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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도입땐 일자리 11만개 생긴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면 24조원이 넘는 편익을 창출하고 일자리 11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국민 가운데 80%가 대체휴일 때 관광이나 자기개발 등 추가활동을 하고 여기에 평균 34만원가량을 쓰겠다고 생각했다.22일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과 이해춘이광석 성균관대 교수가 201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낸 우리나라 공휴일제도 개선에 대한 경제파급효과 분석을 보면 대체공휴일 도입에 따른 총 편익은 35조5천억원, 기업의 추가부담은 11조원으로 순편익(총편익-기업 부담)은 24조5천억원으로 추산됐다.이런 결과는 대체공휴일제로 연간 공휴일 14일을 다 쉰다고 봤을 때 나온 것이다.이때 향후 10년간 토일요일과 겹쳐도 환원되는 공휴일은 연평균 2.2일이다.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다.그 결과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면관광(37.4%), 자기개발(15.2%), 체육(14.8%), 문화(10.9%) 등 추가활동 의사를 보인응답자는 80.7%에 달했다.이들이 대체휴일 하루당 추가활동에 쓰겠다는 비용은 평균 33만8천원이었다.이는 연소득 평균액의 1%(0.95%)에 해당한다.특히 관광을 하겠다는 응답자의 평균 지출 예상액은 54만원에 달했다.이를 토대로 대체휴일 1일에 민간소비는 3조5천억원, 2.2일로 따지면 7조8천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12.2일 기준으로 총생산유발효과는 7조4천억16조3천억원, 추가 세수가 1천500억3천200억원으로 추정됐다.이들은 공휴일 확대의 내수 진작 효과는 주요국에서 검증된 바 있다며 인건비상승과 생산차질로 기업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소비 활성화에 의한 기업 매출신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02-22 10:23

한·미FTA 내달 15일 공식 발효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과의 관세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지난 2007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4년9개월 만이다.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이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 후 진행됐던 양국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양국은 이날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발효일은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한미 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되고, 정치사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뒤 3개월 동안 화상회의, 대면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당초 정부는 올해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벌였으나 미국의 연말연시 휴일, 법률안 번역작업 문제 등으로 협상이 지연됐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경제일반 장혜준 기자 2012-02-21 22:10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 ‘쌀 63가마’로 상향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산 쌀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되는 논 1만㎡당 쌀 생산량을 종전 61가마에서 63가마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논 농가에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은 1만㎡당 일정액을 주는 고정직불금과 쌀의 시세가 목표가격(80㎏당 17만83원)을 밑돌 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변동직불금은 논을 다른 작물 재배나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쌀 재배 목적으로 쓰는 데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와 쌀 도정 기술의 발달로 같은 규모의 논에서 종전보다 더 많은 쌀이 생산되고 있어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되는 생산량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2009년산과 2010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가마당 1만2천원, 1만5천588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산출 기준 조정으로 직불금이 1만㎡당 2만~3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바뀜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연간 180억~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농식품부는 농민이 쌀 직불금을 신청하고서 사망했을 때 자식이 직불금 지급 관련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 혜택을 받도록 허용할 방침이다.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2-02-21 22:10

배당소득 비과세 감면시한 연장 농협조합장, 정부·국회에 건의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은 2012 년 말에 끝나는 조합 예탁금 이자와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감면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21일 건의했다.농협 조합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 시한 연장도 요구했다.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업생산과 농가소득이 줄어 도농간 소득 격차가 심화하고, 농협의 농산물 유통 등 농업인 실익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조합장들은 또 지역농협 농산물 가공공장이 각종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정부 축산 지원 예산의 52%를 차지하는 축산발전기금을 늘려 사료가격 안정을 지원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의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대표 조합장 6명은 건의문을 이날 오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각 당 정책위의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02-21 22:10

중국 경제성장률 놓고 韓-中 경제전문가 엇갈린 전망

中올해도8~9%성장은거뜬 올해도 8~9%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일 것입니다. 성장률이 한자리 수가 됐다고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주오 中인허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올해 경착륙할 위험성 미미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주오샤오레이 중국 인허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ㆍ중 경제리더포럼에서 2012년 중국 경제 전망을 이같이 밝혔다.주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연평균 10% 이상 두자리 수를 기록하며 높게 성장해왔으나 지난해 8.5~9.2%로 하락했다며 이 때문에 국내ㆍ외에서 경착륙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자리수 성장률은 경제학적으로는 부합되는 현상이라며 올해도 8~9% 성장률을 이어가며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미미하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쉬스타오 중국 이코노미스트 그룹 회장도 중국 경제성장률이 8%대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또 다른 각도로 분석하면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쉬 회장은 이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최소 8%대에 머물고 유로화 약세와 미 달러 하락 등 불안한 대외적 영향으로 중국의 경상수지 GDP는 앞으로 3%대로 하락할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 지진율 단기금리 인하 방법 등을 통한 개선으로 안정적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경제 안정적 성장률을 위해 내수가 중요하다는 그는 올해 핵심 포인트는 내수 성장이라며 국내외 환경에 변화가 있는 만큼 8~9% 성장률은 전체 경제 상황에 맞는 논리로 경착륙에 접근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韓中소비건재내수시장공략관건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中1%p하락땐수출 1.75%p 하향 소비자마음잡을현지마케팅중요 최근 중국 경제가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대내외 기관들은 2012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중국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한국의 수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현안과 과제 보고서 양날의 칼, 중국경제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지면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율은 1.7%p, 경제성장률은 0.4%p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줄어들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12월 약 18%대로 연초보다 오히려 높아지고 있으며 고정자산투자 역시 20%대의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투자 부문도 상대적인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중국의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부문은 크게 둔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해당 시장에 대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경기 둔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경기일보 2012-02-21 22:10

불황보다 더 무서운 ‘원청업체 횡포’

화성의 기계부품업체 A사는 최근 원청업체가 6개월 동안 대금결제를 해주지 않으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A사는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원청업체가 거래처를 교체할 경우 회사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 전전긍긍 하고 있다.용인의 전자부품업체 B사는 최근 발주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원청업체 말만 듣고 납품단가를 5% 가량 인하했다. 그러나 B사의 원청업체는 납품물량을 되레 20% 가량 줄여 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됐다.대형건설사 협력업체 C사는 원청업체가 계약한 공사 외에 추가 공사를 요구해 진행 중이지만 작업 개시 6개월이 지나도록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애간장을 태워야 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공사 대금 등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C사 관계자는 원청업체들이 서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해 와도 하청업체들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도 멀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영세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의 횡포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기도내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이 원청업체의 횡포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특히 하청업체들은 원청업체 의존비율이 높아 원청업체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의 83.4%가 원사업자 1곳과 거래하고 매출액의 60% 이상을 의존하는 비율이 95.2%에 달했다.또 하청업체의 65.4%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을 수주해 원사업자에 절대약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업체의 주요 횡포 사례로는 지연이자 미지급(9.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8.9%), 물품구매강제부당결제청구(8%)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법위반 업체는 원사업자(41.3%)보다 1차 협력사(46.5%), 2차(53.2%), 3차 (55.5%) 순으로 1차 이하의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가 심했다.하청업체의 한 관계자는 영세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집행되지 않으면 자금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납품대금 지급의 법정기일을 앞당기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02-21 21:45

에디오피아 주민 1천가구 사용 태양광 LED 랜턴 시스템 기증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에디오피아 오로미아주에서 1천 가구가 쓸 수 있는 태양광 LED 랜턴 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에디오피아 오로미아주 1천가구에 야간교육과 안전을 위한 태양광 랜턴 지원 LED, 솔라패널, 배터리 등 삼성 기술을 활용해 한국국제봉사기구(KVO)와 함께 태양광 LED 랜턴을 지원한다. 이는 삼성전자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인 Samsung Hope for Children의 일환으로 전기 공급률이 10% 미만인 아프리카 사정을 감안한 지역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태양광 LED 랜턴 시스템은 랜턴용 LED, 솔라패널, 배터리 등 삼성LED와 삼성SDI 등의 주요 부품을 이용해 제작됐다. 태양광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파괴없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다. 삼성전자와 한국국제봉사기구는 이외에도 직업 훈련 학교 등 지역 주민들의 자립 기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SEEA법인 이종오 법인장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에 배움과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2-02-20 21:52

경기도 1월 무역수지 20억달러 적자

경기도의 지난 1월 수출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9.1%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윤환)는 최근 발표한 2012년 1월 경기도 수출입동향 자료에서 올해 1월 경기도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1% 감소한 63.8억달러, 수입은 3.4% 증가한 84.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20.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무역협회는 경기도 1월 수출 감소 이유로 D램,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가 국제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데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수출 물량도 감소하는 등 경기도의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의 수출이 크게 감소(-24.9%)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박윤환 무협 경기지역본부장은 2월부터 경기도의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이 지연되고 이란 추가 제재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2-02-20 21:52

경기중기센터‘ambiente2011’서 2천258만 달러 상담성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내 우수기업 10개사와 함께 참여한 프랑크푸르트 춘계소비재전시회(ambiente2012)에서 2천258만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세계 최대 소비재박람회로 87개국 4천543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14만여명의 바이어가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알루미늄다이캐스팅주방기기 제조사인 ㈜세신산업은 벨기에 A사와 자사 신제품인 3D코팅 프라이팬 제품 상담을 진행해 약 50만개(45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했으며, 세라믹 세탁볼 제조사인 ㈜웰로스코리아도 터키 M사와 상담을 진행해 약 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0년부터 프랑크푸르트 춘계소비재전시회는 물론이고 중국광주춘계수출입상품교역회(Canton Fair), 암스테르담유통자상표부착상품소싱전(PLMA) 등 소비재 관련 전시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도내 기업의 세계시장진출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2-02-20 18:16

한국농어촌공사, 21일 해외농업개발협회 창립 예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해외농업개발사업사의 권익보호와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창립총회를 21일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총회에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농업개발산림사업을 추진 중인 ㈜셀트리온, ㈜대우인터내셔널 등 70여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사업자 회원의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해외농업개발협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 및 해외산림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협회 회원사가 된다.협회는 회원사가 생산확보한 물량의 국내반입방안 등 해외농림자원 정책을 발굴하고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및 해외조림 투자환경 적지조사, 회원사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지난해보다 202억원 증가한 총 514억원을 투자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 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해외농업개발협회는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근거해 설립절차를 3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2-02-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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