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서 생산되지 않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4월 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만큼,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의 부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일자리와 부를 가져간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시작일인 올해 1월 20일 이후 세 번째로 발표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다. 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12일 0시1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부과 시기에 대해 ‘4월 2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월 2일은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할 것이다. 많은 경우 관세는 다른 나라가 수십년간 미국에 부과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사람들이 매우 즐겁게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새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서경덕 “선 넘었다”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리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봄부터 일본 고등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억지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독도에 관한 억지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이라며 “우리도 초·중·고 교과서에 일본의 억지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 상세히 기술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도 독도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울릉도 공항을 조속히 완공해 초·중·고 학생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이 중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 정치, 경제 등을 다루는 과목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와 역사, 공공 과목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설명이 검정 과정에서 추가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루도록 했다.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푸바오' 경련 이겨내고 넉달 만에 관람객 만났다

중국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경련 등 이상 징후로 격리된 지 약 4개월 만에 관람객을 다시 만났다. 중국 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는 25일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 계정을 통해 “오늘 오전 판다센터 워룽 선수핑 기지 유치원 2호관 203번 우리에서 푸바오 관람을 재개했다”면서 “사육사와 수의사의 100여일 간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푸바오는 정신 건강과 음식 섭취, 움직임이 모두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센터 측은 “이전에 푸바오는 ‘떨림’이 발생해 비 전시구역으로 이동해 모니터링과 진료를 하고 안정을 취했다”며 “이달 초 푸바오는 무사히 발정기를 넘겼고, 이제 순조롭게 대중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이언트 판다는 가끔 국소 부위의 근육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겉으로 비정상적으로 보여도 드문 일은 아니다”라며 “뚜렷한 통증이나 불편감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주로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반응, 잠재적인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일반적인 생리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푸바오는 지난해 12월 3일 죽순을 먹던 중 몸을 덜덜 떠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며 팬들의 우려를 샀다. 당시 센터 측은 이상 징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센터 측은 푸바오의 다양한 사진을 공개했다. 중국 현지 매체들과 팬들이 찍은 푸바오의 많은 사진도 웨이보를 통해 공유됐다. 센터는 “앞으로 푸바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면밀히 관찰하고 돌보는 동시에 푸바오의 상태와 극단적인 날씨 등을 고려해 관람객 수를 제한하거나 관람 가능 시간을 조정할 것”이라면서 “관람객들은 먹이를 주는 등 푸바오에게 방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났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다가 만 4세가 되기 전 반환해야 하는 협약에 따라 생후 1천354일만인 지난해 4월 3일 중국에 반환됐다. 반환 이후 푸바오가 중국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혹이 한중 양국 네티즌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되자 중국 당국은 직접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고교 새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또 억지 주장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을 말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와 역사,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 고유 영토'라는 설명이 검정 과정에서 추가된 사례도 있다. 또한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내용은 검정을 통해 연행이 '동원'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의 상당수는 지난 2021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까지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주장'이 실려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알린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이에 따라 현행 제국서원 지리총합 교과서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는 추세다. 도쿄서적은 지난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바꿨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혀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강제로 점유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고위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美 그랜드캐니언 여행 한국인 3명 열흘째 실종···현지 경찰 수색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던 한국인 가족 3명이 실종돼 현지 경찰이 수색 중이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모씨(33)와 그의 모친 김모씨(59), 김씨의 동생 김모씨(54) 등 3명이 지난 13일 그랜드 캐니언 지역에서 라스베이거스 방향으로 여행하던 중 연락이 두절됐다. 당초 이씨 일행은 지난 17일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과 고속도로 사고 담당 경찰 당국인 애리주나주 공공안전국 등이 조사에 나서 이씨 일행이 탔던 렌터카인 BMW 차량의 GPS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위치가 확인된 마지막 날짜와 장소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그랜드캐니언~라스베이거스 40번 주간고속도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신호가 이 곳에서 마지막으로 잡혔고, 일행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당시 이후로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당시 해당 고속도로에서는 눈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22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현지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가 감지된 시점과 가까운 시간에 근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실종자들이 이 사고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차량이 사고에 연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부상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고 헬기를 동원해 인근 도로를 수색했으나 이씨 일행을 찾지 못했다. 이에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인근 지역에 배포하는 등 고속도로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가족을 대신해 현지 당국에 실종자 신고를 했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현지에 영사관 직원을 파견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일 외교장관, 1년4개월만에 도쿄서 회담…조태열 "북한 문제 논의 기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22일 일본 도쿄에서 1년 4개월 만에 열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서울에서 4년 반 만에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3국 협력의 흐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는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협력 방향으로 ▲3국 협력의 내실화 및 제도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강화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제시했다. 이어 “북한 문제 역시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한중일 3국 협력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틀”이라며 “조속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야 요코 일본 외무상은 “국제 정세가 험난해지고 있는 지금은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세 나라가 협력을 통해 분단과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세 나라의 공통된 이익이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 회담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