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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아동학대 사망’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이 학대를 받다 사망했다면 해당 시설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4일 A군(2007년생) 부모가 화성시와 아동복지시설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군 부모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로 볼 때 A군이 B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오다 농로에 방치돼 추락사한 것이 인정된다며 특히 화성시는 해당 시설을 방문, A군을 비롯한 시설 아동들의 양육상황을 파악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A군 등에 대한 양육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A군 부모가 지난해 8월 경제사정을 이유로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포기하고 화성시에 A군에 대한 시설 입소를 의뢰한 점, B씨가 A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아동복지시설장 B씨는 지난해 12월 A군이 한밤에 울자 A군을 인근 농로로 데려갔다. 그러나 농로에서도 A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A군을 두고 걸어왔으며 이를 뒤쫓던 A군은 농수로에 떨어져 뇌간마비로 사망했다./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사회일반 노수정 기자 2009-10-05 15:17

인천공항 자전거 길 개통

인천공항으로 가는 자전거 길이 열렸다.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공항신도시부터 국제업무단지, 화물터미널, 공항지원단지 등지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를 조성, 지난 25일 개통했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전체 18.6㎞ 노선 중에서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와 국제업무단지 등지를 연결하는 보도육교구간 220m(12월 개통 예정)를 제외한 모든 구간이다. 너비 2.6m 규모의 자전거 도로에는 녹색 교통수단에 어울리는 친환경 조명시설 LED 가로등과 태양, 풍력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가로등 등이 설치됐으며 자전거 정차대, 쉼터, 목교 등도 마련됐다. 공항공사는 자전거를 타고 공항으로 출·퇴근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길을 놓아달라는 공항신도시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공항철도는 다음달 4일부터 출·퇴근 시간 동안 일반열차에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도록 했던 전용칸을 이용시간에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공항철도는 김포공항역~화물청사역 간 일반열차의 서울(김포공항)방향 첫번째 차량을 자전거 전용칸으로 지정, 자전거를 자유롭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역사내 계단 등에는 자전거 이동을 위한 전용 슬로프가 설치돼 승강장까지 편리하게 자전거를 옮길 수 있고 휴대한 자전거는 전용칸 내 수직봉에 개인 휴대 잠금장치로 고정시키면 된다. 단, 인천국제공항 안으로는 자전거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인천국제공항역은 자전거 휴대가 금지된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고 있는데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일반열차 내 자전거 휴대승차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MTB 열차는 계속 운영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gib.co.kr

사회일반 김미경기자 2009-09-29 00:00

24시간 한국어 지원·현지보상 등 혜택 다양

여행자 보험은 해외여행에 따른 각종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한 보험 상품으로 일반적으로는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여행이나 신용카드사가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무료 보험은 보장 범위가 적어 보다 안정적 여행을 위해서라면 일반 보험사에 따로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 국내에선 AIG손해보험을 비롯해 LIG,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이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보험료나 보장내역 등이 서로 비슷해 어디를 선택하든 무방하다. 일반적으로 6박7일 일정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4만~5만원선이며 사망시 3억원을 보장받는다. 다만 보험사 상품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방문, 자신에 맞는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AIG손해보험은 24시간 한국어 지원 서비스와 함께 세계 130여개국에 진출한 서비스망을 통해 사고시 현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LIG손해보험은 해외여행보험은 물론 유학생보험, 해외출장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 등을 취급하고 있어 개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도 해외 유학 및 연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유학생보험을 취급하고 있고 삼성화재는 해외여행 시 발생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도난, 손해 등 모든 보험가입증명서들을 자택(또는 직장)으로 우편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인성기자 isb@kgib.co.kr ※Tip : 보험사별로 여행금지 국가를 선정, 해당 국가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여행사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정한 여행금지 국가(쿠바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등)는 여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실, 상해, 손해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만큼 보험 가입 전 꼭 따져봐야 한다.

경제 배인성기자 2009-09-29 00:00

‘사이버 파일럿에 도전하세요’

대한항공이 서울공항에서 다음달 25일 열리는 서울 에어쇼를 통해 ‘2009 플라이트 시뮬레이션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2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플라이트 시뮬레이션은 현직 대한항공 기장, 부기장, 교관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민간인 참가자들의 항공기 이륙, 착륙, 급선회 등 조종 능력과 함께 항행 보조시설 이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회. 대한항공은 다음달 6일까지 홈페이지(kr.koreanair.com)를 통해 ‘플라이트 시뮬레이션’ 참가 희망자를 접수받아 120명을 1차로 선발한다. 이번 대회에 사용할 비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로 컴퓨터 상에서 실제 항공기 조종과 똑같은 환경이 제공된다. 대한항공은 1등과 2등 입상자 2명에 대해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사 견학, 3등과 4등 입상자에 대해선 국내 조종사 양성 시설인 제주 정석비행훈련원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선주기자 sjlee@kgib.co.kr

사회일반 이선주기자 2009-09-29 00:00

항공기내 방역 강화

아시아나항공이 신종플루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지나친 우려가 항공운송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통해 항공여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 28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항공기에 대한 방역 작업시 신종플루 환자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살균 세정작업을 병행한다. 또 모든 항공편에 손 세정제를 비치해 승객들의 자발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운항 중에는 30분 주기로 승무원들이 화장실 도어 손잡이, 화장실 내 각종 레버, 수도꼭지, 세면기 등 공용시설물들에 대해 무공해 살균세정제로 멸균작업을 실시한다. /이선주기자 sjlee@kgib.co.kr

사회일반 이선주기자 2009-09-29 00:00

유아교육 ‘무한감동’ 서비스

경기도교육청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한 아이로!라는 유아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유아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의 전문성 강화, 선진 유아교육 여건 개선, 유아교육 지원 및 기회 확대 등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에 나서고 있다.유아기는 사회성이나 지적도덕적 품성 및 사회적인 기초능력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에 알맞은 영양분이나 자양분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함을 감안할 때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현대는 사회경제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유아들의 교육과 양육을 담당해 줄 사회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는 육아지원과 함께 사교육비의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회건강 서비스 기능을 통합한 종일제 운영 지원도교육청은 유치원 종일제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 발달에 알맞은 교육을 실현하며 보호와 교육의 통합 서비스로 교육수요자에게 만족을 주고자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종일제 운영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희망경기유아교육정보나눔터 종일제 지원센터와 Edu-care119(http://edu-care119.go.kr) 홈페이지를 운영, 각종 교수학습자료를 탑재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종일반 담당교사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현재 지역별 유치원 종일제 운영센터는 안양 샘유치원, 부천 두리유치원, 성남초병설유치원, 광명 광덕초병설유치원, 안성초병설유치원, 고양 일산유치원, 구리남양주 인창유치원, 의정부중앙초병설유치원 등 8개소이다.★ 종일제 보조인력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도교육청은 맞벌이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통해 육아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는 40~60대 중고령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과 종일제 교사의 업무 경감, 보조 인력 확충을 통한 유아교육 서비스 제고 및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내실화,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세대 간 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유치원 자체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 신체검사를 거쳐서 선정된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간(1개월 20일 기준) 하루 4시간씩 활동하며, 1일 2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이들은 책 읽어주기, 자유 선택활동 보조, 요리 활동 보조, 체험활동 및 현장학습 보조, 도서 대출 업무, 실외놀이 활동 보조 등 교육활동 보조와 손 씻기, 이 닦기, 대소변 돕기, 휴식 및 낮잠지도, 줄서기 지도, 급식 간식 준비 및 배식, 안정생활 보조 등 기본생활 습관지도 보조, 현장학습, 운동회 등의 행사를 보조한다.★ 세대 간 지혜 나눔도교육청은 사회 각계의 퇴직 고급 인력을 활용, 다양하면서도 질 높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흡수하기 위해 세대 간 지혜 나눔 사업을 실시한다.세대 간 지혜 나눔은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지역사회 인적 자원과의 세대 간 교감 형성으로 지혜 나눔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 인력풀 구축을 통한 종일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육 사업이다.실생활과 밀접한 세계 시민 교육, 과학 교육, 에너지 교육, 환경 교육 등의 전문 인력 보유 기관과 유치원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구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도교육청은 세대 간 지혜 나눔사업을 통해 유아의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 교육 실현, 범사회적 유아교육 지원 시스템 기반 구축, 예체능, 과학 등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요일ㆍ방학 중에도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도교육청은 교육보호 여건 개선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유아교육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를 운영하고 있다.행복한 울타리란 유아를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인 가정, 유치원, 지역사회가 유아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이웃한 유치원이 함께 힘을 모아 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한다는 의미이다. 행복한 울타리는 토요일과 방학 중에 인근의 3~5개 유치원이 연합해 운영하는 통합형 종일제 유치원이다.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종일제 유아들에는 개별적인 교육서비스를 증대시키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사회봉사의 기쁨과 일자리 마련으로 행복한 울타리 운영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종일제 운영비 및 환경 개선비 지원도교육청은 학부모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보호 환경을 제공하고자 종일제 운영비 및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종일제를 운영하는 경기도내 1천829개 유치원 중 공립 유치원은 종일제 아동 수, 운영 시간, 운영일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고, 종일제 운영비 지원에만 58억7천300만원을 투입했다.또한 유치원에서 장시간 지내는 유아들에게 가정과 같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비를 투자하고 종일제 환경 개선비로 42억6천342만8천원을 투입해 종일제 운영에 적합한 놀이실, 수면실, 급식 시설, 보안 시설 등을 설치해 유아들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최원재기자 chwj74@kgib.co.kr

사회일반 최원재기자 2009-09-25 00:00

“평택항 까다로운 입주조건 개선을”

평택지방항만청과 경기도, 평택시, 한국무역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 평택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1단계 입주기업 모집을 위한 2차 설명회가 8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하지만 지난 6월 1차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는 달리 여전히 까다로운 입주 조건 때문에 입주계획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출한다며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A업체 대표 박모씨는 “1차에서 탈락한 기업들을 위해 심사기준이 어느 정도 완화될 줄 알았는데 결국 탈락업체는 재신청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B업체 대표 P씨도 “제조업은 자유무역지역법상 입주가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내 물류기업들의 배후단지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해 외국계 물류기업이 들어가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평택항만청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법 기준이 그렇게 때문에 심사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올 연말부터 항만법이 개정돼 원자재를 수입, 배후단지내에서 가공하고 곧바로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제조업들이면 입주가 가능하지만 일반 제조업까지 무조건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mslim@kgib.co.kr

사회일반 임명수기자 2009-09-23 00:00

해외물류 개척 IPA-해운사 ‘동맹’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해운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사업 발굴 및 투자협의체’를 발족했다. 21일 IPA에 따르면 해외사업 투자협의체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한진, 대한통운, CJ GLS, 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등 국내 대형 해운 및 물류기업 16개사로 구성됐다. IPA는 투자협의체 구성으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물류기업의 경우 공공기관(IPA)과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국내 은행 대출 이자율 감소 등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IPA는 해외사업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 기업들과의 공동 투자로 투자리스크를 낮추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Win Win)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의체는 향후 정기모임을 통해 해외사업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IPA는 첫 사업으로 국내 진출 기업들의 해외거점 물류센터, 국내 진출 기업들의 공동물류센터, CFS(컨테이너화물 보관소) 등을 중심으로 해외항만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 지역 및 금액, 방식 등은 업체별 제안 사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예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은 “투자협의체 구성으로 수·출입 화주와 물류기업, IPA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가 잘 어우러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천항이 해외에 진출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gib.co.kr

사회일반 배인성기자 2009-09-22 00:00

“여행가방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현지 공항에 수화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적잖게 당황하기 마련. 하지만 각 항공사들마다 수화물 분실과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우선 여행자는 수화물을 분실하거나 바뀌는 경우에 대비, 출발 전 가방에 자신의 연락처 등 명찰을 달아 두는 편이 좋다. 만일 현지 공항 ‘짐 찾는 곳(Baggage Clam)’에서 자신이 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수화물 분실 신고서’에 가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제출한다. 신고서 양식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깔, 표식 등을 기재하고 잠금 장치 여부도 알려줘야 한다. 탑승 수속시 받은 화물 탁송 확인증과 함께 수화물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건네주고, 만일 여행 일정상 수화물을 돌려받을 충분한 시간이 없으면 항공사 측에 다음 여정지를 알려주고 반드시 분실 증명서를 받아 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는 짐이 도착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나 도착지에 연고지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필요한 일용품(세면도구 및 기후에 따라 갈아입을 옷)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급한다. 항공사들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50달러에서 최대 100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요청 시에만 지급된다. 만약 수화물을 끝내 찾지 못했다면 항공사는 해당 고객에게 국제협약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국제협약은 바르샤바 협약 및 몬트리올 협약 등이 있다. 바르샤바 협약의 경우 배상액은 분실 무게 1㎏ 당 20달러 정도며 최대 400달러 한도까지 지급한다. 몬트리롤 협약은 1인당 1천 SDR(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 5개국 통화평균 8월말 현재 1.4달러)까지 지급한다. /배인성기자 isb@kgib.co.kr 국내 항공사의 경우 바르샤바 및 몬트리올 협약 모두에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수화물 분실 시 상황에 따라 유리한 협약을 제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간혹 배상시 항공사가 정확한 국제협약에 대한 설명 없이 임의로 배상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 배인성기자 2009-09-22 00:00

인천 섬 여행객 100만명 돌파

인천항 연안여객 이용객이 올해들어 지난달말 현재 누적 인원 100만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95만4천여명)과 비교해 5% 늘었다. 2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의 연안여객 이용객은 인천~덕적항로가 22만6천여명을 기록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백령이 18만2천여명, 삼목~장봉 16만4천여명, 인천~이작 8만6천여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덕적항로는 지난해 18만여명과 비교해 무려 약 26%(약4만여명)의 증가폭을 기록했고 인천~연평항로도 4만8천여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4만1천여명과 비교해 18% 증가했다. 특히 보조항로인 진리~울도 항로의 여객수는 이 기간 28% 늘은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굴업도 레저시설 개발과 관련, 굴업도의 원시상태 자연비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방문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인천~제주, 삼목~장봉, 인천~대난지 항로 등 6개 항로는 오히려 이용객이 감소했다. 관광항로인 인천~제주항로도 지난해 9만여명보다 19% 감소한 7만3천여명을 기록했다. /배인성기자 isb@kgib.co.kr

사회일반 배인성기자 2009-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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