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겉돌아’

인천지역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들이 비현실적인 혜택과 선정기준 등으로 인해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1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고용효과 등 성장잠재력이 큰 지식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9.4% 감면해주는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제도와 지식서비스산업 창업기업 보증지원 활성화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지역 내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 9천여곳 가운데 특례요금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평균 6.5%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상당수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들은 독립된 건물보다는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단지 등에 입주, 특례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야 하지만 감면요금보다 계량기 장착비용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이다.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A사는 최근 특례요금 혜택을 받으려고 알아 봤지만 포기하기로 했다.월평균 감면금액이 4만5천원에 불과한데 비해 계량기를 별도로 달려면 10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A사 대표는 감면혜택이 한시적이어서 언제까지 해줄지도 모르는데 선뜻 100만원이나 내기는 어렵다며 2년 동안 감면받아야 겨우 계량기값이어서 차라리 혜택받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기술보증기금도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기업들의 체감온도는 낮다.지식서비스산업에 맞지 않은 기술력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시키거나 창업기업에 불리한 매출성장성, 투자수익성, 기술인력 현황 등을 따지다 보니 보증을 거절당하거나 낮은 등급을 받는 일이 다반사다.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특례요금을 언제까지 적용할 지 아직 정해진 기간은 없다며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고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집주인, ‘올려달라’ ‘비워달라’ ‘월세 전환하자’ 전세난 틈타 횡포

이달 중순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김모씨(38인천시 남구 주안동)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5천만원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억원인 현재 전세금을 2년만에 50%나 올려 달라는 것이다. 김씨는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다 그렇고,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도 많다며 올려 주지 못하면 집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전세대란에 본격적인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관련 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전세금 4천500만원에 5년째 세들어 살고 있는 이모씨(50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도 최근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1천500만원 더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가 사정하자 집주인은 보증금을 일부 깎아 주는 대신 월세로 30만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막노동으로 한달 100만원 남짓한 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이씨로선 전세금 마련이 막막하기만 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초 임대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 별도의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요구가 없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단위로 다시 묵시적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입주한 이씨의 경우, 그동안 집주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9월 양측 사이에 다시 계약 연장이 이뤄진 셈이다. 결국 집주인은 이씨와의 임대차 존속기간(2년)이 끝나는 오는 9월에야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천YMCA 관계자는 최근 전세계약을 둘러싼 분쟁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세 계약시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남구,주민참여예산제 내일 조례 심사 앞두고 진통 예고

인천 남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심사권 위축을 염려하는 구의회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하다.9일 남구 및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재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하고 시민공청회를 마쳤다.지역에선 현재 연수부평남동구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남구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남구의회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11일 상임위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하지만 조례(안)을 놓고 일부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분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 편성 시 주민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자칫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그동안 지자체가 독점해 온 예산편성권을 각계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사할 경우 적잖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A의원은 조례(안)을 들여다 보면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가 아니라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편성 때 의견을 개진해 온 만큼 굳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새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구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시피 한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며 의회와는 상호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며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의회 규탄시위 및 조례청원운동 등을 펼치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중국인 20여명 불법입국 알선조직 적발

해양경찰청은 8일 중국인을 제주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위반 등)로 임모씨(31) 등 2명을 구속했다.해경은 나모씨(2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임씨 등은 부천에 무허가로 직업소개소를 차려 놓고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 등에 한국 밀입국 및 취업 등을 알선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20여명을 제주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지난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임씨는 밀입국자 1명당 인민폐 3만8000~4만위엔(한화 700만원 상당)을 받아 제주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국내 운송책 김모씨(47)에게 1명당 210만원, 중국인 유학생 나모씨(23)에게 1명당 10만원 등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매회 1~3명씩 밀입국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박 등을 이용한 직접 밀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주 무비자 제도 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 입국이 지난 2009년 346명에서 지난해 832명으로 늘었다며 중국 공안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 숭의운동장 ‘대형마트’가 최선?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으로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와 ㈜에이파크개발 측이 대형마트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도개공과 ㈜에이파크개발은 9일 열린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난달 9일 숭의운동장 수익시설(대형매장) 관리운영권 매각공고를 냈는데도 단 한건도 접수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유명 패션아웃렛 9곳과 쇼핑몰 1곳, 복합상영관 5곳, 대형서점 3곳, 스포츠센터 1곳 등과 수익시설 입점 의사를 타진했지만 현재까지 입점의향을 밝힌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다.결국 대형마트 이외에는 수익시설을 입점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중소상인들이 공사비 선납조건을 완화해주거나 전통시장과 경쟁하지 않는 업종을 선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공사비 부담조건은 사업계획단계부터 정해져 있고 입점의향 업체가 한 곳 있는 상황에서 선납조건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거부했다.이와 함께 최근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도 대형마트 입점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남구 숭의동 일대 만 20~60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7.9%(오차범위 3.10%, 95% 신뢰수준)가 대형마트 입점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선납금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입점하려는 업체가 없다며 전통시장을 위한 물류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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