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제 협상 막판조율 돌입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선거구제 협상에 있어 큰 원칙을 오는 18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타결한다는 목표 아래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절충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양당은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지역구 인구하한과 상한선을 각각 8만5천명과 32만명(인구편차 3.76대 1)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인구 상·하한선 및 인구편차는 각 당의 이해가 엇갈린 만큼 적당한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인구 하한 8만5천명, 상한 32만명으로 의견을 접근시켜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럴 경우 인구편차는 3.76대1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인구하한 8만5천명에 인구편차 3.5대 1을, 국민회의는 8만5천명 하한에 인구편차 4대 1을 주장해왔다.

인구 하한 8만5천명, 상한 32만명의 기준을 15대 총선 당시 지역구에 적용할 때 현재 253개인 지역구는 239∼242개로 조정되며 비례대표 의석은 57∼60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경기지역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과 덕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등 6석이 늘어나며 인천 1석, 울산 1석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반면 줄어드는 선거구수는 ▲부산 4 ▲대구 1 ▲대전 1 ▲강원 3-4 ▲충남2 ▲전북 2∼3 ▲전남 3∼4 ▲경북 3개 등 19∼22석으로 전체적으로 11∼14석이 줄어든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 국민회의는 1인 2투표제에 의한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1인1표제에 의한 현행 전국구제도나 1인1표제에 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고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청강연에서 “여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만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이)소선거구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도 소선거구제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두 여당 사이의 의견조정이 남아있다”고 밝힌뒤 정당명부제 수용여부에 대해 “소선거구 문제가 확정돼야 다른 문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