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화 필요하다

국세청 23일 공정세정 포럼 개최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은 23일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정세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등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 ‘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 두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따라 중장기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납세의식, 조세제도와 행정 등 조세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과세관청에 대부분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한 조세부담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조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합리적 분배방안이 심도있게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금융자료 없이도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 증빙만 갖추면 되는 현행 과세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 고질적 세정 사각지대와 금융 사이버 거래 등 신종·첨단 탈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