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시대 경기도가 연다<3>

3. 물 부족난 명쾌한 해법

옛부터 민초들에게 존경받는 임금의 덕목중에 하나가 치산치수(治山治水)다. 그만큼 물은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쇄를 쥐고 있는 키(Key)라고 할 수 있다.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도에게 치수(治水)정책은 20세기나 21세기 그 어느때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물을 공급하는 급수정책차원에서나 홍수 등 재앙을 방지하는 방재정책에서 도가 앉고 있는 책임은 그야말로 막중하다.

그러나 팔당상수원 인접지역의 마구잡이식 개발과 러브호텔·음식점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할 환경기초시설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와 오염물질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지난해 상수원의 원천부터 양안을 수변구역으로 묶고 수질개선을 위해 수혜자로 부터 물이용부담금을 거둬 환경기초시설 확대 및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한강상수원 특별법을 제안했다.

수개월간의 협상끝에 팔당상수원의 수혜자이자 원인자인 서울·인천·강원·충북 등과 함께 한강상수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또 팔당상수원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만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끌어내 환경부 산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같은 수질개선 및 관리차원의 국가화에도 불구하고 도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터져 나왔다. 다름아닌 물 부족사태.

한강권역은 상류 소양강댐(72년), 충주댐(85년)이 있어 현재까지는 물 공급에 여유가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의 증가(현재 2천216만5천명에서 2011년 2천417만2천명)와 화성·안성·시화공단 등 공업단지의 신규 개발(현재 95개소에서 2011년 146개소) 등으로 인해 용수수요는 현재 연간 113억t에서 2011년에는 132억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에 용수공급 능력은 현재 118억t에서 건설중인 횡성댐 등을 감안해도 121억t으로 2000년대 물부족현상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도내의 경우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6년에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여주통합상수도 등 8개 시·군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이 마무리돼 1천780만명분인 하루 713만t의 급수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구증가추세와 서해안 개발, 시화공단 완공, 화성·안성공단 개발 등을 감안할 경우 2007년부터는 하루 140만t(연간 5억1천100만t)의 물부족난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도로서는 지역개발과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물 부족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현재부터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물 부족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가장 단순하면서도 해법의 지름길인 식수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팔당댐으로는 용수수요량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새로운 식수원인 댐을 건설해 공급하자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댐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식수원 공급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성을 갖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원환경운동센터의 관계자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현재의 식수원을 포기하고 상류지역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고, 이 댐마저 용수가 부족할 경우 또 다른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식의 공급위주의 식수정책은 부작용만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려던 동강댐과 영월댐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우려곡절을 겪었다.

식수원 개발이 안된다면 물 부족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

환경단체에서는 우선 치수정책은 공급위주가 아닌 수요관리측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고 공단이 신설된다고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물 사용량에서 물 사용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쓸데없이 소비되거나 없어지는 물의 양을 줄여 나가는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물을 돈쓰듯이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도내 물사용량인 연간 9억5천695만4천t 가운데 66%인 5억8천560만7천t이 가정용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 도내 연간 누수율도 총공급량의 11.7%인 1억1천300만여t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물 사용을 줄이고 누수율을 줄여 나간다면 물 부족난을 메꿔 나갈 수 있다는 게 환경운동단체의 논리다.

도는 이같은 환경운동단체의 논리를 도정에 반영, 내년부터 ‘누수율 10% 이내로 줄이고 수돗물을 10% 이상 절약한다’는 ‘10·10 물절약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현재 11.7%인 누수율을 10% 이내로 줄이기 위해 2001년까지 누수원인 규명이 쉽고 누수율 저감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인 감암변 설치 및 구역계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3천828㎞의 누수탐사, 575㎞의 노후관개량, 228만7천개의 절수기 설치 등 1천180억3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생산원가의 51.5%에 불과한 수도요금을 오는 2001년까지 100% 현실화해 ‘물=돈’이란 인식을 심어주고 이에 따른 절수효과를 가져올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별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조례를 개정해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시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실현하지 않는 시·군에게는 지방채 승인 불허, 상수도와 관련된 지방교부세 불교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또 현재 전국 평균치인 5.4%보다 0.9%P 낮은 4.5%의 절수율을 10%이상 높이기 위해 2000년까지 67억6천300만원을 확보, 도내 239만7천 전가구의 수세식변기에 절수기를 100% 설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허드렛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중소도 설치 의무화, 산업체의 물 재이용 촉진, 구경별 정액요금제 정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10·10물절약운동’이 성과를 거둔다면 물부족난의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운동은 그동안 수차례 추진해 왔지만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는 구호성의 운동이 아닌 실천을 위한 운동이 필요한 때다.

도는 물부족난에 대비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4억원을 들여 경기개발연구원과 국·내외 연수기관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지만 그 결과 역시 실천성이 없는 구호성 정책제시라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디 주민들이‘물을 돈’으로 인식, 절약하고 상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라는 게 도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