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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관위 유권해석에 일제히 반발

시민단체의 리스트 공개가 불법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반대 명단 공개와 낙선운동 강행 방침을 천명하고 경실련이 의원들의 국회출결 현황등 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등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사실상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경실련은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5대 현역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출결현황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날 법률자문단을 발족하고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공동투쟁을 공개 제안하는 한편 2∼3월중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와 정당공약 평가, 후보자 모니터링 작업 등을 거쳐 관련 자료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보공개운동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총선연대를 포함한 모든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선거법 87조 개정을위해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500여 단체로 구성된 총선연대측도 이날 “공천반대 운동은 공천과정에서 정당을 상대로 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공천반대 명단 발표에 이은 낙선운동 강행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총선연대는 이에 따라 이날 상임 대표단과 정책자문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낙천,낙선운동 방향 등을 숙의하는 한편 공천반대 명단 압축작업에 나섰다. 총선연대는 19일 긴급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과 선거법 87조 폐지 등을 위한 연대운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동 상임대표와 상임집행위원장단 연석회의 등을 통해 공천반대 명단 최종 선정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총선연대는 20일 예정된 수순에 따라 공천반대 명단 공개와 각 당 공천후 낙선대상자 선정을 통해 ‘불복종 운동’ 차원에서 낙선운동에 착수키로 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노동계 정치투쟁 춘투와 연계 험로예상

경기 인천지역 노동계가 4.13총선에서 친노동자 성향의 후보당선을 위한 정치투쟁을 3월 춘투와 연계키로 해 노·사·정 관계에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지난17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 13.2%(정액 14만6천259원)와 관련된 춘투를 16대 총선투쟁과 연계해 부적격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총은 이를 위해 강영섭도본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4.13총선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내달안으로 조합원 선거인 명부작성과 함께 노동자 후보발굴작업을 벌인뒤 오는 3월까지 도내 지지후보를 확정, 발표키로 했다. 노총은 확정된 지지후보 당선을 위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물론 산하 760여개 노조 12만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조직적인 친노동자성향의 후보 당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노총은 이와 더불어 단체협약과 관련, △ 주 5일 노동제 쟁취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철폐 △ 공공 금융 제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 전력산업 분할매각 철회등 5대 요구사항과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요구키로 했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도 3월 임금인상 및 단체교섭요구, 4월 조정-쟁의행위결의, 5월 총파업의 공동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아래 총선 부적격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경기·인천지역본부도 이날 열린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주 5일 근무제 실시, 임·단협 원상회복 및 구조조정중단, 조세개혁과 사회개혁확충 등 3대 결의사항을 체택함에 따라 내달 2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갖고 총선투쟁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4.13총선투쟁을 임단협투쟁과 연계해 민주노동당 지원과 함께 반노조-반개혁 후보에 대한 낙선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심규정·류제홍기자 kjsh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전두환 전대통령 조촐한 고희연 보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8일 칠순을 맞아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여사와 장남 재국씨, 동생 경환씨 등 가족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칠순을 기념. 또 이날 연희동 자택에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비롯해 안현태 전 경호실장, 이양우 변호사, 민정기 비서관 등 핵심 측근 10여명이 찾아와 칠순을 축하. 김대중 대통령도 이날 오전 남궁 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화환과 축하인사를 전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 박태준 총리, 자민련 이한동 총재권한대행 등은 난을 보내 축하. 전두환 전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용산의 전쟁기념관내에 있는 전우회관에서 장세동씨 등 핵심측근들이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고희연을 대신.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비례대표 여성 30%할당제 무산 집중성토

○…새천년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여성위원회는 “여야간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정당법상 비례대표 여성 30%할당제가 무산됐다”면서 선거법 재협상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 여성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의 선거법안이 21세기 여성 정치참여의 진일보를 기대하는 여성유권자층을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여야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쪽으로 선거법을 재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여성위는 또 지역구에서 10%이상의 여성후보 공천도 함께 주장.

정치 경기일보 2000-01-19 00:00

민주당 군포지구당 유선호의원 선출

새천년 민주신당 군포시지구당은 17일 오후 군포시 산본동 군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창당대회를 갖고 위원장에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대회에는 한화갑 사무총장, 김윤주 군포시장, 이우정 고문 김민석의원과 대의원 당원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군포시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정치개혁과 군포시 발전에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한화갑 사무총장은 격려사에서“4.13 총선은 우리나라가 안정속에서 발전하느냐, 파국으로 치닫느냐를 판가름할 중대한 국가적 대사”라며“신당은 서민을 위해 군림하지 않고 봉사하며 동서화합과 통일에 앞장서는 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민주당 가평·양평지구당 창당대회 개최

새천년 민주당은 17일 오후 양평 군민회관에서 중앙당직자와 당원 및 지역주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양평지구당 창당대회를 열고 김길환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길환 위원장은“21세기의 새로운 천년을 창조한다는 각오로 신선한 희망의 새정치를 열어갈 것이며, 양평과 가평을 교육과 문화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신낙균창당준비부위원장, 이인제 당무위원, 서정화의원, 이윤수의원, 박종우의원 등이 참석했다./양평=신용진기자 yjshi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서영훈씨 17일 민주당에 입당 대표수락

서영훈제2건국위원회 상임위원장은 17일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 오는 20일 민주당 창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다. 서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한국이 낙오되지 않기 위해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민주당에 입당했으며 대표직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서위원장은 또 “중차대한 책임을 맡은 만큼 앞으로 전력투구해 민주당에 부여된 국가적, 민족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민주적인 협의절차를 거쳐 당을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위원장은 여야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의원정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비례대표가 줄어드는등 개혁입법이 아니어서 불만”이라면서 “이후 여야간 바람직한 절충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도건설본부 공사현장 모든 사항 공개

경기도 건설본부는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사 현장의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해 이 현장의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Ksps.co.kr)’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도 건설본부는 현재 건립중에 있는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사 현장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했다. 특히 이 홈페이지는 건설기술 정보 교류를 주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설되는 홈페이지에는 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등이 소개되며 도내에서 벌이는 각종 건설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도 공개된다. 또한 게시판을 설치해 진행중인 공사의 담당 공무원을 실명으로 게시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도 중기지원센터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건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건설회사는 물론 주민들도 이용하면서 건설공법 변경과 공사 추진상 빚어지는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서 건설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새천년 경기도 행정 주민위주 대폭 개선

새즈믄을 맞아 경기도 행정이 주민위주로 대폭 개선된다. 경기도는 17일 “주민들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제도 및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 및 관련 규정은 모두 151건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민원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잘못했을 경우 민원인의 요구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3천∼5천원의 행정잘못 보상금 및 금품이 지급된다. 또 몰래 버리는 쓰레기 신고시 과태표 부과금액의 5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도민들의 행정참여를 유도한다. 수원(0331), 성남(0342), 안양(0343) 등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오는 7월부터 광역화돼 경기지역은 031로 통일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종도 그동안 제조업에서 광업, 가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시 1인당 3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이, 근로자 1인당 60만원의 교육훈련 보조금이 각각 지원된다. 또 도내 31개 시·군에 청소년 전문상담실이 설치, 운영되고 오는 7월부터 환자나 가족이 진료기록부, 방사선 필름 등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7월부터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중 대지에 대해 땅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20년 이상 미집행한 경우 도시계획 자체를 실효화하게 된다. 5월부터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4개 농산물도매시장에 비포장 농산물의 반입이 금지되고 올 하반기부터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내 10개 도매법인에 전자경매제가 실시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생태계를 훼손하거나 생태계 보전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오는 10월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270대가 수원시 등 7개 지역에 도입, 운행되며 주민감사청구제 및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공무원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이 현재 2%에서 5%로 상향 조정되고 2월부터 소방법규 위반업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공공기관의 개발·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 사전협의제도가 강화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파주시에 가구공장 전용 산업단지 조성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3만8천평 규모의 가구공장 전용 지방산업단지가 오는 2001년까지 조성된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북부지역 개발의 하나로 북부지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영세 가구공장을 집단화하기 위해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일대 3만7천700여평에 가구공장 전용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에 착공, 내년말 완공될 가구공장 전용단지에는 가구제조업체,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체 등 가구 관련 업종 28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광명산업(대표 여규설·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등 28개 업체가 조합을 구성, 조합비로 모은 106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이번 가구공장 전용단지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개발된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는 자유로, 통일로 등과 가까워 제품의 수송여건과 소비시장 접근성이 좋아 가구 물류비용 절감과 소비자가격 인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7일 가구공장 전용단지 조성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공업용지 공급계획 변경승인’을 건교부에 신청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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