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오늘 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음에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깨끗한 법정' 외침은 결국 자신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덮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적으로 몰아 숙청하겠다는 섬뜩한 선언"이라며 “이 후보 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라고 했다. 또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인격살인 하지 말고, 지 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실체 없는 의혹과 '아니면 말고' 식 괴담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이를 선거와 이 후보의 범죄 방탄에 악용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이날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의 증거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선대위가 공개한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는 동석자 2명의 모습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들이 찍힌 장소가 유흥업소라며 지 부장판사 사진의 배경과 같은 인테리어가 된 업소의 사진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제보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며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까지 선거철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핵심 의제이자 대표적인 교통 정책으로 빠지지 않는 단골 공약이다.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초현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GTX는 혁신적 교통정책이자 이미 도시로 성장해 유휴지가 없는 곳들의 교통 혁신안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GTX 역시 무차별적인 개발 및 막연한 계획은 부동산을 들썩이게 하거나 당초 목적인 균형발전과 동떨어진 서울로의 빨대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경기일보는 유력 대선 후보의 GTX 공약을 분석해 현실성 있는 교통망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지사 출신 맞대결 구도를 형성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GTX를 교통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GTX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듯 이들의 공약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먼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GTX 공약을 꺼내든 이 후보는 A·B·C 노선 신속 추진, D·E·F 노선 단계적 추진, 수도권 외곽 및 강원 연장 적극 지원, GTX플러스(G·H) 노선 검토, 부울경 GTX급 광역교통망 추진을 공약하고 있다. 김 후보는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부울경·대전세종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GTX 추진), 임기 내 A·B·C 노선 개통 및 D·E·F 노선 착공, 동탄~청주공항 GTX 신설을 공약했다. 두 후보의 공약은 A·B·C 노선 및 D·E·F 노선의 신속한 구축을 중심으로 지역별 GTX에 상응하는 교통망 구축이냐, 전국 확대냐로 나뉜다. 전자는 이 후보의 공약이고 후자는 김 후보의 공약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두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큰 차이는 ‘GTX를 어디까지 연결할 것인가’다. 이 후보는 당초 GTX의 조성 목적에 맞게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역별 철도망 구축을 공약했다.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연결하면서도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자신이 도지사 시절 처음 GTX를 시작했던 만큼 대통령이 되면 GTX를 수도권만의 전유물이 아닌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활용하겠다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GTX 전국망을 구축해 광역을 넘어 초메가시티를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전국이 김문수의 GTX를 누릴 차례’라는 걸 홍보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 관련기사 : 너도나도 ‘GTX’… 교통 공약 세부정책 제시해야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9580347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라는 분명한 강점이 존재하면서도 재원 마련부터 특정 지역 과밀 조장까지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대 대선에 앞선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GTX는 유력 후보들의 핵심 교통 공약에 자리했다. 당시 유력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을 내놨다. GTX 연장·신설을 통한 6개 노선으로의 확대가 골자다. 윤 전 대통령의 공약 중 조성을 마쳐 실행된 건 A 노선 파주~서울역, 동탄~수서 구간 운행이 유일하다. 그마저 당초 발표의 반쪽짜리에 그친 상황이다. 나머지 B·C·D·E·F 노선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음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이번 대선 유력 후보인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모두 A 노선의 온전한 완성은 물론이고 B·C·D·E·F 노선의 신속 추진을 공통적으로 공약에 담은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은 물론이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GTX 공약이 각종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세부 공약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단순히 시선끌기용으로 GTX를 끌어들이는 대신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GTX를 추진할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GTX 추진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건 투기 유입에 따른 부동산 경제의 급변이다. ‘집값은 GTX를 타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GTX 개발 계획 예정지마다 집값이 요동을 쳐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 A 노선인 ‘수서~파주운정’ 구간 개통을 앞두고 파주운정신도시 주요 단지의 집값이 전년 대비 수천만원 이상 오르며 거래됐다. 또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 GTX 인접 중소도시의 침체 유발부터 서울 등 중심지로의 과밀을 심화시키는 빨대효과 등도 대표적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1개 노선당 수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TX는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균형발전 정책과는 오히려 상충되는 공약”이라며 “교통이 편리하면 결국 직장이 많은 서울로 몰리고 집값 상승과 빨대효과처럼 쏠림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 연구위원은 “결국 GTX를 추진하기 전 균형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지역에도 수도권에 준하는 일자리를 확충할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정책이 선행됐을 때 GTX가 서울에 쏠리는 장치가 아닌 이동수단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대선 단골 공약 GTX… 후보별 GTX 공약, 집중 분석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9580345
21대 대통령선거 토론회에서 무소속 황교안·송진호 대선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황 후보는 19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외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부정선거는 팩트다. 5년간 별의별 조롱을 들어가며 이 문제 해결에 목숨을 걸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과 나라 살리는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 자유민주주의로 남느냐 공산국가로 가느냐”라며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앞에선 뭘 해도 막을 수 없다. 정책, 전략, 소통 다 소용없다. 뭘 해도 필패”라며 “저는 4·15총선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후보는 “선거에 임하는 우리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 또는 공무원의 행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어도 수긍해야 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잘못에 대한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 순서 있게 해야 된다”며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와 본투표 개표에 대해 참관인 제도가 있고 참관인들이 참여한다. 황 후보 말대로 한다면 참관인들은 전혀 무용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의나라위원장이 윤호중 당 총괄선대본부장에게 경선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건 핵심공약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19일 전달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주장했던 ▲기득권 깨기(로펌과 고위공직자 간 회전문 채용 금지, 판·검사 정치 진출 제한, 공무원 민간 개방형·공모형 채용 확대) ▲선거제·정당개혁을 통한 양당 독점 구조 타파 ▲코로나19 관련 부채 탕감 등 기회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골자로 한 돌봄경제 ▲기후경제 빅딜(석탄발전소 폐쇄, 기후경제부 신설 등) ▲대학등록금 후불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무이자 전환)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이 포함됐다. 김 지사의 경선 캠프를 총괄했던 고 위원장은 윤 본부장에게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김 지사가 경선 당시 제안한 정책과제 중 이 후보의 비전과 부합하는 정책을 추려 실천가능성을 높였다”며 “이번 선거 뿐만 아니라 이후 4기 민주정부 수립 후 반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본부장은 “이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밝혔듯이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라며 “경선에서 제시된 김 지사의 핵심공약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모두의나라위원회는 지난 4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와 경쟁한 김 지사의 슬로건인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서 이름을 따왔다. 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조직으로 지난 1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상임고문으로 박광온·전해철 전 의원 등이 참여 중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국민에게 원전 위험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의 발달 및 대전력 소요 생산 시설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원전을 통해 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어제(18일)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믹스’ 같이 현학적이지만 그다지 고급스럽거나 전문적이지도 않은 용어로 원전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중국 제품의 택갈이라고 의심받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착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공약에 대해 “전력 단가가 높고 중국 의존도가 큰데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극단적’으로 후쿠시마 이야기하면서 국민에게 원전 위험성을 강조했다”며 “(이재명은) 감원전의 탈을 쓴 탈원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TV토론회가 전국적인 관심 속에 열렸지만, 전국 최대 승부처 ‘경기도’는 정책의 무대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후보자 TV토론회는 주요 대선 후보가 경기도에 정치 기반을 두고 있고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승부처라는 점에서 도와 관련된 실질적 정책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비전과 정책 제시보다는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과거사’에 집중했다. 김문수 후보는 토론 초반 “이화영 전 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사가 모르는 징역형이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며 ‘대북 송금 사건’을 정조준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지 않았나. 왜 몰랐나”라고 맞받아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경기도 현안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두 후보가 기존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재임 기간 치적 내세우기에 몰두했다. 김문수 후보는 “제 임기 때 했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조성이 바로 규제 완화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의 결과물”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일반적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비수도권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이 주장은 계속 해왔다”고 맞섰다.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매년 5조~15조원을 농촌기본소득에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재원 확보 방안을 따져 묻는 등 이 후보를 향한 공세에 집중했을 뿐, 본인이 지역구로 갖고 있는 화성을 비롯해 경기도에 대한 정책적 청사진을 제시하진 못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의 첫 TV토론의 주제가 경제니까 지역 관련 정책들이 제시될 만 한데, 오직 상대 공격을 위한 소재나 도지사 재임 시절 자랑으로만 ‘경기도’가 소환됐을 뿐 지역 유권자가 체감 가능한 발전 전략이나 정책 청사진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개최된 대선후보 첫 TV 토론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준 자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엇보다도 최악은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어쩌라고요?'라고 조롱하는 장면이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구체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타 후보가 그 정책을 비판하면 무조건 잘될 것이라고 우기기만 했다"며 "정작 본인은 극단적 사례를 인용하면서도, 남에게는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라며 자아분열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후보가 내세운 '호텔경제론'에 대해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호텔경제론을) 끝까지 우기는 모습은 경제적 식견이 함량 미달이라는 자기 고백"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열등한 복제품인 '노쇼주도성장론'이라 할만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 16일 이 후보가 전북 군산 지역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후보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을 사먹는다"며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아 떠나더라도 돈이 돈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이 경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전날 토론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김 후보와 설전을 벌이던 이 후보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온 국민이 보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만취한 시정잡배의 말싸움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어쩌라고요?'가 나왔다"며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의 처절한 요구를 깔아뭉갠 것도 모자라, 그래도 업계를 도우려고 했던 김문수 후보를 조롱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같은 후보자에게도 안하무인으로 일관한다"며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일반 국민도 본인의 형님, 형수님처럼 막 대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겨냥해 "인성도, 자질도 모두 미달"이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기본이 없다. 기본이 없는 후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을 매듭지었다. 한편, 이 후보는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반특법을 통과시켜주겠다던 입장을 선회하고 최소한의 요구였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도 반대했다"는 김 후보의 지적에 "김 후보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3개월 유연근무제를 6개월 늘리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후보가 "그렇다"고 답하자, 이 후보는 "근데 뭐 어쩌라고"라며 답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향해 “빠른 시일 내에 함께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일화 ‘러브콜’을 보냈다. 김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많이 배웠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 이준석 후보와 만나 인사를 나눴다. 그는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후보와 함께 모여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오 시장의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 정책은 크게 성공한 정책으로 타당성 검증도 완료된 만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적었다.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는 국민의힘 정책과 이념을 저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국정 현안의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같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 후보와 함께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했다. 이준석 후보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고생 끝에 대성공”이라고 언급했다.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재외투표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26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고 19일 밝혔다. 투표소는 182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 41개가 더해져 총 223개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국에 재외투표소가 처음 설치됐다. 추가 투표소는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 공관을 대상으로 39개가 설치됐고 파병부대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우간다 한빛부대에도 각각 1개씩 설치됐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안 된 유권자의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투표 신고·신청 후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8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뒤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8일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사퇴했으나 재외투표용지 원고는 이전에 확정돼 ‘사퇴’가 표기되지 않았”며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