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둘러싼 투쟁격화

한국노총이 13일 현정부와의 정책연합 파기 및 대정부투쟁을 선언하고 민주노총도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강경투쟁을 결의키로 하는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7년 12월 현 정권과 맺었던 정책연합을 13일자로 파기한다”며 “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노동자의 요구를 온갖 이유로 묵살해왔고 심지어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총재권한 대행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식언을 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책연합 파기에도 불구, 정기국회 폐회일 전까지 우리의 요구를 입법화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정부여당이 끝까지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과 총파업투쟁, 정권타도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2시 국민회의 중앙당사를 비롯한 전국 각 지구당 당사 앞의 동시다발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17일 시한부 총파업, 23일 전면 총파업 및 10만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중재안의 내용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한뒤 대정부, 대사용자 강경투쟁을 결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와함께 14일 파업유도 의혹이 확인된 조폐공사 노조의 전면파업을 강행하는 한편,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일 저녁 항의집회를 갖고 18일에는 전국적인 동시 다발집회도 벌일 계획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