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시민단체 낙선운동 국민 대다수 찬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 국민들의 79.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4백20의 시민단체가 참여, 발족한 ‘총선시민연대’는 지난 8, 9일 이틀간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 20세 이상 남녀 5백명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낙선운동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5.5%에 그쳐 대다수 국민들이 시민들의 활동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구 지지후보가 시민단체 등에 의해 ‘부적격 정치인’으로 발표될 경우 49.6%의 응답자가 지지철회 의사를 밝혔으며, ‘계속 지지’는 8.5%, ‘그때 가봐야 알겠다’와 ‘기권’은 각각 27.15, 12.2%를 나타냈다. 현행 선거법 87조의 선거법상 낙선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65.1%가 철폐입장을 보인 반면 ‘혼탁선거 및 불공정 시비조장’ 등의 이유로 22.9%가 유지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 발표가 정치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에는 74.8%가 긍정, 22.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오는 16대 총선에서 현역의원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도 60.85%로 나타났으며, 현정치권에 대한 평가에서 46.94점(1백점 만점)을 주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3 00:00

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확충

경기도는 2002년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 292곳에 대해 구조변경, 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작업을 벌인다. 도는 12일 최근 1년간 같은 장소에서 도 7건, 시 5건, 군 3건이상 발생한 292곳의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해 216억원을 투입해 교통환경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지난 96년 이후 개선해 온 249개소, 오는 2002년까지 개선할 292곳을 제외한 교통다발지역인 142곳은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가 교통환경개선 작업에 나선 도로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사거리∼관양2동 삼성아파트구 구간, 수원 비상활주로 주변, 안산시 원곡동 원선파출소 앞,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고강초등학교 앞 등이다. 도는 이곳에 중앙분리대나 교차로 안전지대,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차선 및 횡단보도,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개선사업이후 개선 전·후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 및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특히 건설·도로과와 교통과로 이원화돼 추진돼 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교통과로 단일화했다. 그동안 도로의 확·포장과 가각정리 등 도로구조개선 작업은 건설·도로과에서, 교통체계 관리개선 및 안전시설물 개선 작업은 교통과에서 담당해 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3 00:00

서울시와 시내버스 노선협의 획기적 개선

경기도와 서울시간 유사·중복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노선별 법인설립’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12일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간에 시계를 넘나드는 시내버스 노선신설·연장 협의가 지역업체보호로 인해 부동의되는 사례가 대다수이고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장기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선별 법인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선별 법인설립은 서울 버스업체와 경기 버스업체간 유사·중복되는 버스노선에 대해 양 업체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출자지분별로 이익금을 나누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지역 시내버스업체가 경기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240여개이고 경기지역 시내버스업체가 서울로 운행하는 노선은 110여개 등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 시·군에 서울 시내버스업체와 노선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노선을 파악, 도에 보고할 것을 시달했다. 도는 이들 노선이 파악될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 버스협의회간 노선별 법인설립을 협의,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서울시와 이같은 시내버스 노선별 법인설립이 추진되면 인천시와도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노선별 법인설립에 대해 서울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새로운 부대경비 및 관리인력이 소요되는 점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와 잠정 합의를 본 사항이어서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부동의하던 문제는 없어져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해동안 경기도가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한 노선신설·연장, 증차 건수는 80건으로 이중 10건만 동의를 얻었고 나머지 70건은 도심차량진입억제란 이유로 부동의됐으며 인천시에 요청한 5건중 2건은 동의, 3건은 부동의됐다. 또 서울시가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한 86건중 43건은 동의되고 43건은 부동의됐으며 인천시가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한 6건중 1건은 동의됐고 5건은 업체간 과당경쟁을 이유로 부동의됐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3 00:00

민주당 안산갑지구당 창당대회 가져

새천년 민주당은 12일 오후 안산 제1대학내 강석봉기념관에서 안산갑 지구당 창당대회를 열고 김영환(金榮煥)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 2천5백여명의 안산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는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에 대한 관심을 반영, 이만섭(李萬燮)장영신(張英信) 창당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송 자(宋 梓) 상임부위원장 등 신당 지도부 및 신낙균(申樂均) 부총재와 수도권 출신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또 국민회의 이인제(李仁濟) 당무위원도 전날 부산대회에 이어 이날도 지원유세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완수를 위한 ‘안정론’을 거듭 강조하며,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적극 밀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만섭 위원장은 “여당의 안정세력 없이는 제2의 경제위기가 올 것이며, 개혁은 물건너 가고 국정은 혼란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안정을 위해 4·13 총선에서 여당이 필승을 거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인제 위원도 야당을 겨냥, “최근 일부 정파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국민을 분열과 대립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한뒤 “민주당 건설은 개혁을 지속하고 완성키 위한 국민의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작업”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환 의원은 ‘참회록’ 형식의 수락연설을 통해 15대 국회 임기 동안의 자신의 의정활동을 담담하게 비판한 뒤 당내 민주화와 정치개혁의 각오를 피력, 장내를 숙연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회에 이어 13일 대구·경북(TK)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안동을 지구당(위원장 권정달·權正達) 창당대회를 갖는 등 20일의 중앙당 창당에 필요한 법정지구당 창당작업을 계속한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3 00:00

한나라당 광명을 지구당 임시대회

한나라당은 12일 광명시민회관에서 광명을 지구당임시대회를 열어 손학규(孫鶴圭)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시작으로 16대 총선을 대비한 조직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16대 총선 첫 출정식을 이 지역에서 가진 것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회에는 당원 7백여명을 비롯해 이회창(李會昌) 총재, 김덕룡(金德龍) 부총재,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 등 당지도부와 소속 의원 30여명이 대거 참석, 이번 총선에서의 필승 결의를 다졌다. 이 총재는 격려사에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국민회의가 추진하는 신당을 선전하는 등 정파의 수장이 돼서야 어떻게 국민이 안심하고 주권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옷로비, 파업유도 사건 등 지난 1년간 현정권이 저지른 많은 잘못은 현정권의 실체가 뭔 지, 수준이 어떤 지 국민에게 똑똑히 보여줬다”면서 “4·13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광명의 자존심을 찾자”고 말했다. 지난 98년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지사에 출마, 지구당을 떠났다가 이날 복귀한 손 위원장은 지난해 3·30 보선 당시의 ‘금권타락’ 선거를 비난한 뒤 “16대 총선에서 승리해 오만하고 독선적인 김대중 정권에 경종을 울리자”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는 3·30 보선에 출마, 당시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에게 패배한 전재희(全在姬) 전 광명시장이 참석, 손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광명을 대회에 이어 13일 오산·화성을 비롯해 ▲22일 울산 남갑 ▲26일 관악 갑 ▲27일 강북 갑 ▲28일 구로을 ▲29일 경기 하남·광주에서 지구당 임시대회를 열고 총선승리 결의를 계속 다져나갈 계획이다. /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3 00:00

낙선운동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단체 갈등

12일 시민단체 400여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총선 시민연대’를 발족을 계기로 낙선운동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는 조금씩 달라 여당은 일단 선관위의 조속한 개입을 통한 사태 해결을 바라는 입장을 조슴스럽게 제기한 반면 야당은 ‘모종의 배후’문제까지 거론, 정치권 내부로의 쟁점 비화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국민회의> 국민회의 등 여당측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선거법 87조에 정면위배되는 동시에 명예훼손 소지 등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선관위의 조속한 개입을 통해 사태해결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당 8역회의에서는 정치개혁 미진에 대한 자성론을 토대로 개별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자제하되 실정법 위반부분을 분명히 짚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이영일 대변인은 “시민단체의 최근 움직임은 정치권이 고비용 저효율정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데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하며 정치권도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이날 중앙선관리위원회 손석호 사무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가진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당적변경 또는 입법의견 등 의원의 개인적인소신과 판단에 관련된 문제까지 시민단체가 멋대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관위의 조속하고명쾌한 유권해석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날 오전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총재단과 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도 시민단체 성토 및 ‘정치적 음모론’에 대한 언급이 분위기를 압도했다. 이부영 총무는 “지역감정 선동 및 부정부패의 원조는 DJ와 JP임에도 불구, 이들이 제외된 시민단체측의 명단발표 행위는 어용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차후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할 명단에 이들이 포함되는지 지켜보겠다”며 시민단체와여권간 ‘연계’ 의혹을 제기했다. 정창화 정책위의장도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이고 편파적, 자의적 행위이기 때문에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고도로 기획된 정치적 음모일가능성이 있다”고 가세했다 이사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민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김대중 대통령식 포퓰리즘의 한 단면으로서 현 집권여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말해주는것”이라며 여권의 입김’을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3 00:00

경기도 제2청 출범으로 이관되는 사무

3월 한강 이북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 제2청체제가 출범하면 경기도 본청 사무 3천962건 가운데 86.2%인 3천414건이 제2청으로 이관된다. 이에따라 의정부, 고양, 파주,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 6개시와 양주, 연천, 포천, 가평 등 4개군 주민 220만명은 각종 민원을 위해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됐다. 경기도 제2청 출범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기획관리=예산안 편성과 전용, 양여금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집행권을 제2청이 갖는다. 또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 및 규칙안 작성,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임명, 지방공사의 설립, 공기업의 경영수익사업 추진 업무도 모두 이관된다. ▲경제·투자관리=통신판매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과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제조담배 도매업, 계량기 제작업 등록업무 등이 모두 제2청으로 넘어간다. 제2청은 또 소비자 보호상담실 운영과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소비자고발센터설치·운영 업무와 도시가스사업 허가, 석탄가공업 등록업무도 맡는다. 아파트형 공장 자금지원, 외국인 전용지구 조성, 지방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업무와 산업단지 준공인가, 농공단지 지정승인고시 및 분양가격 승인,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권도 갖는다. 이밖에 실업대책을 위한 인력은행설치운영, 해외인력 송출 및 취업알선, 공공직업 및 일일취업안내소 설치운영도 제2청이 담당한다. ▲자치행정=공인중개사자격증,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이미용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와 산림기술사자격증 발급업무도 제2청에서 담당한다. 또 일반 여권 발급 관련 민원, 여권수속 대행업체 관리 및 출입증 발급,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권도 갖게 된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5급이하 공무원 전보(직위부여), 6급이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임용권과 6급이하 별정직 공무원 특별임용권도 제2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건설·도시정책=온천개발을 위한 지구지정 및 변경,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신청, 위법행위 단속권이 제2청으로 이관된다. 각종 인허가권도 넘어가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성 및 연수 기관 지정, 복합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사업등록 등의 업무도 제2청이 관할한다. 이밖에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승인과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지정, 건축사 사무소 등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업무도 모두 이관된다. ▲문화관광=제2청은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등 숙박시설의 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한다. 또 관광사업 등록, 관광특구 지정신청,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시행,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광숙박업자 지정 업무도 모두 관할한다. 사립박물관, 미술관의 설립 취소와 관람료 이용료에 대한 시정명령,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 지원, 공공 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도 제2청이 맡는다. ▲보건복지 및 환경=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수익사업승인, 직장의료보험조합직제 및 정원조정승인, 의료법인 설립허가권이 제2청으로 넘어간다. 장애인 복지시설 비용보조, 중증장애인 보호, 무허가 공중위생업소 단속,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 지도감독 등 업무도 제2청이 맡는다. 또 수렵금지구역 지정,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신고 업무 등도 관할한다. 지역 상수도 수질검사, 먹는물 허가업체 시설개선 명령 및 조치, 먹는물관리법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용 및 간이상수도 사업인가 등도 모두 제2청이 맡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3 00:00

최병호 초대 제2청사 부지사 프로필

초대 경기도 제2청사 부지사로 내정된 최병호 북부출장소장(58)은 행정고시 4회로 경기도내 고시출신중 최고참. 샌님(?)같은 스타일이지만 업무만큼은 합리적이면서 매서운 추진력을 갖고 있으며 상하관계 또한 원만해 부하직원들로 부터 존경받는 정통행정인. 63년 서울국제체신국에서 서기보로 공직에 몸담았다가 66년 행정고시에 합격, 도 기획감사실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을 재출발한 최 소장은 감사원, 대통령 경호실, 인천시 등에서 근무하다 89년 송탄시장·고양시장·수원부시장으로 도에 복귀. 이천출생으로 성균관대 졸업. 한인석 수원부시장 일처리가 깔끔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지녔지만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추진하는 불도저형. 행정고시 10회로 지난 71년 경기도 어정계장으로 공직에 발을 디딘후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파주군수, 남양주군수, 중앙민방위학교훈련과장, 내무부 재정과장, 시흥시장, 의정부 부시장, 북부출장소장,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한 행정통. 미국 미시간주립대 정치학부에서 행정학석사를 딸 정도로 영어실력이 탁월. 47년 서울태생으로 용산고, 성균관대를 졸업. 국무총리와 대통령 표창을 수상. 지난 77년 소령으로 예편, 지방행정사무관에 특채된 정승우 기획관리실장(55)은 육사 25기생. 내무부 편성운영과, 양주군수, 강화군수, 내무부 행정관리담당관, 군포시장, 평택시 부시장, 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공무원교육원장, 안산부시장 등을 거친 중앙과 지방행정에 능통.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에 꼼꼼한 업무스타일이지만 털털한 대인관계로 막걸리형 스타일. 이 때문에 지난 98년 3월 지방이사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강임된 불이익 보상차원에서 안산부시장으로 갔다가 이번에 기획관리실장으로 발탁됐다는 후문. 서울태생으로 녹정근정훈장을 수상./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3 00:00

경기도 제2청사 초대 부지사 최병호씨

오는 2월 13일 출범할 예정인 경기도 제2청사 초대 부지사에 최병호 수원부시장이 내정됐다. 경기도는 12일 최 부시장을 북부출장소장으로 내정하고 수원부시장에 한인석 기획관리실장을 임명하는 등 이사관급 인사를 단행했다.★프로필 4면 또 기획관리실장에 정승우 안산부시장을,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에 황영철 전 투자관리과장을 각각 내정 발표했다. 현 김관수 북부출장소장은 금명간 고양, 안산 등 이사관급 부단체장에 임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정남 군포부시장과 여광혁 과천부시장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세종연구소 교육에 들어가고 황용선 도무역진흥과장, 이정렬 교통과장, 우인환 북부출장소 맑은물보전과장, 박광일 북부출장소 재정과장은 고급간부교육에 들어간다. 당초 제2청사 부지사 자리를 놓고 고시출신들의 각축전이 벌어졌으나 고시 최고참인 최 부시장(고시 4회)을 내정함으로써 순리적인 인사를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중앙부처와의 줄다리기에서 도가 내부발탁함에 따라 연쇄적인 승진요인이 발생, 인사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인사에 따른 후속인사와 북부지청 인사는 이달말 이전 단행될 것으로 알라졌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3 00:00

국회 13일 박태준 차기총리 인준 처리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박태준차기총리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각각 1백3석과 55석을 차지하고 있어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동의안이 처리되는 만큼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12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 외국을 방문중인 의원 5명외에 출석가능 의원들에게 전보발송 및 전화통화를 통해 1백% 참석을 독려했다. 국민회의는 이어 13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는등 막바지 표단속에 나설 예정이기도 하다. 자민련도 이날 낮 김종필명예총재주재로 소속의원 오찬 간담회를 갖고, 표단속을 했으며, 당 중진들이 나서 야당의원들과 접촉하는등 야당의 이탈표 만들기에 주력했다. 특히 박태준총리지명자는 민정당대표, 민자당 초고위원 등을 지낸 만큼 한나라당내에도 인맥이 형성돼 있어 임명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여당의 총선용 선심행정 및 예산집행을 따지기 위해 재경, 정보위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시키기로 해 이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4·13총선을 앞둔 만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립내각’을 요구하며, 총리 임명안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사철대변인은 “김대중대통령은 김종필총리 인준 당시 차기 총리부터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3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