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에 약 100% 품목별 관세 부과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은 이 수입세(관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동차 및 부품에 적용했던 것처럼 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미국산 반도체'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제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약 100%의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수출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관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약 14조7천억원)를 기록했다. 명목상으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지만 조립·가공 등의 이유로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발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아이폰 등 대표 제품의 생산 비용이 많이 늘어날 위기에 처했던 애플과 팀 쿡 애플 CEO에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애플은 향후 4년간 미국에 6천억 달러(832조원)를 투자할 것임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는 애플이 당초 투자하려던 것보다 1천억 달러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라”…비전향장기수 안학섭 25년만에 북한 송환 주목

15년째 김포시 월곶면에 거주하고 있는 최장기 복역 비전향장기수 안학섭씨(95)가 새정부를 맞아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대남방송 중지,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이전보다 남북긴장이 완화되면서 2000년 이후 중단된 비전향장기수의 북한 송환이 25년 만에 성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6일 김포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의힘(운영위원장 김대훈)과 안씨 등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최근 2차례 안씨를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씨는 지난 6월 말 지병으로 갑자기 쓰러지자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결과 생명이 위험한 폐부종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에 안씨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지난 6월 말 안씨의 북송환을 추진하기 위해 ‘안학섭 선생 북송환추진단’(단장 이적 목사)을 결성하고 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 등을 이끌며 민원을 제기해오던 중 지난달 2일 통일부 관계자가 안씨가 입원한 병원을 직접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달 초에는 안씨에게 통일부 관계자가 안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온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안씨의 송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1953년 4월 체포·구금돼 국방경비법(이적죄)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199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지만, 20대에 들어간 감옥에서 42년 4개월을 보내고 환갑을 넘긴 나이에 나왔다. 65세에 감옥에서 벗어났지만, 비전향장기수로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고향인 인천 강화도에서 살아 보려 했지만, 친인척과 동네 주민들의 시선 으로 발을 붙이지 못했고, 막노동을 포함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다. 안씨는 출소 5년 뒤 북으로 떠날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됐지만, 당시 안씨는 “미군이 한반도를 떠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스스로 잔류를 선택했다. 안씨는 “해방 이후 미군정 때 친일파가 득세하는 걸 보고 인민군으로 싸우게 됐는데, 미군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북으로 떠날 순 없었다. 동료 장기수 대부분이 돌아갔지만, 저라도 여기 남아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지팡이에 의존해 걸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90대 중반의 노인이지만 과거 얘기를 할 땐 여전히 결기를 잃지 않고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다. 안씨는 평화협정운동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주 토요일 시국기도회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다 최근에는 건강이 악화해 김포 자택에 주로 머물고 있다. 폐부종으로 중환자실에 1주일 넘게 입원했다가 지난달 말 퇴원하는 그를 두고 의사는 “언제든지 위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다. 얼마 안 남은 인생, 이제는 동지들 곁에서 보낼 수 있도록 북으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백수(白壽)를 얼마 남기지 않은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이제는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씨는 “그동안 소명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건강이 안 좋아져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는 것 같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생사를 함께 나눈 동지들 곁에서 잠깐이라도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시민의힘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안씨의 북한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생의 끝자락에서 북녘 땅에 묻힌 동지들 곁에 함께 묻히고 싶다는 그의 간절한 바람은 국가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의 문제다. 96세의 고령 인사가 대한민국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 그의 송환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며 인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대훈 운영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남북대화와 관계 복원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교착 상태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던 남북 간 대화 재개의 청신호가 바로 ‘안학섭 송환’이라는 인도주의적 조치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학섭 선생 송환 추진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지난달 정부에 안씨의 북 송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공식 제출하고 제네바협약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안씨를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10년 전부터 안씨를 돌보고 있는 김포 민통선평화교회 이적 목사는 “안씨는 6·25전쟁이 끝나고 남파된 간첩이 아니라 전쟁 중 붙잡힌 포로인데 42년여간의 옥살이를 감내해야 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안씨를 조속히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살 아기 가방에 넣고 버스 짐칸에"…뉴질랜드 여성 체포

뉴질랜드에서 2세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버스 짐칸에 방치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전날 뉴질랜드 경찰이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여성 A씨(27)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카이와카 지역에 버스가 정차했고 승객 A씨는 자신의 가방을 꺼내기 위해 짐칸을 열어달라고 버스 기사에게 요청했다. 이에 버스 기사가 짐칸을 살피던 중 여성의 가방 안 움직임을 발견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기사가 가방을 열어보니 기저귀만 찬 2살 여자 아기가 있었고 기사는 경찰에 즉시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병원에 후송하고 A씨를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아기는 약 한 시간 동안 가방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당국은 발견 당시 가방 내부는 매우 더운 상태였지만 아기는 신체적으로 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해 더 심각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아기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사이먼 해리슨 뉴질랜드 법무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와 아이의 관계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체포된 여성은 노스 쇼어 지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러 병사들, 우크라전 발발 후 HIV 감염 2천%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군인들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률이 2천%나 폭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네기재단 러시아유라시아센터가 발간하는 온라인 간행물 ‘카네기 폴리티카’는 러시아 국방부 자료를 인용, 이같이 분석했다고 지난 1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분기부터 2022 가을까지 러시아 군대에서 확인된 HIV 신규 감염 사례는 전쟁 전보다 5배 늘었다. 또한 2022년 말에는 신규 감염 사례가 13배로 늘었고 2024년 초에는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군대의 HIV 감염률 급증 원인으로는 ▲수혈 ▲야전 병원에서의 오염된 주사기 사용 ▲성적 접촉 ▲약물 주입을 위한 주사기 공유 등이 꼽혔다. 독립 언론인들은 “특히 성적 접촉과 약물 주사기 공유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률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만 감염 사례가 증가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후 HIV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중 러시아가 3.9%를 차지해 전 세계에서 5위를 기록했다.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은 지난 2023년 4월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 주어진 선택은 전쟁터에서 빨리 죽거나 교도소에서 HIV 바이러스에 감염돼 천천히 죽는 두 가지 길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카네기 폴리티가 보고서는 “HIV 발병으로 인해 러시아가 겪에 될 인구통계학적·경제적 손실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얻은 손실을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의 원인 병원체로, HIV에 걸렸다고 모두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으로 면역세포가 파괴돼 면역기능이 떨어지면서 각종 감염 등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트럼프, 한국 관세율 25%→15% 수정…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춘 사실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진행한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표기돼 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다만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한다.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앞서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예고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시작으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파견해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장관급 인사들이 총출동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저인망식으로 접촉한 결과,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이틀 앞두고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정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으로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철강업계, 관세 장벽 경쟁력 어떻게?… 품질·경쟁력 승부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철강업에 대한 대 미 수출 관세의 반전은 없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분야의 관세는 50%에서 변하지 않았다. 국내 철강 업체들은 확 떨어진 철강 경쟁력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이번달 7일 서한을 통해 공개한 25%에서 15%로 정해졌다. 다만 50% 품목 관세가 적용되던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돼 변동사항이 없다. 앞서 미국과 협의를 체결한 유럽연합과 일본의 철강 관세도 50%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국내 철강 업계는 고관세에 비상이 걸렸다.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국내 철강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강 수출 중 미국의 비중은 13.1%를 차지했다. 한국의 철강 수출국들 중 가장 큰 비중이다. 정부는 대미 철강 수출에 대한 관세를 낮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25% 관세를 처음 부과했을 때 이슈에 더해 올해 3월 발표한 철강 불공정 수입 관련 대책에 있던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며 “50% 관세에 대해서는 추가로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부분에 정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정부는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대응 패키지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 방안도 발표했다. 해당 지원 방안들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50% 관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철강 업계는 미국 고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세 인하가 없으면 국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땅한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수출 다변화 차원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우선 대미 수출 쿼터제를 유지하거나 관세 인하가 추가 검토해야 하고 그 외의 대책은 미봉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강 관세로 인한 타격의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강관 업체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 수출에서 강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9%에 달했다. 넥스틸과 하이스틸 등 강관을 제조해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기존 미국 수출을 많이 하던 강관 업체 같은 경우 타격이 크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주요 기업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시장이 다변화됐기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강관 업체 중에서도 세아제강 등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관세에 대응할 여지가 많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 업체들도 미국 공장 투자에 더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중이다. 고관세 부과가 이어지더라도 국내 철강 업체들의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철강 관세도 50%이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가격이 모두 오르기 때문이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철강 관세는 고정된 만큼 미국에서 철강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면서도 “미국이 비싸진 수입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자체 생산을 많이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윤 실장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업그레이드해 바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기회를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며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미국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들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용 고강도 강판, 전기강판, 강관 등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업체들의 경우 수소환원제출과 선박용 특수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철강 업체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당분간 고전이 예상되는 만큼 미국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품목별 수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2차전지 급부상 숨은 수혜주는?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한미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2차전지, 조선,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미국 ESS 수요로 수혜가 예상되는 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 등 2차전지주들이 본격 반등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은 31일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대미 투자는 일본과 유사하게 펀드 구상을 발표했다”며 “국내 조선,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에너지 기업들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진행 중 또는 예정 상황에서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은 빠른 미국 진출과 미국시장 접근성 강화, 금융비용 절감 등 관련 기업들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상호 관세가 15%로 낮아져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며 “시장 예상 대비 관세비용 축소, 원화 강세로 수입 원자재 비용 부담 완화, 관세 우려 해소로 인한 수급 안정으로 2차전지주 주가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EV향 2차전지 성장률 정체…“ESS, 평균 약 16% 수준 GWh 성장률 전망” EV향 2차전지 성장률 정체가 이어지며 ESS(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2차전지주들이 숨은 수혜주로 떠오르는 이유다. 정경희 LS증권 연구원은 “EV향과 ESS향을 합한 중대형 2차전지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천129GWh(EV향 79%, ESS향 21% 예상)로 추정하는데 이 경우 지난해 기준 ESS향 수요는 중대형의 약 21%”라며 “ESS의 경우 GWh 성장률 전망은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12~27%로 기구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약 16%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ESS 배터리 시장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침투율이 90%인 상황에서 중국 외 대안이 부재해 관세 부과가 유예돼 왔다”며 “내년부터 37%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현지 생산 라인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시장, ESS 사업 저평가 중”…“EV 수요 부진 상쇄 부족” 현대차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45만원에서 52만원으로 15.6% 상향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내년 미국 ESS 수요 50~60GWh로 전망되는데 점유율은 50%를 육박할 것”이라며 “미국 ESS 설치 수요와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급증으로 연평균 20%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사업 가능성에 대해 시장은 저평가 중”이라며 “향후 주가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주가를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2% 올렸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북미 ESS 고성장이 기대돼 향후 수주와 생산능력 동반 증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ESS 고성장은 고무적이지만 비중 측면에서 EV 수요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오는 10월부터 미국 EV 부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단기 주가 반등 후 상승탄력은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KB증권 “엘앤에프, LFP 양산에 가장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 KB증권은 엘앤에프의 목표주가를 기존 8만원에서 9만5천원으로 19% 상향했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주요 고객향 중심으로 출하량 반등 흐름이 확인되고 있어 2026~2030 평균 영업이익률을 0.4%포인트 상향했다”며 “3분기 실적인 매출액 6천945억원, 영업이익 194억원으로 추정돼 2년 만의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창민 연구원은 “비중국 업체들 가운데 LFP 양산에 가장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관련 수혜가 전망된다”며 “LG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 등 핵심 고객들과의 협력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극적 관세 타결에…경기도 수출기업 지원 예산 “필요시 증액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미 간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경기도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감액추가경정예산안이 예고된 2차 추경 기조에도 관세협상 대책 예산은 “필요하다면 증액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31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주재,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을 감액 없이 유지하라고 했다. 당초 도는 오는 9월 제2회 추경 편성을 앞두고 세수 감소와 세출 증가로 실·국별 사업비 약 20%를 감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5%의 상호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양국이 15% 관세율로 극적 합의한 만큼, 도에서도 무역 여건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을 유지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도는 제1회 추경에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70억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40억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13억원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10억원 등 수출기업 지원에 133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별경영자금’ 500억원 추가 지원도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특별경영자금 규모는 총 1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현재까지 90개 기업이 399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구리 등 6대 품목에 한정됐지만, 이번 협상 이후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재 업종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를 구성, 관세 협상 타결 이후의 지속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2차 추경에서 여러 사업을 감액 편성하더라도 관세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또는 관련한 사업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해달라. 필요하다면 오히려 증액해서라도 지원하라”며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와 국익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美상무 "韓 대미 투자펀드 수익 90%, 美 국민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천500억 달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익 배분 비율은 앞서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에서 적용한 비율과 동일하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또한 향후 3.5년간 미국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 달러 상당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한국의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며,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는 15%로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미 상무부의 발표에 대해 묻자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90%, 10% 표현은 미국 상무부가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가져다 발표한 것 같지만,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며 “미국에서 (펀드) 이익이 나면 과실 손금으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 보증을 해서 사업 이익이 난다면 계속 머물러서 우리 기업이 계속 참여하는 것이라면 괜찮다”며 “충분하게 우리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