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다니는 아이디어 맨’으로 불리는 권두현 도 자치행정국장이 지난해 11월 취임이후 국내 업무는 물론 부하직원들이 해야 할 일까지 하나에서 열부터 직접 챙기고 나서자 중간간부와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 권 국장은 직접 과로 방문해 현장에서 결재하는 것은 물론 지사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들에게 참고사항만 보고받은채 직접 처리하는 스타일이 취임이후 지속. 이에 대해 일부 과 직원들은 “윗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해 일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중간간부들이 해야 할 책무, 부하직원들이 해야 할 임무 등까지 침해하는 것은 관리자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이라며 “이 때문에 업무에 혼선만 가중된다”고 투덜투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해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 개정 필요성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여야의 어정쩡한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천년 민주당’ 창당준비위 소속 청년위원들은 13일 난상토론 끝에 관련법의 손질을 촉구함으로써 정치권의 선거법 87조 개정논의에 불을 댕겼다.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국민회의측 간사인 이상수(李相洙) 의원과 유선호(柳宣浩) 의원 등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 같은 날 합동소위에서 법개정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중을 떠봤다. 그러나 한나라당 특위위원들은 어물쩍 받아넘겼고, 14일에는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법 87조가 개정될 경우 시민 사회단체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함으로써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될 것”이라며 ‘개정불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87조 개정문제는 쑥 들어가고 말았다. 내용의 민감성 때문인 듯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넘겼지만, 여야 선거법 협상결렬로 오후에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이상수 의원도 “개인적으로 민주당 청년위의 입장에 동조하기 때문에 얘기를 꺼냈을 뿐 당론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짝 물러섰다. 실제로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가 “향우회, 종친회 등 각종 임의단체의난립으로 선거운동이 혼탁해 진다”며 관련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강경기류가 거세기 때문인 듯 했다. 결국 일부 ‘소신파’ 의원과 청년 정치인들이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극도의 불만을 품고 있는 기성 정치권 인사들이 이를 수용할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법개정은 난망한 상태이다.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자들은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이 관보등을 통해 공개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또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청소년 매매춘 업주와 청소년을 이용해 포르노를 제작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15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또 이날 고엽제후유증 지원대상에 지난 60년대 말 비무장지대(DMZ)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지원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밖에 지방세법, 법인세법, 항공법, 환경기술지원개발법 등 4개법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1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당의 표결처리 불사 방침에 야당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박태준(朴泰俊) 총리는 14일 “당분간 당적(자민련 최고고문)을 잊고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행정부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취임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경제부총리가 잘 해 나갈것으로 믿으나, 나도 생각의 일단을 얘기할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총리는 “국민이 어려워하고 기대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 나갈 것”이라며 빈부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 산업 육성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박 총리는 재벌개혁 문제에 언급, “이제 재벌들도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재벌은 물론 일반 기업들도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에 뛰어들어야 살 수 있다는 인식아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정부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리는 이어 “오는 4월 총선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총리는 “정당 책임정치라는 관점에서 (총리라도) 당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자민련 당적을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김용환의원과 허화평 전 의원이 주도하는 ‘희망의 한국신당’(가칭)은 14일 경북 안동갑 지구당 조직책에 김길홍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1차 조직책 12명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신당 조직책 명단. ▲서울 동대문갑 김대은 나라일꾼연합 사무총장 ▲도봉을 장 일전 자민련 지구당 위원장 ▲노원갑 정창인 전 육사교수 ▲양천을 추재엽 전 국회 정책전문위원 ▲대전 서을 김창영 전 자민련 부대변인 ▲경기 광명갑 차종태 전 자민련 지구당위원장 ▲충남 보령 김용환 의원 ▲청양·홍성 전만수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경북 포항북 허화평 전 의원 ▲안동갑 김길홍 전 의원 ▲고령·성주 최도열 고령성주지역발전연구소 소장 ▲경남 양산 손경락 변호사
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총선시민연대는 14일 ‘16대총선 공천반대 인사명단’ 작성을 위해 3배수 선정작업을 마치고 이를 실행위원회로 이관, 오는 20일 최종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총선시민연대측은 이날 “15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의원 3백20여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 병역사항, 공약사항, 주요경력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3배수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연대측은 지난 10일 경실련의 ‘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날 각 정당 소속의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기위한 관련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천반대 인사명단’은 15일 의원들의 소명자료를 참고로 집행위원회, 상임공동대표단, 상임공동집행위원장단 등의 심의를 거쳐 16일 ‘유권자 100인 위원회’에서 마지막 검토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어 17일 상임공동대표단 심의를 거쳐 20일 명단을 최종 확정, 발표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임창열 경기지사가 도내 시·군을 방문해 도정 시책 설명회를 실시하는 도민과의 대화를 가진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도정 시책 설명회는 예년과 달리 도립예술단 공연과 병행해 실시하면서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도민과 폭넓은 대화를 나눔으로서 도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도는 덧붙였다. 시·군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26일(수): 가평, 양평군 ▲1월28일(금): 군포, 안양시 ▲2월1일(화): 성남시 ▲2월2일(수): 수원, 용인시 ▲2월8일(화): 부천, 고양시 ▲2월10일(목): 의정부, 양주군 ▲2월15일(화): 오산, 화성군 ▲2월17일(목): 안산, 광명시 ▲2월22일(화): 남양주, 구리시 ▲2월24일(목): 여주, 이천시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박윤구, 김영빈, 이주석 도의원을 비롯 문기수, 박순자, 하미용, 김정자 전 도의원과 조흔구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 김창동 전 한나라당 경기도지부 조직부장 등 도내 출신 9명 등 한나라당내 이한동계 인사 88명이 14일 자민련에 입당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마포당사에서 이한동 총재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입당식을 갖고 자민련에서 추진하는 신보수세력의 대통합을 위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자민련에 입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중 이번 16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문기수 전 도의원이 고양 덕양구 진출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당 인사중에는 최상진 허세욱 전 의원과 김정훈 언론특보, 광주동구 김용욱, 충북 괴산 이삼선, 대전중구 김주봉 지구당위원장과 홍순철 서울시의회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지구당위원장 및 전·현직 시·도의원, 중앙위원회 임원들이 포함돼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 예비창업자가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사무실,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위해 정보통신기술분야와 관련된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이내의 신규 여성창업자(대표자 포함, 5명이내)를 대상으로 ▲사무실 ▲사무집기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이용시설 장비 ▲창업교육 ▲마케팅 ▲기타 부대시설 등을 지원한다고 개발센터는 덧붙였다. 입주기간은 1년으로 관리 보증금 50만원에 매월 7만원의 관리비를 내면 된다. 입주일은 오는 4월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29일까지로 기타 사항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비지니스팀(0331-283-9211)로 문의하면 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기도내 보건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연계성이 극히 빈약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이 14일 발표한‘취약계층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 보고에 따르면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주민에 대한 도내 관련 기관들의 업무 연계성이 매우 빈약했으며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와관련해 연계업무의 제도화, 연계지원센터 운영, 보호대상자 집중관리,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밖에도 도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보건소 가정방문보건요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관련기관 직원 274명을 대상으로‘상대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성’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능력별로 업무가 개인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90%가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실제로는 불과 월 1∼2회 정도씩 업무 협조를 하는 등 정보 교류는 물론이고 연계성이 극히 미흡했다. 특히 이로인해 기관들 사이에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중복돼 제공되는 경향이 많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는 가운데 사후 점검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개발연구원 이현기연구원은“시·군·구에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지원센터를 운영해 도내 관련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함으로서 업무 및 서비스가 중복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