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단체장 판공비 공개거부 비난

인천지역 대부분의 민선 단체장들이 판공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치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현재 인천지역 민선 단체장 가운데 판공비를 공개한 곳은 중구와 동구 등 단 두 곳 뿐이다.

구청장 판공비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측은 이같은 단체장들의 판공비 공개 거부행위에 대해 사법부에 판단을 의뢰, “판공비가 공적 자금이며 이에대한 청구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라는 판결을 얻어 냈다.

이에따라 인천연대는 지난 18일부터 구청장들의 판공비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특히 고건 서울시장을 비롯, 문희갑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등은 지난주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는 등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행정수행 활동내역을 밝혀 인천지역 단체장들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 문시장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천8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천700만원 등 모두 1억3천5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경북 이지사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천559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천110만원 등 1억5천559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인천시장을 비롯 부평·계양·남동·남·서·연수구 등 7개 인천지역 단체장들은 오히려 시민단체의 판공비 공개요구를 ‘지나친 간섭’으로 인식, 비난을 사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