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품위 손상… ‘왜 이러나’

경찰 간부가 동료 여직원과의 사생활문제로 중징계받는가 하면 술값 시비로 업주를 때리고 달아났던 경찰관이 한달여만에 붙잡히는 등 인천 경찰관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28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 B씨(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진정이 최근 접수돼 중징계를 받았다.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해 3개월 정직, B씨에 대해선 30일 정직 조치를 내렸다.진정서는 A경위의 부인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A경위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고 안정적 가족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만한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또한 폭행사건을 일으키고 달아났던 현직 경찰관이 1개월 만에 검거됐다.계양경찰서는 술집 여주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삼산경찰서 소속 C경장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C경장은 대기발령됐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C경장은 지난달 20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술집에서 여주인과 술값문제로 시비가 붙자 여주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했다 지문 감식으로 한달여만에 붙잡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지검, 다문화가정 초청 법률지원·범죄예방 교육

한국에 온 지 3년째 됐는데 이런 곳에 와 본 건 처음이에요. 남편이 월급을 못 받으면 꼭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라는 검사님 말씀이 제일 기억나네요.28일 인천지검(검사장 김학의)이 개최한 다문화가정 초청 법률교육에 참석한 캄보디아 출신 포사 위씨(24여)는 강연이 지루할 줄 알았는데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 재미있었다며 캄보디아에서 함께 한국으로 시집 온 친구 4명과 나란이 앉아 경청했다.인천지검은 이날 개청 이래 처음으로 다문화가족을 초청해 법률지원 및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발생시 충실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로 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0여개국 200여명의 다문화가족은 형사법과 형사소송절차 등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구조 법률 및 절차,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문제, 국적취득 등 출입국관련 문제 등에 대해 설명들었다.공안부 김현 검사는 검찰의 역할과 검사가 하는 일에 대해 영상물을 상영하며 쉽게 설명했고, 이장혁 검사는 근로자로서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을 권리와 국적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않을 권리, 사업주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을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고충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알려줬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당 해고 및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도 설명됐다.범죄피해자 구조에 대해서도 강의가 이어졌다. 다문화가정이 범죄피해자인 경우 피해가 축소은폐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상기시키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내 다문화지원센터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김학의 검사장은 문화적 차이로 본국에선 죄가 되지 않거나 경미한 범죄가 한국에선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와 처벌법규 등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상당한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한국지엠 ‘일본發 악재’… 인천지역 경제 ‘빨간불’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한국지엠㈜의 비상경영이 장기화되고 있어 생산량 차질과 함께 지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28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과 관련,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부평공장 잔업 및 특근 근무 등을 취소, 일과시간에만 정상 근무하고 있다.올해 모두 8개 신차 출시계획과 함께 사명 및 브랜드 변경 등을 맞아 공격적으로 펼치던 각종 마케팅들도 일시적으로 중단, 출장 등으로 소요되는 지출 예산을 줄이고 있다.아카몬 사장은 이미 지난 18일한마음 뉴스레터를 통해 모든 출장은 승인된 경우든 아니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아닌 경우 취소됐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하지 않겠다며 모든 채용은 중단됐고 비용 집행, 접대, 회식, 불필요한 인쇄 등도 잠시 중단해도 좋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지엠은 일본에 1차 협력업체 21곳을 두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로부터 쉐보레 스파크의 자동변속기 등 주요 부품 170여가지를 수입하고 있어 이들 부품의 조달문제는 당초 예상 이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특히 조업 단축이 10일 이상 장기화되면서 부평공장에서 생산할 쉐보레 아베오 등 신제품 출시 및 생산량 확보 등에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내수 점유율 두자릿수 달성을 내세웠던 만큼 한국지엠의 고용 및 투자 확충 전망에 기대던 지역경제에도 자칫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국지엠 관계자는 아직은 생산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 수준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없다며 전사 차원에서 비상 경영을 펼치고 있는만큼 해법을 빨리 찾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高유가 시대 ‘태양 에너지’ 상종가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다 지난겨울 전기난방기 과다 사용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서민들이 난방비와 전기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정용 태양광태양열 발전에 눈을 돌리고 있다. 27일 인천시 각 구군과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등에 따르면 최근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문의하는 주민들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달 중으로 '그린 홈 백만 호 보급사업'에 참여할 신재생에너지기업을 선정하고 이달 말께 가정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비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문의 전화는 날로 증가 추세다. 그린홈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으면 정부에서 설치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인천시가 발전용량에 따라 17만~200만원을 지원한다. 가령 발전용량이 3㎾인 태양광 주택의 자부담은 400만~500만원 수준이고, 태양열 주택(30㎡ 기준)은 600만~700만원 선이다.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A사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한 달에 300~350kWh를 생산하는데 이는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량인 225kWh를 웃도는 것이어서 훨씬 경제적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겨울 극심한 한파에 전력난과 고유가까지 겹쳤지만 김기찬(51인천 남동구)씨는 한 달 전기료가 '0원'에 가까웠다. 지난해 3월 600만원을 들여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는 한 달에 10만원 가량의 난방비를 내야 했다"며,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에 더욱 혜택이 크다"고 했다. 박모씨(55인천 부평구)씨도 예전에는 매달 누진세를 낼 정도로 전기를 많이 썼는데, 발전기를 설치한 이후 10만원 가량 전기요금을 절감해 누진세를 내지 않는다고 만족해 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백령도서 제막

천안함 46 용사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27일 오전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천안함 46 용사 위령탑 제막식이 열렸다.침몰 현장과 가장 인접한 백령도 연화리 해안에 건립된 위령탑 제막식에서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유가족, 생존장병과 해군 및 해병 장병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위령탑은 세 개의 삼각뿔이 8.7m 높이로 치솟은 주탑, 46 용사의 얼굴을 담은 보조탑과 추모시와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비문에는 서해 바다를 지키다 장렬하게 전사한 천안함 46 용사가 있었다. 이제 그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려 여기 위령탑을 세우나니 비록 육신은 죽었다 하나 그 영혼, 역사로 다시 부활하고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자유대한의 수호신이 되리라 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석탑 하부 중앙에는 북방한계선(NLL) 사수를 위해 산화한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해군 장병들의 의지를 표현한 꺼지지 않는 불꽃을 설치했다.김성찬 총장은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높이 받들어 우리 장병들이 NLL과 조국 해상의 최선봉에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고(故) 이창기 준위, 정종율 상사, 강현구 하사, 조지훈 상병의 모교인 인하공업전문대학교는 사건 1주기인 지난 26일부터 합동분양소를 마련해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용사의 넋을 기렸다.교정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인하공전 출신 용사 4명의 영정이 하얀 국화로 둘러쌓인 채 모셔져 있으며 지역 의원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추모식에 참석했다.추모식에 참석한 전승용씨(33인하대 박사과정)는 천안함 46 용사의 숭고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며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인하공전은 오는 29일까지 분향소를 설치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 예정이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불법매립 업체대표 등 6명 불구속 입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27일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 1만2천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이모씨(5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특사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역 내 재개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플라스틱 조각 등 가연성 폐기물을 흙과 골재 등 불연성 폐기물과 섞는 방법으로 가연성 폐기물 1만2천488t을 수도권 매립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A업체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무려 10~15t 트럭 400~500대 분량인 6천95t의 쓰레기를 불법 매립, 약 6억4천8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현행법상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성이나 불에 타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해 수집운반보관 한 뒤,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다. 특사경 조사결과 이들은 1t당 매립비용(2만7천60원)이 정상 소각처리비용 16만원 보다 6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무려 10~15t 트럭 400~500대 분량인 6천95t의 쓰레기를 불법 매립, 약 6억4천8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특사경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업체와 현장 감시원들간 뇌물 커넥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취득세 감면’ 市 교육재정에 ‘찬물’

인천시교육청은 정부의 322 부동산대책으로 인천시의 세수가 감소, 법정전출금이 줄어들어 교육재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방교육세의 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27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무엇보다 지자체의 세수 감소는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에도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궁핍한 교육재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부동상대책이 시행될 경우 인천시의 세수는 22.5%(2천141억 추정) 감소돼 교육청은 올해 시의 법정전출금 4천237억원 중 7.6%에 해당하는 321억원을 받기 어려워진다.나머지 법정전출금 또한 그동안 관례에 비춰 4/4분기에 집중 지급될 가능성이 커 교육청의 예산 운용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시의 법정전출금은 교육청 전체 세입 재원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학교 기본운영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 각종 교육사업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취득세 인하정책이 시의 지방세수 결함을 초래하고 결국 지방교육세의 감소로 이어져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염려다.더욱이 시가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1천293억원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도화지구개발 관련 학교이전비용 부담금 795억원 등 총 2천88억원도 현재까지 지급안돼 교육청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시가 미지급한 2천88억원도 언제 줄 지 모른데다 법정전출금 마저 줄어들면 교육사업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다며 부동산대책을 시행하겠다면 이에따른 지방교육세의 보존 대책을 마련해 백년대계인 교육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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