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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4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A건설사 경리부장 전모씨(4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전씨와 공동 범행한 이 건설사 주택사업부장 김모씨(42)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전씨 등은 A건설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실제 경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회삿돈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말 구속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21 20:54

‘명의도용 피해’ 공공기관 나몰라라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이지만 앉은 자리에서 날리게 된 것도 아까운데 공공기관들까지 나몰라라 하니 더 서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네요.인천 부평구 부평2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홀몸어르신 이옥현 할아버지(63)는 살 보람을 잃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최근 폐지라도 모아 조금씩 마련한 돈으로 느지막히 방 한칸짜리 전셋집이라도 얻어볼까 하는 마음에 은행을 찾았다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지난 1994년 이복남매인 누님의 아들, 즉 조카가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을 훔쳐 모 자동차영업소에서 본인 명의로 중형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한 게 고스란히 자신의 빚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당시 1천900만원이었던 빚은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5천만원까지 늘어나 있었다.자동차 회사에까지 찾아가 하소연해봤지만, 당시 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은 이미 퇴사한 뒤여서 소용이 없었다.결국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이 할아버지는 여러곳에 수소문한 끝에 결국 조카를 고소하고, 파산신청을 내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인천지법을 찾았더니 주소지 불명확 등을 이유로 부천지원으로 가라고 하고 부천지원에선 서울로, 서울에선 다시 인천으로 가라고 돌려보낸 것이다.법원의 한 직원이 적어둔 대로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힘들게 준비해갔더니 또다시 서류가 미비하다며 반려하기도 했다.인천시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을 뿐 마땅한 답변도 얻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이 할아버지는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힘들게 모아둔 돈을 다 내놓아야 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지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도와주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아픈 다리로 부천에서 서울로 다시 인천으로 왔다갔다 하기만 하고 억울하고 답답해 홧병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21 20:54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다시 기승

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임대가 쉽고 위장이 간편한 상가 지하 등지에 게임장을 차려 놓고 단골고객을 유인해 영업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면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들을 단속한 결과 61건에 134명을 적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 상설단속반과 합동으로 경찰서 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합동 및 권역별 교차 단속도 진행했다.이 결과 게임장 33곳, 사행성 PC방 18곳 등을 비롯해 게임업소 이외 다른 영업장 10곳이 심의미필 게임물을 설치제공하다 적발됐다.업주들은 상가 지하나 서민밀집지역 건물 등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한 뒤 단골 고객을 몰래 유인하는 수법 등으로 영업을 유지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경찰은 남동구 간석동 한 상가 지하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 주변에서 잠복한 끝에 업소 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해 급습, 개변조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혐의로 업주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실제로 이달초 입건된 A씨의 경우, 부평동 한 상가 지하에서 영업장을 2중 강철 철문으로 잠그고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성행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이 우려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면서 단속도 강화하고 있지만 처벌수위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전력과 상관 없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주들을 구속하고 손님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액도 높여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21 20:54

장애학생 언어·물리치료 25일부터 지원대상 확대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언어나 물리 등의 치료를 받을 장애 학생을 대폭 늘린다.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등에게 치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초등학교 56학년생과 중학교 2년생, 고교 1년생 등을 추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지원은 장애 학생들이 병원이나 보건소, 사회ㆍ장애복지관, 민간 치료실 등에서 물리치료와 작업 치료, 언어치료, 청각 능력 향상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월 1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다.오는 25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치원생과 초ㆍ중학생은 5개 지역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고교생은 인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시교육청은 또 이들 센터에 언어분야 치료사를 배치,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별 욕구와 특성,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시교육청은 이들 서비스의 확대로 장애 학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자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20 20:06

임플란트 불법 수입업자 구속

인천국제공항세관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지 않고 독일산 임플란트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체인 S사 대표 남모씨(40)를 구속했다.세관은 국내에 입국할 때 초콜릿 상자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10여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의 임플란트와 부속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국외 공급업체 대표 S씨(46)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세관에 따르면 남씨는 이미 허가받은 품목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품장을 꾸며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무허가 임플란트와 관련 부속품 2만7천여점(정품기준 시가 18억원 상당)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17 20:55

심야 셀프주유소 안전 무방비

안전관리자 없이 아르바이트생 홀로 편의점까지 운영돌발상황 대처 불안범죄 노출 소방본부 단속 강화17일 새벽 6시께 인천 남동구 모 셀프주유소.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졸린 눈을 비비며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일을 시작한지 2주일째라는 권모씨(21)는 처음 사흘 동안 소화기 및 주유기 작동법, 손님 응대방법 등을 배웠다며 밤이 되면 다른 직원들은 퇴근하고 보통 혼자 지킨다고 말했다.새벽 6시20분께 부평의 다른 셀프주유소. 이곳은 편의점까지 겸하는 곳이지만 역시 직원은 여직원 한명뿐이었다.여직원(24)은 편의점 때문에 새벽에는 술 취한 손님들이 오는데 여성 혼자 있다 보니 무섭다며 셀프주유소여서 손님들이 알아서 넣으니 편의점이 바쁠 땐 주유소를 신경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일반주유소보다 가격이 ℓ당 70~120원 싼 셀프주유소를 찾으면서 인천지역 셀프주유소는 최근 6개월 사이 8곳이 늘어 28곳에 이른다.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당국의 제도적 장치와 대책 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안전사고 및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셀프주유소의 경우, 전직 소방공무원이나 위험물 관련 자격취득자, 소방안전협회 안전관리교육 이수자 등에 해당되는 안전 관리자가 셀프 주유시 이를 모니터 등을 통해 지켜 봐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곳은 찾기 힘들다.이를 어길 경우 많게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단속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됐을 뿐 단 1건의 단속실적도 기록하지 못해 셀프주유소의 가파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이에 주유 미숙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셀프주유소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둬 교대근무를 실시하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인천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셀프주유소는 손님이 알아서 넣어야 하는만큼 이를 보완할 추가 시설과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안전관리자 복수 선임을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제도나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3-17 20:55

“인력 부족” 이유 절반 이상 방치

인천 서구가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된 무단 투기 폐기물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절반 이상 처리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7일 구에 따르면 왕길동 61의8에 위치한 면적 5천981㎡ 규모의 재활용선별장은 지역에서 수거된 무단 투기 폐기물을 성상별(병, 철, 나무, 형광등 등)로 분류하고 하루 무단 투기 폐기물 15.5t과 폐토사 27t 등을 반입받고 있다.그러나 일손이 부족해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된 무단투기 폐기물을 절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구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 취약지 및 지역 대청소 등으로 인한 무단 투기 폐기물량은 2배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구가 지역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10명을 충원해 배치했으나 비산먼지와 악취 등을 이유로 하루 이틀만에 전원 사직, 성상별로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 수십t이 쌓여 있다.재활용선별장 관계자는 지난 2008년까지는 통근버스가 운영됐으나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끊겼다. 혐오시설인데다 대중교통까지 불편, 구직 희망자는 없는데 폐기물 반입량은 늘고, 인원은 줄어 답답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재활용선별장 근무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기준 및 무기계약 고용 등의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수십t 쌓인 무단 투기 폐기물과 폐토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3-17 20:55

‘몽골 스캔들’ 전직 고위 외교관 인천공항公 비상임이사 선임 논란

몽골 울란바토르 스캔들로 물의를 빚은 전직 고위 외교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직 몽골 울란바토르 대사 출신인 P씨 등 7명이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비로 월 250만원과 회의수당(1차) 5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P씨는 지난 2009년 몽골 울란바토르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었다.P씨가 현지 근무를 끝내고 귀국하자 내연녀인 몽골 여성 A씨가 임신했다며 P씨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것이다.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P씨는 지난해 2월 스스로 외교관직을 사직했다. 하지만 정부가 P씨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 1년여 동안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안팎에서도 공기업의 주요 영업활동 및 사업 결정 등에 관여하는 임원진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받은 인사 선임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은 공기업 말단 직원에게도 날카로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 사임한 인사를 주요 임원자리에 앉힌다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비상임이사 선임과 해임은 정부 결정에 따른 것일뿐 자체적인 결정권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한편, P씨는 취재에 들어가자 이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17 20:55

시교육청, ‘인천 제2과학고’에 진산高

인천 제2과학고 전환 대상 학교로 진산고(부평구 삼산동)가 선정됐다.인천시교육청은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과학고 대상 학교 공모에 참가한 진산고와 서운고 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벌여 이처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진산고는 학생 수용과 이전 재비치계획 및 학교시설, 과학고 운영 적합성, 기숙사 신축 용이성, 과학고의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교 구성원의 전환 의지 등 5개 항목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교육과학부 지정 과학 중점 학교인 진산고는 과학전용교실 4곳과 수학전용교실 2곳 등을 갖추고 있는 등 과학고 전환 심사와 관련된 제반여건에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전환 협의를 신청, 전환이 수용되면 이를 확정한 뒤 고시하고 기숙사 신축 등 전환 절차를 거쳐 오는 2013년 3월부터 신입생들을 모집한다.제2과학고는 신입생을 인천과 서울, 경기지역 학생들로 선발할 예정이며 정원은 학년당 5개반 20명씩 모두 300명이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특목고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적고 매년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제2과학고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다만 학교를 신설하는데 많은 예산과 시간 등이 소요됨에 따라 일반계고 1곳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진산고가 제2과학고에 선정되면서 해당 지역 희비도 교차하고 있다.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인천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특히 교육 낙후지역인 부평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반면, 조동수 계양구의회 의장은 계양은 교육청도 없고 교육여건도 다른 곳에 비해 떨어지고 있어 서운고를 제2과학고로 전환, 교육경쟁력을 갖추도록 했어야 한다며 심사 결과가 공정했는지 의문이 든 만큼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검토한 뒤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17 20:55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교사들만 죽을 맛

인천시 부평구 A 구립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김모씨(28여)는 지난해 12월부터 야근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재인증받기 위해 김씨 이외에도 교사들은 이틀에 한번꼴로 자정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만삭인 교사도 육아휴직 없이 야근이 계속돼 건강 악화에 시달릴 정도다.단 한번의 야간근무수당 없이 계속된 야근으로 교사들이 반발하자 시설장은 월 10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약속, 서약서까지 받았지만 아직 시간외수당은 감감무소식이다.김씨는 이틀에 한차례꼴로 자정에 퇴근하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인천지역에 위치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1천773곳 가운데 73.5%인 1천304곳으로 이들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기간 후 3년마다 평가인증을 재인증받아야 한다.그러나 어린이집의 무분별한 난립과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인증 제도가 되레 교사들의 근무여건만 악화시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실시되면서 학부모들이 평가인증 여부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뒷받침은 미비, 민간 어린이집은 물론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양호한 공립 어린이집도 평가인증 제도 준비로 인한 근로여건 악화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구 관계자는 평가인증 때가 되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어린이집 근무요건이 더욱 악화돼 일부 어린이집은 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며 지도점검 등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린이집의 자체 해결도 재정문제로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3-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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