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일 해당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며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의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2심 재판부(형사 6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파기환송심은 향후 기일 지정 통지, 당사자 송달, 본격 재판 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기일 통지가 본인 송달되지 않으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판결이 대법원에서 취소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받으나, 변론 회차는 2심 변론에서 이어진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 주목된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 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출연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을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02 17:04

이낙연 "한덕수와 연대? '확신 없다'... '계엄·탄핵' 입장부터 밝혀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빅텐트’ 정치 연대 참여 여부에 대해 “반드시 연대가 필요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연대에는 가담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고문은 이날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 당명 변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가장 비본질적인 변화이자 흔해 빠진 속임수”라며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그저께(4월 30일) 전화를 주셨고, 2일 저녁 식사가 가능한지 물으셨다”며 “그날 대구 일정이 있어 서울에 돌아갈 수 없다고 했고, 그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향후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다. 이 고문은 한 전 총리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내건 3대 구상인 개헌, 통상외교,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세 가지 목표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멀지 않은 시기에 계엄이나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과의 연대 이전에 역사적 평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고문은 이날 경북대학교에서 청년 대상 강연을 진행한 뒤, 대선 출마를 위한 실무 준비와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2 16:52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국힘 '이재명 구하기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하며 정치권의 격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담았다. 시행 시점에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법안은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재임 중과 무관한 범죄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이라며 "미국 대법원도 불소추 특권은 직무 수행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는데, 이 법은 대통령을 '만사무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특정인을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현행 법령에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대당 후보를 탈탈 털다 무죄가 나오자 판사를 체포하라고 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기에 이 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2 15:59

인천서 건물 우편함에 이재명 비방 전단…경찰 수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이 건물 우편함에 꽂혀 있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일 오전 11시8분께 부평구 부평5동에서 “건물 우편함에 허위 사실로 작성한 전단이 꽂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전단에는 이재명 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사진과 함께 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전단을 우편함에 넣은 사람을 특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등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6·3 대선 황남건 기자 2025-05-02 14:35

김문수 "GTX 능가할 교통수단 없다… 한덕수와 조만간 소통할 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일 “대통령이 되면 도시 교통 혁명을 통해 세계 최고의 도시 철도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수서역에 위치한 광역급행철도(GTX) 홍보관을 찾아 “세계 어디에도 GTX를 능가하는 도시 교통수단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GTX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를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같은 날 김 후보는 ‘정치·사법·선거+간첩’ 개혁안을 담은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방탄 국회의 상징”이라고 폐지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헌법기관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공수처의 무능과 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며 공수처 폐지와 함께 ‘사법방해죄’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표권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대상 포함 방안도 거론됐다. 아울러 그는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하겠다”며 안보 공약도 함께 내놨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단시간 내에 보든지, 서로 소통은 하겠다”면서도 “출마 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캠프 간 인적 연관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단일화 논의가 소강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선 “관심법일 뿐”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내일 오후쯤엔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 그때가 되면 더 책임 있는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2 14:08

이재명 "접경지역 매일 불안 속 삶…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 Chec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약속했다. 2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 관계가 악화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며 공약을 밝혔다. 이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나아가 기회 발전 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의 사유지 점유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장을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군사시설 보호 구역 조정 △불필요한 군 방호벽 철거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 최근 통과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빠른 보상을 이뤄내고,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 방음 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과 더 나은 삶,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재명이 앞장서겠다"고 마무리했다.

공약 Check! 이서현 기자 2025-05-02 13:59

[영상]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 출범....‘진짜 대한민국 승리의 시작 ‘인천에서’

“이재명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갑시다. 대한민국의 최전선 ‘인천’에서 승리의 신호탄을 올려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2일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한 인천의 자랑, 인천이 품은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선대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고담석 인천시당위원장과 김교흥(서구갑)·유동수(계양갑)·맹성규(남동갑) 국회의원,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자 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갑)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계양을)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출발을 알렸다. 이날 이 후보는 영상을 통해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 출범에 대한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을 지켜온 당원들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며 “민주당의 승리, 위대한 승리의 시작은 지역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자리는 5·3민주항쟁의 정신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자리”라며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촛불혁명은 국민, 시민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당원 중심의 열린 선대위를 만들고, 우리가 품은 이재명과 함께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은 인천시당 선대위 출범식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첫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을 종결시키기 위해 줄기차게 달려왔으나 아직까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계엄에 단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 재판으로 법치를 훼손하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 총리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정을 팽개치고 내란 잔불의 주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짓밟은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파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사람은 ‘이재명’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천에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의 주역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박 총괄선대위원장은 “대선 후보도 인천 출신, 원내대표도 인천출신인 만큼, 인천 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등 인천의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잇는 맞춤형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은 앞으로 해야 할 일, 해낼 일이 많은 미래 발전성을 지닌 곳”이라며 “이번에도 인천에서 가장 먼저 승리의 신호탄을 올려 내란을 끝장내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말했다.

6·3 대선 박귀빈 기자 2025-05-02 13:23

손편지 쓴 한동훈 "다른 분들 이 개싸움 감당 못해"…지지 호소 [별스타대선북]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손 편지를 올리며 강력히 지지를 호소했다. 대구를 방문 중인 한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들이 아니"라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국민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면서 "이재명 찍는 표는 사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과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은 끝까지 발악할 것이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기면 계엄을 일상화해서 어떤 수를 쓰든 이재명 유죄 확정을 막으려 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나라, 민생, 우리의 일상은 풍비박산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고통 속에서 계엄을 막은 제가 앞장서서 '우리는 계엄을 극복하고 탄핵에 승복했는데 너희는 왜 대법원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나라 망치느냐'고 일갈하겠다"며 마무리했다. 아래는 한 후보가 쓴 편지 전문.

별스타대선북 이서현 기자 2025-05-02 11:38

안철수 "탄핵 중독자 이재명…즉각 사퇴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중독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2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시 이재명을 위한 탄핵이 시작됐다. 이재명은 그의 세력에게 원시 종교 그 이상의 존재"라며 "탄핵은 이재명을 위한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는 제물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3당을 위해 10년을 노력했던 제가, 3년 전 단일화를 결단했던 이유도 이재명이 범죄혐의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사법부를 부정하고, 행정부를 무력화하며, 입법부마저 유린하는 범죄혐의자 이재명.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자기 편의 죄는 법을 고쳐서라도 사면하고, 반대편의 죄는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파렴치의 화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퇴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우원식 의장 개인의 것이냐. 그러려고 그 자리에 있느냐. 국민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했고, 이에 최 부총리는 탄핵 소추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직을 재가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02 10:45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임기 3년 단축에 총선·대선 동시 실시" [6·3 대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바로 개헌’과 ‘통상 해결’, ‘국민 통합’을 내걸고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세 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한 전 총리는 ‘바로 개헌’을 약속하면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며 통상정책을 총괄한 경력을 강조하며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민 통합을 위해 내각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통합이 곧 상생이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냐”며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등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다”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02 10:05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