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배당 축소 권고, 주요국가도 대부분 실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배당 축소 권고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해명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당 축소 권고는 한시적 조치이며 대다수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말 금융위는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6월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 축소 권고와 관련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객관적인 사실과 당국의 입장을 전한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이번 권고가 법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나, 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하면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배당제한 권고가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는 EU와 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한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이다.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는데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또, 금융위는 배당제한 권고로 은행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으며 오히려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무디스는 신용전망(Credit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다라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민현배기자

1월 외국인 국내주식 2조7천억원 팔아…순매도 두달 이어져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고, 채권을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6천50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2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주식 2조3천530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 주식 2천970억원을 순매도했다. 보유액은 주가상승으로 전월보다 23조6천억원 증가한 787조9천억원을 나타냈다. 시가총액 대비 31.6%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매도 원인에 대해 코스피 단기 급등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미국 게임스탑 공매도 이슈로 말미암은 불안 심리 확대 등 영향으로 추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1조2천억원어치를, 유럽이 1조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주는 3조6천억원어치를, 중동은 2천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1조6천억원어치를, 아일랜드가 9천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국은 3조4천억원어치를, 케이맨제도는 5천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미국이 324조8천억원을 보유하며 외국인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244조1천억원 (31.0%), 아시아 103조원(13.1%), 중동 29조7천억원(3.8%) 순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조7천980억원을 순매수했다. 만기상환 2조6천400억원의 영향으로 총 1조1천580억원을 순투자했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3개월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한 달 전보다 1조4천억원 증가한 151조5천억원(상장 잔액의 7.3%)이었다. 민현배기자

금융-산업계, 2천억원 뉴딜 자펀드 만든다…미래차 등 투자

금융권과 산업권이 손잡고 미래차와 디지털 분야에서 2천억원 규모의 뉴딜펀드 자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을 4일 서울 강동구의 현대 EV스테이션 강동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뉴딜펀드 운용), 현대자동차그룹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진흥원(산업계 투자), 하나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기업은행(금융계 투자) 등이 참여했다. 기관들은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인 총 2천억원 규모의 미래차산업디지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자금은 모펀드 500억원, 업무협약 기관 900억원, 기타 민간자금 600억원 등 총 2천억원이다. 현대자동차그룹 등 민간투자기관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총 900억원의 자펀드 매칭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300억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300억원, 산업기술진흥원 200억원, 기업은행 100억원 등이다. 펀드는 기업투자펀드 2개와 인프라투자펀드 1개 등 모두 3개로 구성된다. 금융권에서는 5년간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뉴딜펀드에 투자한다. 기업은행 1조원, 하나금융지주 1천억원 규모로 매칭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정책형 뉴딜펀드의 모펀드가 결성된 바 있고, 1월 진행된 자펀드 운용사 제안서 접수는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펀드가 미래차 분야 혁신기업들에 충분한 인내자본을 공급해, 역동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산업-금융 투자협력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뉴딜투자협약이 미래차와 산업디지털 분야의 적재적소에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는 나침반이 되고, 뉴딜투자 물결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DB금융투자 “공매도 무기한 연장과 금지는 득보다 실이 커”

공매도가 무기한 연장되거나 금지된다면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DB금융투자는 4일 보고서를 통해 패시브 자금 이탈을 막으려면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인 MSCI, FTSE 등은 공매도 가능 여부를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사용한다라면서 추종자금의 국내투자 금액이 28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무기한 연장하거나 금지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장기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계속한 터키는 시장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MSCI 반기리뷰는 오는 5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설 연구원은 개인이 공매도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수록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의 특수성,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전투자교육, 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하고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매도가 5월 재개되는 종목은 약 350개이지만 시장 전체의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인 작년 3월 15일 기준, 직전 60일간의 국내증시 공매도 거래대금은 35조4천억원이다. 그중 코스피200이 25조원(70.7%), 코스닥150이 6조원(17.0%)이다. 최근 60일간 공매도거래대금에서 주요지수 구성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90.9%다. 지난 3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 달 반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만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번 조치는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과 불법 공매도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이 고려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매도 금지 시점보다 높아진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를 포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12개 국가 중 10개국이 종료한 점, 국내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봤을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현배기자

금융위, 금융지원 만기연장 이달 발표…중금리 인하 유도

시행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의 만기연장 방안이 이번 달 발표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업권의 중금리 인하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금융사, 빅테크, 핀테크, 연구원, 학계의 다양한 제안을 듣고 수립된 것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시행중인 금융지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한다. 방역, 실물경제 동향, 금융사 건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치 연장은 불가피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신전문회사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1분기 내 도입하고, 4분기부터는 금감원이 유동성을 평가한다. 카드사(8배)보다 완화 적용(10배) 중인 할부금융업자에 레버리지(자산/자본) 비율을 카드사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저축은행에는 위기상황에서 적기시정조치 기준 이상의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2%p) 도입한다. 완충자본 미달 시 이익배당 제한 및 자본확충 계획 수립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근거도 마련한다. 지방은행의 지역 자금공급 역량을 키우고자, 시중은행과 차별(완화)화된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신협의 지역금융 신뢰를 높이려고 사회경제조직 상호 협력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되면서 금융업권의 중금리(가중평균, 최고금리)도 인하되도록 유도한다. 거래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활성화하고, 금리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규제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 세트를 활성화하고, 도서영상 등 콘텐츠 구독 관련 가입과 해지를 편리하게 개선한다. 금융위는 법령 사항은 입법개정절차에 착수하고, 규제관행 개선 사항은 빠르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카카오뱅크,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늘린다…최대 0.6%p 인하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Daniel)는 올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신상품을 출시한다는 2일 밝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최고의 편의성과 경쟁력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들은 금융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카카오뱅크를 떠올리게 하고 싶다며 특히 올해는 대출 상품 부문에서 금융 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카카오뱅크는 고신용자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여신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달 고신용자 신용대출의 최고 한도를 1억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추가로 2일부터는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0.34%p 올린다. 대신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에 기반을 둔 민간중금리 대출 상품인 중신용대출의 금리는 최대 0.60%p 내리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에 기반한 중저신용자 전용 상품을 내놓는다. 이 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규모는 현재 미정이나 기존 중금리 대출 상품 공급액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1조2천억원 가량의 중금리 대출(사잇돌 및 민간중금리대출 포함)을 공급했다. 윤호영 대표는 중금리ㆍ중저신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출 규모는 금융시장 여건,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작년과 비교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올해는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및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 대출 운영 경험에서 쌓은 데이터와 노하우에 카카오 공동체가 보유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CSS 개발 및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기업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상품을 하반기 목표로 개발 중이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잠정 당기순이익은 1천136억원을 기록했다. 수수료 부문 순익은 68억원, 순이자손익은 4천80억원이다. 총 자산은 26조6천5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9천260억원 가량 늘었다. 자본은 전년 말 1조6천787억원에서 1조원 규모 증자 영향 등으로 2조7천970억원으로 늘었다. 순이자마진은(NIM)은 1.68%, 연체율은 0.22%였다. 2020년말 BIS비율은 20.03%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 자산 증가로 이자 부문의 수익이 증가하고, 증권계좌개설 신청서비스, 신용카드모집대행, 연계대출 등의 성장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대규모 ATM 비용을 넘어섰다라면서 이로 인해 수수료 부문은 연간 기준으로 첫 흑자를 냈다라고 설명했다. 민현배기자

우리금융 뉴딜펀드 참여, 자회사 통해 3천500억 지원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은 올해 첫 추진 사업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2021년 위탁운용사(정시)모집에 민간자본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자산운용 전문역량이 큰 자회사를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인 ▲기업투자 ▲인프라투자 ▲국민참여의 3개 부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투자 부문에는 기업금융에 강점이 있는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이 2천억원 규모의 뉴딜성장형 블라인드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인프라투자 부문에는 대체투자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자산을 주목적 투자 자산으로 1천5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기업투자와 인프라투자 부문에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등 자회사들이 펀드 출자자로 참여해 그룹 차원의 뉴딜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자산운용은 국민참여 부문에서 뉴딜사업 풀이 확보되는 3월 이후 일반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뉴딜금융지원위원회를 통해 ESG경영 차원의 뉴딜금융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그룹 임직원들의 공감대로 그룹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고자 금융권 최초로 2천억원 규모의 뉴딜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손 회장이 올해 그룹 경영전략 중 하나로 ESG경영 강화를 꼽았다라면서 이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및 한국형 뉴딜 정책에 발맞추면서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금융그룹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279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500억원 규모 환급도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규가맹점에 대해선 500억원 규모의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278만6천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의 96.1%)에 대해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만6천개(20.9%)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각각 1.3%1.0%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09만3천명(91.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99.9%)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시작된다.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됐다면 카드사에서 3월 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준다. 금융위는 이번 환급규모는 약 19만개 가맹점에 대해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26만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여신협회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금투협, 내부회계관리·채권투자 등 2개 교육 개설…26일부터 모집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회사 내부회계관리 집합과정과 채권투자 이해 비대면 교육과정 등 2개 과정을 개설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회계관리 집합과정은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금융투자회사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관리제도, 회계 규정 및 제도 변화 등을 교육한다. 해당 분야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했으며 내부회계관리 역량을 올리고, 회계제도와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 교육과정으로 준비됐다. 교육기간은 3월9일부터 3월11일까지, 총 2일간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오후 5시30분~9시30분)에 진행된다. 또 금융투자교육원은 채권투자 이해 비대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26일부터 2월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채권분야 전문가가 강사진으로 참여하며 기초 투자상품인 채권의 발행유통,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 신용분석 및 투자운용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과로 구성됐다. 코로나19와 원격지 근무로 대면 교육이 곤란한 이들을 위해 비대면 원격화상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3월8일부터 3월19일까지 총 6일(18시간)이며, 주 3회(오후 6시~9시, 월수금) 진행된다. 수강 희망자는 화상교육을 위한 PC 및 웹캠(또는 카메라가 내장된 노트북)을 준비해야 한다. 수강신청과 다른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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