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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선 후보된 뒤 패배하면 정계 은퇴할 것” [대선후보 말말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대선 본선에서 패배할 시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는 대선에만 집중하지 당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미 당 대표를 두 번이나 한 사람이 당권을 또 잡으려고 정치를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돼 패배하면 그 책임을 지고 바로 정계 은퇴를 하겠다”며 “마지막 도전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선 레이스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배수의 진을 치고 혼신을 다해 홍준표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진행하고 29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대선후보 말말말 김한울 기자 2025-04-28 20:04

다시 돌아가는 경기도… 정무직 거취 ‘쏠린 눈’ [집중취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도정에 복귀하면서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캠프에 합류했던 도 정무직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전날(27일)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패한 뒤 이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더 유쾌한 캠프’에서 캠프 해단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다. 다음에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정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도정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주 4.5일제, 기후위성 발사 등 민선8기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재난 대응 및 수습 상황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행정특보,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도시주택실장, 균형발전실장, 경제실장,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다. 대선 경선 기간 생긴 도정 공백을 신속하게 채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김 지사의 출마 선언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캠프에 합류했던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 안정곤 전 비서실장, 윤준호 전 정무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등 주요 정무직들의 거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김 지사가 대권 행보를 공식화하면서 도에서는 정무직에서만 10여명이 사표를 내고 캠프에 합류했다. 도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들 대부분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사표를 제출한 정무직의 상당 수가 별정직이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재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강민석 전 대변인 등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별정직과 달리 모집·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강 전 대변인은 도 대변인직에 다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통합에 방점을 찍은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할 예정인데, 이재명 후보가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김 지사가 캠프 인력도 일부 흡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결국 캠프 제안이 온다면 캠프로, 아니면 도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있다”며 “아직 공식 제의가 온 것은 아니지만, 이 후보가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만큼 제의가 올 가능성이 높아 30일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김동연 컴백… 경기도 밀린 숙제 산더미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28580366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4-28 19:00

김동연 컴백… 경기도 밀린 숙제 산더미 [집중취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마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도정에 복귀한다. 김 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곳곳에서 도정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고, 도내 산적한 과제 역시 시급한 것들이어서 이를 해결할 김 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이날 대선 경선 캠프 해단식을 가졌고, 당장 29일 복귀 후 현안 점검에 나선다. 김 지사의 복귀 시점이 정해지면서 그가 해소해야 할 과제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의회와의 관계 회복이다. 김 지사가 4월 회기 중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은 집행부 안건 상정이 불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에서 해당 회기에 도지사가 제출한 29건의 안건 중 28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대부분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상임위 문턱을 넘고도 앞서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상정하지 못했던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미상정 방침이 정해져서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는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트럼프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민생 관련 안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 도의회와의 관계 회복은 김 지사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도는 지난 4월 임시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제출조차 하지 못했다. 도가 추경안에 민생안정과 수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다수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가 이르면 복귀 당일, 늦어도 다음 날에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도의회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경기국제공항’, ‘북부특별자치도’ 등 표류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제시도 과제로 남아있다. 당초 도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3곳의 배후지 개발을 위해 2월께 용역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멈춰선 상태다. 북부특별자치도 역시 가시화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지사의 임기가 불과 1년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의 효과성과 도민 체감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장수 정치평론가는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도정에 공백이 생긴 만큼 앞으로는 도지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도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도정 복귀 첫 일정으로 도지사 주재 ‘도정점검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민선 8기 중점과제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및 수습상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다시 돌아가는 경기도… 정무직 거취 ‘쏠린 눈’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28580375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4-28 19:00

"이재명, 선생님 돼서 아이들 때리고 싶어"…과거 글 조명한 한동훈 [별스타대선북]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보복한 적이 없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두고 과거 이 후보가 작성한 글을 게시해 저격했다. 한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게시한 “이재명은 꿈이 있었습니다”란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이 후보는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첫 꿈은 시골 초딩 때 가졌던 ‘선생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고요? 기가 막히겠지만 너무 많이 맞아서 나도 선생님이 되서 애들 때려보겠다고”고 전했다. 또 “복수감정? 꿈은 세월 따라 변하더군요”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앞서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피바람 불고 복수의 칼을 휘두를 것이라는 말이 있다”는 유시민 작가의 질문에 “나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해서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송 전 대변인의 글을 공유해 이 후보가 정치 보복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별스타대선북 윤준호 기자 2025-04-28 18:42

수출 5대 강국 공약 발표한 김문수 “당선 즉시 미국과 정상회담” [공약 check!]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수출 5대 강국’ 공약 발표회에서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처 간 신속하게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 관련 교육-인턴십-창업-취업을 연결한 ‘청년 무역사관학교’를 전국에 설립해 수출 전문인력 10만명을 키우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을 겨냥해서는 “먹고 살려면 기업이 수출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노란봉투법 등 제도들은 기업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문수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사회통합총괄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4-28 17:16

김동연 “새로운 챕터의 시작…다음에는 반드시 기적 만들 것”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캠프의 문을 닫으며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다.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더 유쾌한 캠프’에서 캠프 해단식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는 기적을 못 만들었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기적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음에는) 아주 탄탄하게 준비하고 싶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고 싶다”며 “(서포터즈들에게) 평생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차근차근 갚아나가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드는 걸로 보답하고 동지로서, 파트너로서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열혈 당원이었던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갔다. 그는 “연설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두 번 했다. 12년 전 큰 애를 잃은 이후 수십년 만에 불러본 이름이었다”며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당시 민주당 후보가 15명밖에 당선이 안 될 정도였음에도 끝까지 맞서 싸우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 선거가 있기 전에 ‘이런 경선에 나갈 필요가 있냐’, ‘민주당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 정정당당하겠다는 생각으로 한치도 흔들림 없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번 경선이 어제로써 한 장을 마감한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다고 했다. 그는 “상대 후보를 이기는 것이 아닌 나라와 국민만 보고 하자는 생각이 있었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확신이 있어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며 “유쾌한 캠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보람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캠프가 만든 여러 정책, 홍보물들은 매머드 선대위를 갖춘 어느 후보보다 훌륭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함께해줘서 감사하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단식에는 캠프에서 김동연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고영인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윤준호 전 도 정무수석, 안정곤 전 도 비서실장, 강민석 전 도 대변인, 정춘숙·최종윤·허윤정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 전 부지사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관료가 아닌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났고 민주당의 일원으로 하나되는 과정을 거쳤다”며 “동지 의식을 가지고 힘껏 위로하고 비전을 나누면서 지사와 함께 꿈을 끝까지 꿔달라”고 강조했다. 또 정 전 의원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캠프 운영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끝까지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6·3 대선 이진 기자 2025-04-28 16:37

이낙연, 대선 출마 공식화…“뜻 같이하는 사람과 협력” [6·3 대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6·3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전병헌 새미래 대표는 28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품격, 미래비전, 위기관리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이낙연 전 총리의 후보 등록 준비를 국민과 당원과 함께 착실히,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당의 체제도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최근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 실무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당연히 출마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또 이번 주 중으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세 가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는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전병헌 새미래 대표는 “우리는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가짜 민주당을 넘어 진짜 민주당을 재건하고, 국민화합의 정치개혁을 해내겠다”며 “90%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은 민주당이 더이상 민주정당이 아님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는 압도적 지지가 아니라 일방적 추종이며 전체주의적 광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반 청산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윤석열이 파면으로 청산됐으니 이젠 이재명 후보 차례다. 이는 상식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이자 정상국가로 가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의 가짜 민주당을 넘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진짜 민주당, 당면한 위기 극복과 협치와 타협의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화합의 새 틀, 새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새미래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창당 당시에는 새로운미래였으나, 지난해 9월 당명을 바꿔 새미래민주당이 됐다. 현재 이 전 총리는 상임고문직을 맡고 있다. 앞서 전날(2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고양시에서 열린 마지막 당 경선에서 전국 누적 89.77%의 최종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한편 대선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1일 마감된다.

6·3 대선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8 14:10

문재인 "이재명 후보 선출 축하…압도적 정권교체 이뤄주길" [6·3 대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게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낸다”며 “아름다운 경선으로 끝까지 함께 한 김동연, 김경수 후보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은 원팀’ 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민주·민생·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퇴행의 시간이 끝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고 국민이 행복해지길, 국민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막을 내린 민주당 경선에서 89.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 득표율을 올렸다. 이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기록한 득표율은 역대 진보·보수 정당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4-28 14:07

경찰, 대선 후보 경호 시작…6·3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 [6·3 대선]

경찰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전담 경호팀 배치를 하는 등 본격적인 경호에 나섰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경호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은 총 180명이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20~30명 늘어난 수준으로 경찰은 이들을 선별한 뒤 경호 기본 수칙, 장구 사용법 등 교육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대선 후보자 경호와 관련 정당별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후보자가 확정되면 경호팀을 운영한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 경호팀이 배치됐다. 실제로 이날 이 전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당시 한 남성이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접근해 현장에 있던 경찰 경호관이 분리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6월3일 대선 당일에는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은 모든 경찰관이 비상근무를 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으로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더불어 경찰은 현재 전국 278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전국 경찰관 2천117명이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43개 사건, 97명으로 이 중 5대 선거사범은 허위사실 유포 76명, 공무원 선거 관여 12명 등 총 88명이다. 경찰은 상황실 설치에 이어 경비·수사 등 전 기능이 공정한 대선 운영을 위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대선이 끝나는 6월4일부터는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6·3 대선 김은진 기자 2025-04-28 13:22

본격 대선 가도에 올라탄 이재명...남은 마지막 퍼즐 '대법원 판결'은?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7일 대선 경선 최종 승리를 거머쥐며, 대권 가도에 본격적으로 올라섰다. 권리당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재외국민 투표까지 압도적 지지를 얻은 이 후보는 '1강 체제'를 확고히 하며 사실상 야권 통합후보에 가까운 위상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 후보 여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선거 전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과에 따라 그의 대권 도전이 유지될지 좌초될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 배당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여기에 더해 회부 당일과 이틀 후인 특별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 상고심 선고를 대선 후보 등록 기한인 5월 11일 전까지 마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처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대선 전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판단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가도에 사실상 거칠 것이 없어지게 된다. 그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인 도덕성과 사법 리스크 중 후자의 굴레를 벗으며 본선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가능성이다. 이 경우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가고,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 자체로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대권가도에 중대한 먹구름이 드리우게 된다. 중도층과 무당층 지지가 급속히 이탈할 수 있으며, 보수진영은 이를 집중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 등판론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항마로 급부상해 대권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역시 이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다만 파기자판은 극히 드문 사례로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 전직 부장판사는 "(파기자판은) 선언적인 주장일 뿐 대법원에서 양형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5월 전원합의체 정기 심리일이 22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선고를 내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만큼, 대법원 역시 이번 대선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대법원 선고가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대법관들 간 의견차가 크거나, 대법원이 정무적 고려를 통해 선고를 미룰 경우다.

6·3 대선 김현철기자 2025-04-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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