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기 장세’ 개미들 못 살겠네

투자한 돈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불어났다 요즘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전날 1천652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지수가 하루 만인 27일 오후 4시 현재 5% 상승한 1천730 선으로 반등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이날 국내 증시는 급등했지만 수원지역 증권회사 객장에는 5~6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머리를 감싼 채 주식 전광판을 바라보며 오르락내리락하는 주가를 체크하고 있었다.젊은 시절 증권회사에서 일했다는 김모씨(62)는 어제 사놨으면 오늘 이득을 봤을테지만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공포감까지 느꼈다며 주식은 마치 생물과 같아서 쉴새 없이 움직인다는 걸 실감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식사시간도 잊은 채 전광판과 컴퓨터를 오가던 차모씨(67여)는 지인 말을 듣고 우량주주 몇 개를 사들였다 재미를 본 적도 있지만 어제는 내 노후자금 몇천만원이 몽땅 사라질 뻔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공포로 전날 코스피지수는 연중 최저치로 추락했으나 이날 미국과 유럽증시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럽 중앙은행(ECB)의 확대로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대신증권 수원지점 관계자는 어제에 비하면 오늘은 상황이 좋아진 편이라며 변동이 심해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83p(5.02%) 오른 1천735.71에 장을 마감했으며, 상승폭은 지난 2009년 1월28일(5.91%)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내년도 1인당 세금 부담액 535만원

내년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총 535만원으로 올해(501만원)보다 약 34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2011~2012년 인구 변동추이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 올해 국민1인당 세부담액은 501만원, 내년도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53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192조8천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52조5천억원으로 각각 전망했다.또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보다 13조1천억원 늘어난 205조9천억원으로 추산했고, 지방세 수입 또한 올해 전망치 보다 4조1천억원 늘어난 56조6천억원으로 전망했다.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 수준은 올해 19.3%에서 내년도 19.2%(잠정치)로 0.1%p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기업실적이 둔화되면서 내년도 법인세수가 줄어들 것이 감안됐다.또 사회보험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5.1%에서 내년도 25.1%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재정부는 또 정부의 예상대로 우리나라가 4.5% 수준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13년 이후 국세수입은 매년 8%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세수입은 2013년 224조2천억원, 2014년 242조6천억원, 2015년 262조3천원으로 증가하고, 지방세 또한 2013년 60조9천억원, 2014년 65조3천억원, 2015년 70조원 등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재정부는 2015년 조세부담률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세입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19.7%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체불사업주에 최대 5천만원 융자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체불사업주에게 최대 5천만원의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용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해 준다.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니라 체불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자당 5천만원을 한도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융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신고 사건이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다만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 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융자금 회수가 쉬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 보증할 경우 이자율을 우대(연 2%)하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자율 5%를 적용한다.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과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용부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14% 축소 전망

오는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국세 수준인 14%대로 축소될 전망이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방안'을 마련, 이를 반영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사해 신설연장했기 때문에 매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실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액)은 2015년 12.8%(5.3조)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3.2%(14.8조)로 급등,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행안부는 이에 올해부터 매년 연도별 감면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부처 등의 감면 건의를 통합 심사해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는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는 장기간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감면과 필요성에 비해 과다 지원되고 있는 감면 등을 조정했다.또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신성장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재래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5075%)하고, 사회적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등을 신설했다.친환경 및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추진했다. 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했다. 다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해 서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했다.아울러 대한주택보증회사,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등 부동산 관련 감면은 종료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 및 친서민신성장산업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예금자 보호법 이해로 가입 상품 점검해요

최근 금융당국이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발표하면서 2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대형 저축은행도 함께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발표였다.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예금자 보호법과 그밖에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재테크를 위해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 상품에 대해 점검 및 수정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예금자 보호법은 1인당 한 금융기관에서 이자와 원금을 합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이때 적용되는 이자는 가입 당시 금융기관의 이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예금보험 공사의 공시이율과 저축은행의 이율을 비교하여 이자가 작은 쪽을 적용받게 된다.후순위 채권이란 채권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을 말한다.일반적으로 후순위 채권의 만기는 보통 5년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대체로 높은 금리로 발행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아주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하지만,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나 파산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게 될 때에는 빚이 청산된 다음 그래도 남은 자금이 있다면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금융기관의 채권 중 가장 위험 부담이 높은 채권이다.뿐만 아니라 후순위 채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중도해지도 되지 않으며,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과 적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며 그 밖에 저축은행의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신용부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도 보호대상이다.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는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뮤츄얼 펀드, MMF, 특정 금전신탁 등이 있다. /김민자 농협중앙회 인계동지점 상담팀장(CFP)파생상품펀드 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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