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대출 막히자 보금자리론 인기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등 대출 옥죄기 여파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이 반짝인기를 끌었다.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리자리론 대출 실적은 지난 19일 542건, 537억원을 기록했다.일별 기준으로 이달 중 최고 실적이며, 이달 들어 17일까지 평균인 252건, 252억원에 비해서는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대출이 집중되는 월말을 제외하고 대출건수가 500건을 넘어선 것은 5월20일 546건 이후 처음이다.보금자리론은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형 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대출 금리는 대출만기 1030년간 고정금리 적용 시 최저 연 5.2%로 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 연 3.8%로 이용할 수 있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권 변동금리형 대출의 금리가 높아진 반면 보금자리론은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동결해 금리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고정금리형 대출을 장려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자제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금융·증권 유진상 기자 2011-08-24 21:12

대출 규제로 대출막힌 서민 ‘제2금융권’ 몰려

금융위원회의 대출 규제 정책에 은행권들이 몸을 사리면서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려들고 있다.회사원 A씨(35)는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 증권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하기 위해 시중 은행을 방문했다가 거절당했다. 은행 측이 주택 구입 목적이나 기타 긴급한 자금이라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이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A씨는 다소 비싼 이율이지만 비교적 대출이 덜 까다로운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B씨(52) 역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권에 대출을 문의 했으나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방침에 거절, 다소 높은 이자를 내고서라도 2금융권을 이용하기로 했다.23일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기관 여신은 5월에 비해 3천400억원 증가한 51조8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올들어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금융위가 은행권에 대해 대출규제 강화를 지시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도내 농협축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여신 잔액은 4월 915억원에 이어 5월 2천450억원, 6월 2천243억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신용협동기구 여신잔액의 74% 가량인 38조194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5월과 6월 1천899억원과 1천855억원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20% 이상 대출이 급증한 것이다.새마을금고도 4월 886억원 증가에 이어 5월 1천84억원, 6월 1천57억원 증가, 총 8조4천422억원의 여신잔액 규모를 보이고 있다. 7월 역시 전달과 마찬가지로 980억원의 신규 대출이 발생해 대출 러시를 보이고 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은행권이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대출을 재개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실제 은행들의 대출 심사요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이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은근한 압박과 은행들의 부실자산 축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금융·증권 유진상 기자 2011-08-23 21:40

도시 직장인들의 농지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농촌을 떠나 도시로 상경했지만 고향 땅에는 여전히 토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땅을 물려주셨거나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그러나 도시에서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이 소유한 농지 인근에 살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본인 명의의 농지를 수용당할 때 농지대토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절세된다. 농지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 요건을 알아보자.■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단,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3년 이상 계속해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1년내 이전 농지를 양도하고 3년이상 거주자경할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하다.물론 대상 토지는 농지이어야 하며, 범위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농지와 같다.또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자가 이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재촌자경해야 한다.거주요건은 자경농지와 마찬가지로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한 지자체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지자체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내에 거주해야 면제 혜택을 받는다.■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시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할 수 있다.단 대상 토지가 양도일 시점에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된다.아울러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한 지자체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지자체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해야 하며, 8년동안 재촌자경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양도세 감면혜택은 거주자가 직접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해야 한다.간혹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 외에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경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이밖에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편입되거나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금융·증권 이호진 기자 2011-08-23 12:57

조세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화 필요하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은 23일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정세정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서는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등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 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 두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따라 중장기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납세의식, 조세제도와 행정 등 조세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과세관청에 대부분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한 조세부담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조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합리적 분배방안이 심도있게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또 금융자료 없이도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 증빙만 갖추면 되는 현행 과세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 고질적 세정 사각지대와 금융 사이버 거래 등 신종첨단 탈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8-23 12:57

세무조사, 준비 철처할수록 쉽게 끝난다.

언제부터인가 세무조사라는 말이 사회에서 탈세와 연관된 부정적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정기세무조사 외에도 국세청의 불시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장이 1년에도 수백곳에 이를 정도로 흔하고,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하거나 소득이 불분명한 자영업자라면 언젠가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세무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세무조사에 잘못 대응해 적지 않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세무사찰이나 탈세정보 등 긴급이나 비밀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사전에 세무조사 예고통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세무조사 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자료는 물론, 거래처 세무신고사항, 실적, 세금납부사항 등 예상되는 조사방향, 요구자료 등을 분석해 오해를 살 여지가 없도록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첫 세무조사라면 자료가 완비된 뒤 인근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의 적적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좋다.또 사업장 내에는 조사와 관련 없는 것들은 정리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고, 가급적 정돈된 조사실을 마련해 조사 중 필요한 문구류 등 비품을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조사시에는 불필요한 말을 아끼고, 답변자료는 신중하게 제출해 쓸데없는 의혹을 피해야 한다. 최대한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응하면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통지받은 세무조사 내용 및 적출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고, 사실과 다른 금액의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된다./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금융·증권 이호진 기자 2011-08-23 12:57

고용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는 23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집중 지도를 벌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573억원, 9천650명)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하게 된다.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연간 체불발생 누계액이 1조원에 달하는 등 체불문제가 심각함을 감안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금융거래 및 신용 제재 등 체불문제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금융·증권 유진상 기자 2011-08-23 12:57

가계빚 900조… 2분기 마이너스대출 늘어

마이너스 대출 증가로 올 2분기 가계신용이 전분기 대비 19조원 증가하면서 가계빚이 900조원에 육박,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876조3천억원으로, 1분기중 증가폭 10조4천억원보다 8조5천억원이나 늘어난 18조9천억원이 증가했다.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외상판매)를 합한 수치로,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17조8천억원, 판매신용은 1조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예금은행 대출 부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5조4천억원 증가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폭이 1분기 -9천억원에서 2분기 4조1천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이에 따라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44조3천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잔액은 173조6천억원, 기타금융기관 잔액은 208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다.한국은행 관계자는 2분기에는 통상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가정의 달 등으로 자금수요가 증가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은은 이번 2분기중 가계신용부터 그동안 통계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험사와 증권회사, 대부사업자 등의 가계대출을 통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금융·증권 이호진 기자 2011-08-22 21:10

가계대출 막힌 자영업자들 ‘한가위 시름’

은행권이 올해 추석특별자금대출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제한이라는 불똥이 이들에게 튀고 있기 때문이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석자금 지원 규모를 속속 확정하고 있다.기업은행은 총 2조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을 다음달 23일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책정했던 1조원이 조기에 소진되자 올해엔 지원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지난해 5천억원을 배정했던 하나은행도 1조원으로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2.25%까지 가능하다.농협은 신규 추석자금을 2009년 3천억원, 작년 5천억원에서 올해는 2조원으로 증액했다.이처럼 은행들이 추석자금을 대폭 늘렸지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자금을 끌어쓰고 있는데 반해 은행들은 극도로 가계대출을 자제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자영업자와 가계의 구분은 없다고 봐야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집을 담보로 빚을 내야할 정도로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자영업자의 수는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8-22 21:10

<재테크상담소>적립식 펀드의 장점과 수익성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시점엔 적립식 펀드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적립식 펀드는 정기적금처럼 일정기간마다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많은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매력이 있다.하지만 해지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낮거나 원금에도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염두해 두자.적립식 펀드의 최대 장점은 각 금융권마다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 투자자를 대신해 운용해 준다는 것.특히 적은 금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고, 다양한 투자 대상에 쉽게 투자 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은다.여기에 장기로 꾸준히 투자하게 되면 펀드의 매입가격이 평준화되는 효과가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다.적립식펀드는 정기적금처럼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납입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수익률과 만기일이다. 정기적금은 정해진 만기에 정해진 이자율을 받지만, 적립식 펀드는 납입할 때 기준가격과 해지할 때의 기준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예를 들어 10만원의 투자자금으로 기준가격이 1천원일 때는 100좌를 확보하고, 900원일 때는 111좌를 확보하게 되는데 만기시 펀드의 기준가격이 1천100원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100계좌를 확보한 경우 1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지만, 111계좌는 2만2천1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게 된다.이처럼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적립식 펀드는 같은 투자자금이지만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의 기준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향후 파는 시점에서의 기준가격과 일정기간 동안 투자한 평균기준가격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 목표한 수익률에 맞춰 해지하는 시점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단, 적립식 펀드는 투자할 때마다 운용보수와 수수료가 적용돼 수수료가 수익률을 낮추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김민자 농협중앙회 인계동지점 상담팀장(CFP)

금융·증권 김민자 2011-08-22 10:16

장안신협, 고객에게 통큰 이벤트 푼다

수원 장안신협이 예탁고객을 대상으로 6천만원 상당의 대박 탐나는 경품이벤트를 마련했다.22일 장안신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신규 예탁적금 가입 조합원은 물론 기존에 예탁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4일까지 실시한다.행사 응모는 조합 창구에 마련돼 있는 경품함에 응모권을 응모하면 되며, 장안 신협에서 해당 고객들에게 문자를 통해 이벤트를 알릴 계획이다.응모 대상 및 조건은 신규적금 조합원은 적금 금액에 관계없이 1계좌당 1매를, 신규 예탁 가입조합원도 금액에 상관없이 1계좌당 1매를 증정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면 1매를 추가로 증정한다.또 기존 예탁 가입조합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 1매이며, 1천만원 단계별로 1매씩 추가 증정한다.추첨은 11월 8일 할 예정으로, 1등 당첨자는 500만원 상당의 1년 예탁금 증서 또는 부부 미국서부 여행권 중 택1 할 수 있다. 2등 당첨자 1명에게는 158만원 상당의 MCM자연산악어지갑, 3등 1명은 110만원 상당 SKⅡ 화장품 풀세트, 4등 1명은 오휘 화장품 풀세트, 5등 2명에게는 70만원 상당 그랜드하얏트호텔 점심뷔페 및 스파 이용권을 지급한다.이 외에도 수원 라마다 호텔 멤버십 회원권, 닥스 고급 발매트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장안신협은 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칭 따자따자 이벤트를 병행, 조합원이나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1등 50여명예게 SKⅡ트리트먼트 기획세트, 2등 100여명에게 오휘 트윈케익 기획세트, 3등 200여명에게 애경생활 용품세트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안병대 장안신협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그동안 장안신협이 고객들로부터 받아온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금융·증권 유진상 기자 2011-08-22 10:16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