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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위해 예금잔액조회 남발

승인 1999-11-17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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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인천시내 각 구·군청이 체납자의 예금압류를 위해 예금잔액조회를 남발하고 있어 금융기관들의 불만이 고조.

16일 인천시내 각 금융기관들에 따르면 올 하반기들어 인천시내 각 기초단체들로부터 의뢰받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잔액 조회는 한달 평균 1천여건을 상회.

이는 올 6월 이전까지 월평균 100∼30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어서 이를 조회하느라 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실제로 부평구는 10월초 체납세 특별정리를 위해 50만∼300만원의 지방세(자동차·재산세·종토세 등) 체납사례 842건에 대한 예금잔액을 금융기관에 조회했고 연수구는 1천100여건, 남동구 1천500여건 등 대부분의 기초단체들이 인천시내 243개 금융기관 본·지점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조회를 의뢰.

그러나 각 기초단체가 의뢰한 조회량에 비해 예금잔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연수구 42건, 부평구 80건 등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

B농협지점 관계자는“일선 구청이 체납자의 재산상태 등을 확인해 체납세를 징수하려는 노력은 외면한채 징수가 손쉬운 예금압류를 위해 잔액조회를 남발하고 있다”며 “체납자 예금 잔액조회를 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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