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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박도 유류오염 배상보험 의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은 오는 28일부터 유조선 이외에 일반선박도 연료유로 인한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오는 28일부터 발효되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안이 200t 이상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 외에도 총 1천t 이상의 일반선박을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이번 법률안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소유자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총 1천t 이상의 일반선박 소유주는 법시행 이전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한 뒤 항만청에서 발급받은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박에 보장계약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고 국내항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일반 이선주 기자 2009-11-09 21:41

인천공항 외국인입국자 수 10월 46만4천명 ‘월별 최고’

인천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자수가 지난달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9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0월 한달간 외국인 입국자는 총 46만4천793명을 기록, 전년 동월 39만1천374명과 비교해 18.8% 증가하며 개항 이래 월별 최고치를 보였다. 일본인이 15만384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32.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중국 7만9천170명(17.0%), 미국 5만4천368명(11.7%), 타이완 2만9천220명(6.3%) 순으로 나타났다.출입국사무소는 일본, 대만, 홍콩 등이 엔화 및 달러화 등의 강세와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관광에 오른 것이 입국자가 증가한 요인으로 분석했다.이 기간 인천공항을 통한 환승객도 동반 상승, 총22만1천317명이 환승한 것으로 조사되며 전년 18만2천678명과 비교해 21.1% 증가했다.반면 내국인 출국자는 같은 기간 51만3천796명으로 집계, 전년 동월 65만8천193명에 비교해 21.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배인성 기자 2009-11-09 21:40

‘복지도우미 월급 76만원 ‘쥐꼬리’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시행 중에 있는 복지도우미의 임금이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자의 임금보다 적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런 낮은 임금체계로 복지도우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데다 이직률마저 크게 증가해 1년 이상의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돌보기 및 간병 사업 등의 차질이 우려된다.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에 근거,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사업을 벌이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복지도우미를 채용(운영)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이에 따라 수원시 등 각 지자체는 3040여명의 복지도우미를 채용, 자활대상자 및 사업장 관리, 수급자 가구 방문, 각종 후원금품 전달, 위기가정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복지도우미의 급여가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참가자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 복지도우미들이 크게 반발한 데 이어 이직률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도우미의 경우, 일당 2만9천원에 교통간식비 2천원, 주월차 수당, 4대보험 공재 등의 급여혜택이 주어져 1개월 만근 시 급여가 76만7천원(세액포함)인 반면 공공근로자는 급여는 89만5천원에 이른다.여기에 희망근로자는 복지도우미보다 무려 15만4천원이나 많은 92만1천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복지도우미 A씨는 희망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월급이 15만원이나 적은 바람에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것은 물론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소한 공공근로자의 임금 수준으로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복지도우미는 자활근로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부가 적정한 임금체계를 정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09-11-05 22:23

안성 희망근로 프로젝트 ‘최우수’

안성시가 경기도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군 중간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도는 지난 9월 도내 수원군포시 등 15개시를 1군, 안성시연천군 등 16개 시군을 2군으로 나눠 희망근로 사업추진 의지 및 성과,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했다. 평가결과 안성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회계층인 차상위계층, 실직자, 휴폐업자, 영세업자 등 모두 7만3천365명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는 공로를 인정받아 2군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특히 이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30% 이상을 상품권으로 지급, 신속한 소비를 유도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재래시장, 영세자영업소, 상점 등에 매출을 신장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했다.아울러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위해 공무원과 기관,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운동을 펼쳐 9천500여만원의 상품권 사주기 실적을 올리는 등 희망근로자들의 상품권 사용 불편을 최소화 시킨 공로도 인정됐다.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권익은 물론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시키는데 공무원과 기관등이 모두 발벗고 나서고 내실있는 행정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며 희망근로 사업이 더욱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석원 기자 2009-11-03 22:35

저금리에 지자체 복지사업 휘청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수원, 화성, 안양 등 경기도내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이자수익이 급감, 내년도 사회복지 관련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이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경우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이자수익으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3일 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5% 중반대에 달하던 예금금리가 올해 4%대 후반으로 떨어진 데다 내년에는 3% 초반대로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기금의 이자수익도 크게 줄 것으로 보여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여성, 보훈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화성시의 경우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발전 등 9개 기금 146억여원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5.2% 5억8천여만원에 달했던 기금 이자수익이 올해 3억8천여만원(4.5%)으로 2억여원이나 급감했다.더욱이 내년에는 3.0%대로 금리가 예상되면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안양시도 보훈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모두 15개 기금(613억여원)을 조성해 놓고 있지만 지난해 29억원이나 되던 이자수익이 올해 22억원으로 7억원이나 줄었고 내년에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수원시 역시 보훈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14개 기금 755억원을 조성해 놓고 있지만 올해 42억7천여만원에 달했던 이자수익이 내년에는 절반인 20여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 사회복지 관련 사업 예산 긴축운용이 불가피한실정이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각종 기금들의 이자수익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면서 올해의 경우 그럭저럭 사업을 벌였지만 내년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이자수익으로만 사업을 벌여야 하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사실상 마비상태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09-11-03 22:18

가평 희망근로 빛났다

가평군은 경기도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간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가 지난 9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의지와 성과, 특수 시책, 우수 사례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녹색성장마을 조성사업, 산림바이오메스사업 등 생산적인 사업과 친 서민적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희망근로 돌격대, 간부공무원 근로체험, 전통농기구 제작 등 테마사업을 병행하며 차상위계층, 실직자, 휴폐업자, 영세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4만4천46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특히 군은 임금의 30% 이상을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소비를 촉진시켜 재래시장과 영세상점의 매출 증진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한편 기관단체, 공무원 등이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2천700만원 상당의 실적을 거두고, 상품권 사용 불편을 최소화했다.

사회일반 고창수 기자 2009-11-03 21:02

‘어린이집들 보육료 ‘부풀리기’

경기도내 보육시설이 보육료에 이미 포함돼 있는 간식비나 물품비를 필요경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청구,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2일 도에 따르면 보육시설이 수납하는 보육비는 기본 보육료와 등록 시의 입소료, 필요경비로 나눠져 있으며 보육료에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간식비,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다.필요경비는 그 외에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등에 들어가는 경비에 해당하며 시군별로 한달에 상한액 7만~10만원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상당수의 보육시설이 보육료나 입소료에 이미 포함돼 있는 항목을 필요경비라며 부모들에게 청구해 보육료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시 A어린이집은 한달 보육료 외에 필요경비 5만원을 받으면서 한 학기분 준비물로 휴지, A4용지 등 각종 물품부터 신종플루 손소독제까지 따로 구입해 보내라고 통보하고 있으며 입소료에 포함돼 있는 원복과 체육복 구입비 4만5천원까지 별도 청구하고 있다.또 안산의 B어린이집과 성남 C어린이집은 수도요금과 복사지값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필요경비 8만원을 수납하고 있었다.더욱이 이들 어린이집은 월별 납부 원칙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는 학기별로 일괄 납부토록 해 부모들이 비싼 보육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다.3살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수원의 이모씨(33여)는 한달에 보육료 26만7천원에 한 학기 필요경비 48만원까지 내야 해 부담이 크다며 지출명목을 확인하고 싶어도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도 못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도 관계자는 필요경비는 입소료나 보육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비가 따로 들 경우에만 적정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시설들이 이를 악용해 부당한 명목으로 필요경비를 받고 있다며 시설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구예리 기자 2009-11-02 22:31

‘원더풀 인천공항’ 상복 터졌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서며 올해 항공 관련 국제기관이 수여하는 각종 시상식의 1위 자리를 휩쓸고 있다.2일 인천공항공사(IIAC)에 따르면 항공컨설팅 전문업체 CAPA(Centre for Asia Pacific Aviation)가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2009년 항공 엑셀런스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인 올해의 공항상을 수상했다.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있는 CAPA는 아태지역 항공산업을 대상으로 각종 국제회의 등을 주관하는 항공컨설팅 전문업체로 매년 공항 및 항공기관, 항공사 등 10개 분야에서 최고 두각을 발휘하는 기관 및 업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IIAC는 앞선 8월6일엔 영국 항공서비스 전문 리서치 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사 주관, 2009 세계 최우수공항상을 수상했다. 스카이트랙스가 전세계 97개국 864만명에 달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천공항이 체크인 및 도착, 환승 등 공항이용과 관련한 만족도에서 최고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IIAC는 또 항공노선 전문 컨설팅 업체인 RDG(Route Development Group)로부터 지난 4월2일 동북아 항공마케팅 최우수공항상을 수상했다. RDG는 매년 대륙별 항공마케팅이 뛰어난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은 항공사 유치 및 기존 취항항공사와의 관계 형성, 신규 노선 개척, 공항사용료 인하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부분이 인정을 받았다.무엇보다 IIAC는 지난 3월10일 세계 1천700여개 공항의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ACI) 선정, 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세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ACI는 세계 177개국, 1천679개 공항이 회원으로 가입한 공항분야의 유엔(UN)이라 불리우는 국제기구로 사실상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IIAC는 이 밖에도 3월6일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 앤 설리반(Frost & Sullivan)이 선정한 아태 최고공항상을 수상했으며 이보다 앞선 1월19일엔 항공 전문잡지인 글로벌트래블러가 주관한 최고공항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IIAC 관계자는 각종 국제시상식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인천공항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세계 항공 기관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배인성 기자 2009-11-02 21:55

다이어트보조제·감기약도 엄격히 제한

ID rafume의 40대 여성은 최근 중국 여행 중 다이어트보조제를 구입,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반입이 금지됐다고 하소연했다.그는 마약류나 가짜 성기능개선제도 아닌데 세관에 유치됐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이어트보조제라도 펜프루라민 등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됐다면 적발대상이 된다. 또 의약품 함유 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여름휴가를 전후해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며 공항세관에 유치된 여행자 휴대품도 대폭 증가했다. 7~9월까지 3개월간 통관이 부적절하거나 면세범위를 벗어나 유치된 물품은 총 2만1천80건으로 전년 동기(1만2천105건) 대비 74%나 급증했다.특히 앞서 얘기한 여성의 경우와 같은 의약품류의 유치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 기간 총 4천525건이 적발되며 전년 2천477건과 비교해 83%나 증가했다. 세관은 중국산 거통편이나 복방감초편 등 마약성분이 함유됐거나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거통편은 주로 해열이나 진통의 목적으로 사용되나 마약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을 함유하고 있고 진해거담 등 감기치료제로 알려진 복방감초편도 몰핀 및 코데인 등 마약성분이 있다. 또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같은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TIP, 여행전문가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상당수가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다 대부분 국내반입이 금지돼 있어 되도록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한다. 특히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하더라도 반품 및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해 즐거웠던 해외 여행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Tip여행전문가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상당수가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어 되도록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한다. 특히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하더라도 반품 및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해 즐거웠던 해외 여행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 배인성 기자 2009-11-02 21:54

“평택항 포스코부두 이전 시급”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두기능이 재배치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한해원)은 지난 30일 시청에서 송명호 시장과 항만관계자 등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평택항종합개발계획과 미래지향적 발전전망에 대한 중간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 한해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부두의 경제성효율성통안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국제부두와 국제부두 중간에 위치해 있는 포스코부두(내항부두) 이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는 외항부두 중간에 내항부두가 위치해 있어 부두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설 활용에 따른 여객 편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내항부두인 포스코부두 이전 시 외항부두인 관리부두 1개 선석을 신규로 확보할 수 있고 푼툰시설을 갖춘 2개 선석과 외항 동부두 1개 선석 등 국제부두 4개 선석을 확보할 수 있어 평택항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한해원은 이와 관련 포스코부두 이전이 아닌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등이 계획한 국제부두를 내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될 시 신규시설 개발로 여객부두 기능은 좋아질 수 있으나 물동량에 비해 4개 선석 개발에 소요되는 2천200억원가량의 과도한 공사비와 컨테이너양곡부두 등의 개발로 인해 국제부두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해영 기자 2009-11-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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