 사건의 파장을 애써 축소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당의 한 관계자도 “옷로비 사건이 자꾸 불거지면 내년 총선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여론몰이식 진상규명’을 경계. 자민련 이규양부대변인도 “외부압력에서 벗어나 특별검사가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야당도 이번 사건을 더이상 정쟁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 이에 반해 한나라당 하순봉사무총장은 “국민들은 현재의 검찰보다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있는 특별검사를 더 신뢰할 것”이라면서 “특별검사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언론문건사건으로의 확전을 시도.

정치 경기일보 1999-11-17 00:00

가까운 곳일수록 자료제출이 늦어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대부분 확보한 반면 정작 도의회와 가장 가까이 있는 도의회사무처는 행감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다른 상임위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도청직원들로부터 빈축. 도의회 사무처의 한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본청 직원들에게 눈살을 받으면서까지 자료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정작 도의회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무처가 자료제출에 늑장인 것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불평. 또 다른 직원은 “도의회 사무처의 경우 본청의 다른 실·국보다 요구자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를 이미 확보한 다른 상임위를 감안한다면 사무처의 행감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일침.

정치 경기일보 1999-11-17 00:00

세수확보위해 예금잔액조회 남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인천시내 각 구·군청이 체납자의 예금압류를 위해 예금잔액조회를 남발하고 있어 금융기관들의 불만이 고조. 16일 인천시내 각 금융기관들에 따르면 올 하반기들어 인천시내 각 기초단체들로부터 의뢰받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잔액 조회는 한달 평균 1천여건을 상회. 이는 올 6월 이전까지 월평균 100∼30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어서 이를 조회하느라 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실제로 부평구는 10월초 체납세 특별정리를 위해 50만∼300만원의 지방세(자동차·재산세·종토세 등) 체납사례 842건에 대한 예금잔액을 금융기관에 조회했고 연수구는 1천100여건, 남동구 1천500여건 등 대부분의 기초단체들이 인천시내 243개 금융기관 본·지점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조회를 의뢰. 그러나 각 기초단체가 의뢰한 조회량에 비해 예금잔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연수구 42건, 부평구 80건 등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 B농협지점 관계자는“일선 구청이 체납자의 재산상태 등을 확인해 체납세를 징수하려는 노력은 외면한채 징수가 손쉬운 예금압류를 위해 잔액조회를 남발하고 있다”며 “체납자 예금 잔액조회를 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인천

정치 경기일보 1999-11-17 00:00

소상공인지원센터 친절도 조사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최근 외부기관을 통해 지방청 및 수원, 부천 등 도내 5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화민원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보통수준에 그치자 주요간부들은 안도의 표정을 보이며 의외(?)라는 평가. 이는 평소 과장급 간부들이 과직원들이 전화민원상담시 인사말, 소속, 이름, 친절한말씨 등을 제대로 구사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조사로 70점보다도 못한 결과를 예상했던 이유에서 비롯. 그러나 지방청의 한 직원은 “정부기관마다 전화민원친절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80점이상수준의 친절도를 보이는데 반해 70점에 그쳤다는 것은 만족할 만 하지 못하다”며 “전직원이 친절의 생활화 등 개선을 요구하는 채찍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일침.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청사 이전 개원식 행사 큰불편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 경기교육가족의 숙원사업이었던 청사 개원식을 가지면서 민방위 훈련시간과 같은 시간에 기념행사계획을 세운뒤 초청장을 돌렸다가 행사 바로 전에 40분간 연기시켜 400여명의 참가자들이 큰 불편. 교육정보연구원은 15일 오후 2시 조성윤교육감을 비롯 교육원로와 화성 화수초등학교 풍물패 등 400여명을 초청해 ‘청사 이전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민방위훈련시간과 겹쳐 40분간 연기. 이로인해 행사에 참석했던 내빈들은 전시회장의 교육자료전을 감상하는 등 불편을 겪자 “경기교육가족의 축제인 개원식을 하면서 국가적인 행사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겹치게 한 것은 ‘옥의 티’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인천 권모군 부모들 기자회견

○…동인천‘라이브Ⅱ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씨(34)와 일부 지역 국회의원 및 경찰서장 등이 배후에 있다는 거짓 사실을 폭로한 권모군(18) 부모들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아들이 조직폭력배의 제의에 따라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실토. 권군의 부모들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인천 화재참사 발생후인 지난 2일 조직폭력배로부터‘국회의원이나 경찰고위층에 대한 비리를 언론에 알려서 폭로하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설명. 권씨 부부는 또“아들이 정씨 가게에서 돈을 가불한 것이 특수절도범으로 몰리게 돼 정씨에 대한 증오심에 차 있었으며 일명‘동막’이란 조직폭력배로부터‘고위층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면 절도죄를 풀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부언. 이들은“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 등은 아들이 이미 경찰에서 모두 진술한 내용이며 특히 일부 국회의원과 경찰서장 등을 거론,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사죄한다”며“언론에 거론된 일부 고위인사들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인천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경기 야영금지구역 조례안 재정

○…경기도의 무관심으로 좌초위기에 빠졌던 ‘경기도 야영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안’(본보 11월11일자 2면)이 도의원들의 발의로 제정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 조례제정을 추진해온 보사환경위원회 정수천의원(국·부천)은 15일 “도가 주무부서를 확정치 않아 발의과정에서 힘겨웠던 조례안을 27의 의원이 발의해 오는 20일부터 개회되는 제145회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소개. 이 조례안은 도지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 야영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 한편 도는 이같은 조례안 제정에 대해 그동안 농정국, 건설도시정책국, 환경국에서개별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며 통합조례안 제정에 난색을 표명해와 심의과정에서집행부와 의회간에 팽팽한 힘겨루기를 예고.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언론대책문건 사건 '명예훼손'

○…한나라당이 언론대책문건 사건과 관련 검찰이 ‘명예훼손’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한데 대해 국민회의가 ‘어이가 없다’는 반응. 국민회의 김현미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이강래전수석이 고발한 ‘정형근의원의 이강래전수석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라면서 “따라서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발된 명예훼손 사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김부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이 검찰에 대해 ‘언론장악음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게 존재하지 않았고, 고발도 없는 사건을 수사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한나라당의 망상에 따른 맞춤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난. 김부대변인은 특히 “언론문건을 실행되기는 커녕 오히려 정의원이 매수한 기자에 의해 절취당했다”면서 “한나라당은 고발된 명예훼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의원부터 검찰에 출두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도내 민간환경단체 예산지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민간환경단체에 지원할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한다. 도는 21세기 NGO시대를 맞아 민간환경단체에 도의 환경보전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기금은 도가 지난 91년부터 운영해 온 ‘도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 총액은 170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기금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에 상정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융자 ▲민간환경단체의 환경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사업비 지원 ▲대학·연구기관의 환경기술 지도·조사·연구사업비 지원 ▲환경감시활동 사업비 지원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은 종전 수질, 대기, 소음진동, 축산폐수 등 4개 분야에서 수질·대기오염물질자동측정기, 오수처리시설, 휘발성 유기물질 억제시설 등 4개를 추가하고 융자기간도 5년에서 8년, 융자한도액도 3억원이내에서 5억원이내로 확대, 운영한다. 도는 이 기금의 지원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인 도환경보전지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한편 도는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자연생태계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조례’도 제정, 공포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도로 점.사용료 체압액 눈덩이

경기도내 도로 점·사용료 체납액이 지난 10월말 현재 47억1천900여만원으로 지난해 체납액 14억6천100여만원에 비해 무려 3배이상이나 늘었는가 하면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액도 7억7천100여만원으로 지난해 4억6천500여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로의 간판 등을 세우는데 부과한 243억4천300여만원의 도로 점·사용료 가운데 징수액이 196억2천300여만원에 그쳐 체납액이 47억1천9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14억6천100여만원에 비해 무려 322.6%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연천군, 김포시 등은 지난해 도로 점·사용료 체납액이 전혀 없었으나 올들어 각각 23억3천800여만원, 1천300여만원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와 화성군의 경우도 체납액이 모두 1억4천여만원으로 지난해 3천700여만원에비해 378.4%가 증가했다.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액은 7억7천100여만원으로 지난해 4억6천500여만원에 비해 65.8%인 3억600여만원이 늘어났다. 하남시의 경우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액이 1억6천여만원으로 지난해 1천700여만원에 비해 무려 9배이상이나 급증한 것을 비롯해 광주군도 지난해보다 4배이상 증가한 5천700여만원에 이르는 등 대부분 시·군의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올해초 도로, 하천부지 점용 조건이 완화되면서 요금부과대상은 늘어난 반면 자진납부자는 감소해 체납액이 늘어났다”며“시·군별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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