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납세자의 날 표창

[한·중관계 20년, 빛과 그림자] 한국과 중국, 진정한 친구인가?

올해 8월이면 한중 수교 20년을 맞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 20년은 적지 않은 시간이다. 20년 동안 한중관계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역동적인 양자관계가 됐다. 양국 교역액은 수교 당시(64억 달러)보다 30배 이상(2011년 2천6억 달러) 증가했고, 인적교류 역시 1992년 13만명에서 2010년 595만명으로 46배 늘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 가량이 중국 국적이고, 중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한중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중국의 풍부한 인적ㆍ물적 자원, 거대한 내수시장과 한국의 기술 및 산업경쟁력 등이 결합해 상생(win-win)의 협력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그렇다면 성년에 접어든 한중관계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사이인가?외형상으로 볼 때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양국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협력 공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중 FTA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비록 한국의 대중(對中) 무역흑자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무단철수 문제, 중국기업과 한국기업의 국제무대에서의 경쟁 등이 양국 경제관계의 갈등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G-2로 부상한 중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장과 자원을 제공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의 외교안보, 사회문화 분야에서 갈등 혹은 마찰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8년 한중 정상은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킴으로써 소위 북한문제와 같은 지역적 현안은 물론 글로벌 이슈(환경, 테러리즘 등)에 대한 전략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특히 천안함ㆍ연평도사건을 거치면서 오히려 북한문제와 한미동맹을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인식 차이를 더욱 많이 실감했다. 여기에 탈북자 북송 문제와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심각한 갈등을 거치면서 힘 센 이웃인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과 우려감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이 밖에도 동북공정(東北工程)이나 청사공정(淸史工程)과 같은 역사문제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같은 문화원조 논쟁 등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라도 수면위로 나타날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물론 양국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 등으로 양국간 마찰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이러한 양국 갈등의 근원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학계와 정부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고 한중 양국의 전략적 소통 강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 사회문화교류 확대 등과 같은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성년에 접어든 한중관계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그동안 양국이 오해와 편견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갈등이나 마찰 발생 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는지, 상대방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반문해 봐야 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차이나 파워의 증대와 김정일 사후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 등으로 한중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반도 운명은 힘 센 이웃인 중국과의 관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갈등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자가 서로에 대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명제를 명심해야 한다. 즉,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오해와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지난 20년간 이룩한 한중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20년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통일ㆍ동북아센터 연구위원

세계2위 경제대국 '인민폐 파워' 세계 긴장

중국이 달러화를 밀어내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올리려는 야심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행장이 위안화 변동폭 확대를 언급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중국의 환율 제도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기초로 하지만 인민은행이 경상수지, 무역수지 등을 고려해 환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관리변동 환율제로 명명된다.중국은 2005년 7월 국제적인 압력 등으로 종전의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현행 관리변동 환율제를 도입했다.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위안화를 향후 미국 달러화에 이른 국제 보유통화로 육성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中 인민은행장 위안화 변동폭 확대 검토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7일 신화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저우 행장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무역흑자 감소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위안화 환율이 적정 수준에 근접해 있다면서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며, 적절한 수준에서 변동폭을 확대할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위안화 환율변동폭을 확대할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며 환율 변동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시장 요구에 따라 환율을 결정하는 시스템 적용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하지만 저우 행장은 위안화 환율의 구체적인 변동폭과 적용 시점 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위안화의 하루 환율 변동폭은 달러화에 대해 0.5%이며 유로화나 엔화 등 비달러화에 대해서는 3%다.이같은 발언은 조우 행장의 발표 전날인 지난 4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도 언급한 바 있다.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환율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며 위안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 신축성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저우 행장은 원 총리의 발언에 환율 결정에는 국내외 형세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대답해 정부의 기본 지침에 대해 중앙은행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위안화 절상, 한국에 유리한가?저우 행장이 위한화 변동폭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위안화 절상폭이 단기간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급속한 위안화 가치 변동을 방치할 경우 수출 기업들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다.중국이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하면 우리나라 원화값은 추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위안화 값이 1% 상승하면 원화값이 0.49% 오른다는 것이다.위안화 값이 오르면 우리나라 상품이 제3국 수출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무역수지 흑자 확대로 이어져 투자자들이 원화 절상을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통상 위안화값이 오르면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져 대 중국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산업은행경제연구소는 위안화 값이 10% 절상되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3.62%p, 국내총생산(GDP)은 0.32%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위안화값이 지나치게 크게 상승하게 되면 중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침체에 빠지고,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경지지역 인구구조 ‘小産小死’ 영향 종형구조 뚜렷

경기지역 인구구조가 소산소사(小産小死)의 영향으로 종형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도내경제 성장잠재력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내놓은 경기지역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보면 경기도 인구는 1990년에 비해 522만명(84.9%) 늘어난 1천138만명으로 전국 16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1~2010년 서울(318만명), 전남(15만명), 전북(13만명) 등 타지역으로부터 406만명이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한은은 풀이했다.이 중 청년층(15~29세)이 40.7%, 장년층(30~64)이 40.4%로 유입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장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는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4.0%p, 4.5%p 상승하면서 종형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생활환경 차이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컸다. 수원 등 남서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된 반면 연천 등 동북부 지역에는 인구수, 인구증가율이 모두 낮았다.하지만 저출산율과 인구순유입 감소로 인구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2030년 경기도 인구구조는 55~59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뀔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지방재정 부담 확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 청ㆍ장년층 부양부담을 가중시켜 도내 경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지적했다.또 중대형 주택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지고 지역별로 편중된 인구로 인해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노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산업을 지역경제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FRP 소재 세계 최초 개발한 ㈜한국밸브

금속 위주의 소재로 국한된 밸브 시장에 FRP 소재의 밸브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안국밸브가 주목을 받고 있다.파워 볼밸브는 기존의 금속대신, 열경화성수지(SMC)를 소재로 사용해 반영구적이다.볼밸브는 내약품성이 우수해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석유화학, 포스코, LG화학, 삼성토탈 및 100여개 회사에서 테스트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아 상당수의 관련 업체와 공급계약 체결을 했다.또한 ㈜안국밸브는 상수도 긴급보수자재 조이클램프(Joyclamp)와 독자적인 특허기술로 제작한 높이조절용 원형프리맨홀에서부터 완벽한 수밀을 자랑하는 조이밴드(Joyband), 냄새방지 홈트랩, 한번 조이면 풀리지 않는 이지너트, 각도조절이 가능한 법면용 날개벽 등 여러가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원형프리맨홀과 수밀밴드(Joyband)는 조달청우수제품으로 선정됐다.㈜안국밸브는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맨홀 및 밸브시장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다.▲FRP로 건설 자재의 상식을 뒤집었다.파워 볼밸브는 금속대신 열경화성수지(SMC)를 소재로 사용해 고온에서도 연화하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 누설이 없다.또 오링 하나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오링과 테프론이 결합된 형태로 기존 볼밸브의 구조와 달리 볼과 모체와의 간격을 두어 마찰을 없애고 대신 그 사이에 오링을 넣어 수밀성을 강화해 볼과 모체의 마모를 방지했다.더욱이 내산, 내식, 내염기, 내열, 무독성으로 녹과 스케일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고 소배가 가벼워 설치 및 유지 모수 과정에서 편의성이 뛰어나다.특히 저온에서도 부서지거나 크랙이 생기지 않으며 비중이 금속, 철의 약 1/5정도로 가볍고 중량에 비해 강도비가 우수한데다 비용도 저렴하다.또한 염분에 자유롭고 녹이 슬지 않아 해저 수중 밸브로 적합해 발전소에 유용한 밸브로 각광을 받고 있다.서천, 태안화력 등 화력발전소의 약품라인, 탈황설비, 염소주입라인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월성원전과 울진원전에 일부 적용하고 있다.파워 볼밸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성형을 통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때문이다. 대부분의 생산과정이 짧게는 몇 분에서 길어도 30분을 넘지 않아 물류 및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가격도 기존 제품의 1/5에서 많게는 1/20 수준에 불과하다.㈜안국 밸브 관계자는 가격은 물론 품질면에서도 어떤 제품과 비교해도 자신할 수 있다며 원자력 시장에 도전하는 이유는 바로 해외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다. 퀄리티 측면에서 원전은 해외시장을 여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맨홀 제작 시공의 혁신㈜안국 밸브가 개발한 프리맨홀은 기존 콘크리트 방식의 맨홀 제작에서 탈피해 스틸과 아영용융도금, 논타르에폭시를 결합한 재질로 만들어 시공이 간편하다.프리맨홀은 도로 포장면에 따른 높이조절이 가능해 덜컹거림이 없고 별도의 장비없이 터파기용 장비로 설치가 용이하다.특히 흉관, PE이중벽, 주철관 등 어느관이라도 접하이 가능하며 주문에 따라 맨홀의 높이나, 유입유출관의 형상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시공이 간편하기때문에 공사기간이 단축돼 공사비가 절감되며 부등침하에도 수밀성 및 방수가 완벽하다.또한 폐기물 처리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며 분기관 연결구 사용으로 현장에서 유입유출관 변경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다.프리맨홀은 20~30년이 지나도 제품의 내구성이나 수밀부분에서 완벽하며 현장 생산이 아닌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외압강도 및 규격을 자유자재로 제작할 수 있다.이 제품은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에 특허 출원해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해외에거도 우수한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다.㈜안국 밸브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수출을 촉진시켜 국가 경제성장과 한국건설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끊임없는 노력과 신기술개발로 환경을 생각하며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안병무 ㈜안국 밸브 대표이사 세계 최초로 FRP 소재의 밸브를 개발한 안병무 ㈜안국 밸브를 개발한 안병무 사장은 한마디로 무식했기 때문에 이 밸브를 개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안 사장은 염산탱크나 염산배관, 해수배관 라인은 FRP 소재로 만든 제품이 있는데 밸브는 FRP 소재로 만든 제품이 없었다며 우연히 FRP 소재로 밸브를 만들어보라는 제안을 받고 시도하게 됐는데 당시 밸브를 FRP 소재로 만드는 것은 안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결국 사전에 안 된다는 사실을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만들어 보겠다고 무작정 뛰어들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실패를 겪으면서도 안 사장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제작공업과 신소재 개발을 통해 결국 다들 안 된다고 했던 FRP 소재 밸브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뚝심의 사나이 안 사장은 안국 제품을 한 번 써본 사람은 분명히 다시 찾게 될 것을 자신한다. 좋은 소재를 사용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현장에서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 우리가 개발한 밸브와 맨홀 등의 제품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FTA 대응 제약산업 상생발전 포럼’ 개최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이원영)은 5일 경기도내 바이오제약산업 기업들의 공동 연구시설인 성남 판교 소재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경기도내 바이오제약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FTA 대응 제약산업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FTA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약산업의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해 이원영 원장, 이인석 SK케미칼 부사장,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등 9명의 도내 제약기업 대표,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최진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제약산업의 위기 전환을 위한 통합시너지 구축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FTA 체제 하의 다양한 제약산업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했으며 전영중 경기바이오센터장은 경기도 제약기업들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포럼에 앞서 김 지사는 코리아바이오파크 입주기업인 유전자 검사 전문기업 랩지노믹스 등에서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여러 입주기업 대표들의 정성과 노고가 모여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며 판교는 물론 국내 바이오제약산업의 R&D메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