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활동 금지 선거법 개정 어정쩡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해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 개정 필요성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여야의 어정쩡한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천년 민주당’ 창당준비위 소속 청년위원들은 13일 난상토론 끝에 관련법의 손질을 촉구함으로써 정치권의 선거법 87조 개정논의에 불을 댕겼다.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국민회의측 간사인 이상수(李相洙) 의원과 유선호(柳宣浩) 의원 등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 같은 날 합동소위에서 법개정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중을 떠봤다. 그러나 한나라당 특위위원들은 어물쩍 받아넘겼고, 14일에는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법 87조가 개정될 경우 시민 사회단체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함으로써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될 것”이라며 ‘개정불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87조 개정문제는 쑥 들어가고 말았다. 내용의 민감성 때문인 듯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넘겼지만, 여야 선거법 협상결렬로 오후에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이상수 의원도 “개인적으로 민주당 청년위의 입장에 동조하기 때문에 얘기를 꺼냈을 뿐 당론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짝 물러섰다. 실제로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가 “향우회, 종친회 등 각종 임의단체의난립으로 선거운동이 혼탁해 진다”며 관련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강경기류가 거세기 때문인 듯 했다. 결국 일부 ‘소신파’ 의원과 청년 정치인들이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극도의 불만을 품고 있는 기성 정치권 인사들이 이를 수용할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법개정은 난망한 상태이다.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자 관보에 신상공개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자들은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이 관보등을 통해 공개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또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청소년 매매춘 업주와 청소년을 이용해 포르노를 제작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15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또 이날 고엽제후유증 지원대상에 지난 60년대 말 비무장지대(DMZ)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지원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밖에 지방세법, 법인세법, 항공법, 환경기술지원개발법 등 4개법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1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당의 표결처리 불사 방침에 야당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박태준총리 국정 전념 강한 의욕보여

박태준(朴泰俊) 총리는 14일 “당분간 당적(자민련 최고고문)을 잊고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행정부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취임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경제부총리가 잘 해 나갈것으로 믿으나, 나도 생각의 일단을 얘기할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총리는 “국민이 어려워하고 기대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 나갈 것”이라며 빈부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 산업 육성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박 총리는 재벌개혁 문제에 언급, “이제 재벌들도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재벌은 물론 일반 기업들도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에 뛰어들어야 살 수 있다는 인식아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정부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리는 이어 “오는 4월 총선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총리는 “정당 책임정치라는 관점에서 (총리라도) 당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자민련 당적을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도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성 극히 빈약

경기도내 보건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연계성이 극히 빈약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이 14일 발표한‘취약계층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 보고에 따르면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주민에 대한 도내 관련 기관들의 업무 연계성이 매우 빈약했으며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와관련해 연계업무의 제도화, 연계지원센터 운영, 보호대상자 집중관리,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밖에도 도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보건소 가정방문보건요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관련기관 직원 274명을 대상으로‘상대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성’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능력별로 업무가 개인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90%가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실제로는 불과 월 1∼2회 정도씩 업무 협조를 하는 등 정보 교류는 물론이고 연계성이 극히 미흡했다. 특히 이로인해 기관들 사이에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중복돼 제공되는 경향이 많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는 가운데 사후 점검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개발연구원 이현기연구원은“시·군·구에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지원센터를 운영해 도내 관련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함으로서 업무 및 서비스가 중복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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