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회용품 줄이기' 팔 걷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자 소매를 걷어붙였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은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도내 일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계획 수립 주기(3년)를 명시하고, 저감 계획 수립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와 도의회, 도 산하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와 회의 등에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시 도지사가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자 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든다면 앞서 도와 도의회가 맺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화’ 협약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경기도 대북 친서 전문 입수·분석, “남북교류기금 대폭 늘렸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당시 작성된 대북 친서에 ‘경기도 남북교류기금을 대폭 늘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발신인,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이 수신인인 대북 친서 초안이 작성됐는데, 친서 초안에는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점에 감사하다”는 내용과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대폭 증액했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또 도가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 등을 신설한 사실과 함께 북한 측과 “더 큰 규모의 협력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초청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도는 지난 2018년 이재명 지사 취임 뒤 140억원에 불과하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매년 늘려왔다. 지난 2019년 8월 기준 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누적액은 379억원으로 전해졌는데, 같은 시기 강원도 누적액의 두배가 넘는다. 이후 수정과정을 거친 대북 서신에는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의 호칭이 눈에 띈다. 초안에는 없었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수정본에는 김 위원장의 직함 뒤에 붙어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 통일전선부장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역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해당 호칭을 담아 서신을 수정한 건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으로 전해진다. 도지사의 이름으로 보내는 서신 수정을 경기도 공직자도 아닌 민간 대북교류단체장이 맡은 이유가 의문인데, 안 회장은 관련 서신(최종본)을 북측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친서 수정본에는 이재명 전 지사의 구체적인 방북 추진 시점도 적혀있다. “경기도 대표단을 ‘6월 중’ 편리한 시기에 북측으로 초청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서신 최종본에서 이 지사의 북한 방문 초청 요청은 남북공동 기념 행사 개최 제안으로 대체됐다. “4·27 판문점 선언의 감동을 더 큰 감동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남북이 하나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자”는 것이다. 최종본의 발신인인 이재명 당시 도지사 직함 옆에는 이화영 당시 도 평화부지사의 이름으로 서명이 돼 있다. 검찰은 발신인인 이재명 지사의 승인이 있었을 걸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대북 서신에는 남북 공동행사 개최 제안이 담겼지만 안부수 회장이 이 지사에 대한 ‘방북 요청’을 북측 고위급에 구두로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되나…“물가 상승 고려”

일산대교를 비롯해 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경기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내년 3월까지 다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최근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의견청취안을 살펴보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으로 인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일산대교의 경우 1종 차량은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2~5종은 1천800~2천400원에서 2천100~2천800원으로 200~400원씩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도에 신고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차종별로 2천300~5천100원에서 2천500~5천500원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900~1천200원에서 1천~1천300원으로 각각 통행료 조정 신고를 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하며,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도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금년도 동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를 도의회에 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4)은 “경제 문제가 심각한 만큼 도의 동결 검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수입감소분을 도비로 보전하게 되는데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 수입감소분이 일산대교 53억원, 제3경인 78억원, 서수원~의왕 50억원 등 모두 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100~2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동결된 바 있다. 도의회는 당시 급격한 유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일산대교의 경우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FAIR KOREA 2023’ 참가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전시회인 ‘G-FAIR KOREA 2023(제26회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7일 경과원에 따르면 오는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G-FAIR KOREA는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투자상담회 등으로 구성되며, 모집대상은 B2B 부문부터 B2C 부문까지 ▲소비재 기업(리빙·뷰티·건강용품 등) ▲산업재 기업 ▲신산업 기업(IoT·AI·빅데이터 등) 등의 국내 중소기업이다. 특히 올해 G-FAIR KOREA는 코로나 약화와 입국제한 해제에 따라 지난 3년간 미진했던 해외바이어를 5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판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바이어 또한 전년대비 증가한 350명을 초청해 내수 분야 판로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시범 개최한 투자유치 발표(피칭데이) 및 투자상담회 등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기업 및 기술 분야 기업의 홍보 확대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며, 4월30일에 마감되는 1차 조기할인 기간 내 신청하는 기업은 ▲참가비 60%할인(부가세 제외 100만원) ▲부스위치 선점 ▲온-오프라인 홍보서비스(바이어 뉴스레터 배포, SNS콘텐츠 배포 등) ▲사전수출상담회 ▲전시마케팅 실무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우수성과 10개 기업 중 8개사가 조기신청 참가기업이었다. 참가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G-FAIR KOREA 사무국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열린 G-FAIR KOREA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511개사가 참가해 3억2천800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과 1천439억원 규모의 구매상담 실적을 거뒀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G-FAIR KOREA 2023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에게 차별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바이어 초청 규모를 확대하여 수출 및 내수, 투자 분야까지 전력투구 하겠다”며 의지를 전했다.

경상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60억원 투입... 2천곳 지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원부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천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선다. 7일 경상원에 따르면 올해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원부자재 가격상승, 고금리·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경상원은 간판, 내부 인테리어, 상품전시 재배열, 좌식·입식 테이블 교체 등 ‘점포환경 개선’ 사업에 1천400개사를 선정,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폐쇄회로(CC)TV 시스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설치·교체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선’ 사업에 400개사를 지정한 뒤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품 포장, 상표·디자인 출원 등 ‘제작비 지원’ 사업에는 200개사를 선정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경상원은 지난 2020년까지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소상공인이 공급가액의 20%를 자부담하면 80%를 지원했지만, 2021년부터 코로나19로 폐업이 늘고 3고(高) 여파 등으로 인한 비상경제인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100% 지원하고 있다. 경상원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경상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상원은 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다른 지역의 중복 수혜 등을 조사한 뒤 5월까지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3년 내에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혹은 유사 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경상원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 노후화한 물품을 교체하는 등 사업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다”며 “사업 기반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소상공인의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소급 면제…12억 이하 200만원 한도

생애 최초(2022년 6월 21일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또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올 1월 1일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가구 1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천200만원→1천400만원’, ‘4천600만원→5천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0.1%p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美 반환공여지 주변 개발에 1조9천억 투입 [행안부, 2023년 사업계획 발표]

정부가 파주, 하남, 의정부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을 위해 총 101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1조9천111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된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6천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지역은 전국 13개 시‧도에 66개 시‧군‧구로,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338개 읍‧면‧동에 이른다. 올해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과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는 인천 캠프 마켓에 공원과 도로(354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된다. 인천 캠프 마켓은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5천622억원을 투입해 반환기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비가 지원된다. 또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파주 캠프 게리오웬 도시개발에 1천92억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에 12억원 등 17개 사업에 5천844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3천340억원이 투입되는 파주 캠프 게리오웬은 반환기지에 도시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하남 캠프 콜번은 사업비 2천85억원(사업기간 2027년)을 들여 반환기지에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내 자족기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산업체 인력지원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 중심 대학으로 건립되는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에 182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의정부~양주시계 합류구간 상습 교통체증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투입되는 의정부 국도 39호선 확장사업 176억원 등도 투입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동연 “정부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피해자’ 빠져”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6일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라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다”라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역시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부는 왜 우리 피해자들, 국민들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양육비 지원 방안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8년 실시한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지원 평가사업’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모 중 아버지가 89.2%로 조사됐으며,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유자녀의 나이는 초등학교 재학 이하인 경우가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교통사고 이전 219만9천원에서 사고 이후 1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해 55.4%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었다. 또, 사고 이전 자가를 소유했던 비율이 31.2%였으나, 사고 이후 17.8%로 감소했으며, 영구임대 주택인 경우도 8.3%에서 14.6%로 늘었다.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교통사고 발생 시 유자녀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들도 어려운 양육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통사고 유자녀 보호자 조사에서 보상금의 평균 소비기한은 33.4개월이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보상금을 전액 소비한 비율도 31.2%나 됐다. 허 입법조사관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는 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질 보호자를 영구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중대한 행위임을 각인시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법원의 직권 또는 상속인 신청에 따라 양육비 배상을 명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 및 둘레길 조성’ 총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자신의 대표 공약인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 및 둘레길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 의원은 6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문화 및 관광 분야 대표 공약으로 부용산 개발을 발표한 바 있다”며 “도의원 당선 이후 이를 실현하고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4일 지역 주민을 비롯해 차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최희정 교수, 역사 및 관광 콘텐츠 개발 전문가인 오주환 작가 등과 함께 부용산을 찾아 현장을 둘러봤다”고 설명했다. 부용산은 의정부시 동부 지역의 ‘민락지구’와 ‘고산지구’ 두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이에 위치한 높이 210.6m의 낮은 산이다. 오 의원은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 및 둘레길 조성 사업에서 부용산은 낮고 길게 뻗은 형세와 다양한 식재들이 많아 웰니스 관광지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부용산 둘레길 조성과 함께 힐링과 명상(숲멍), 피톤치드와 요가(필라테스), 몸 디톡스 걷기와 산림치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한다면 경기북부 최고 웰니스 관광지로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내년 3월 폐교를 앞두고 있는 ‘고산초등학교’를 송산권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및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대학원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및 중국 국영 관광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타공인 관광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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