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항만예인선 근로자 복직 길 열려

인천 항만예인선 부당 해고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내 복직의 길이 열렸다.2일 인천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최승진 전 노조위원장과 박재훈씨가 예선사인 대륙상운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최 전 위원장과 박씨 등을 해고 당시부터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급여와 연 20%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전 위원장과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해고됐었다.이와 함께 최근에는 예인선 근로자들이 사 측을 상대로 낸 체불임금 지급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예인선 근로자들은 그동안 8시간 당일근무, 8시간 익일 대체근무, 8시간 시간외 및 휴게시간 등 24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 측으로부터 16시간만 인정받아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이처럼 대법원이 연이어 예인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 앞으로 예인선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최 전 위원장은 사 측이 대법원 판결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원직 복귀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예인선 근로자 구제를 등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단독] 인천 남구, 숭의운동장 대형 할인점 입점 불허 방침 개발업자-지자체 ‘법적 공방’ 예고

인천 남구 숭의운동장 내 대형 할인점 입점을 놓고 관할 지자체가 영업을 승인해주지 않을 방침인데다, 자문기구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마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자와 관할 지자체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일 구 및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자인 ㈜에이파크개발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0일 에이파크개발 측이 운동장 지하공간에 대형 할인점을 입점시키기 위해 영업개설등록을 구에 신청했으나, 구는 인근 전통시장 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불허하기로 했다.에이파크개발은 옛 숭의운동장을 철거한 부지에 오는 9월까지 2만석 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현재 공정률 85%)을 건립하고, 주상복합 751가구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다.축구장 지하에는 대형 할인점과 컨벤션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나 구가 불허하기로 하면서 공사가 임시 중단된 상태다.에이파크개발은 대형 할인매장 입점이 무산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주상복합 분양도 추진이 어려워진다며 구가 오는 8일까지 불허할 경우,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열어 숭의운동장 개발사업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이럴 경우 에이파크개발이 시와 구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불가피해지고 소송 여하에 상관 없이 에이파크개발이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그동안 투입됐던 공사비 1천676억원(에이파크개발 측 추정)을 시가 물어내야 할 판이다.에이파크개발 관계자는 이날 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형 할인매장 입점은 전체 사업의 핵심으로, 건축 공정은 완료됐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남아 있어 입점이 불허되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대형 할인매장 등 수익시설이 들어설 경우 연간 임대료로 10억원 정도를 거둘 수 있는데 시 입장도 축구장 유지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구는 이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에이파크개발이 대형 할인매장 영업개설등록 신청과 함께 첨부한 중소상인 상생협력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결과,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려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항 크루즈 선박 전용부두 건설 시동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크루즈 선박 전용부두 신설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2일 IPA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진행한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인천항 크루즈 선박 이용객이 적어 크루즈 선박 전용부두를 건설하는 것 보다는 카페리와 함께 부두를 이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이 보고서는 내년 인천항 기항 예상 크루즈 선박은 5척, 관광객은 3천281명으로 추정했고 오는 2038년 크루즈 선박 29척에 관광객 1만9천442명이 인천항을 찾을 것으로 내다 봤다.인천항 기항 크루즈 선박은 지난 2007년 3척(관광객 1천368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13척(관광객 7천여명)에 이어 올해들어선 지난달말까지 입항, 또는 입항 예정인 크루즈 선박만도 29척에 이르고 있다.IPA는 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천항을 찾는 크루즈 선박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이미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인 미국 로얄캐로비안크루즈사 등 3곳이 인천항을 모항으로 선택한데다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크루즈 선박 1척 당 관광객이 평균 1천명 이상 탑승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3만명 이상이 크루즈 선박을 통해 인천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IPA는 이에 따라 크루즈 선박 전용부두 건설이 시급하다고 판단, 자체 예산(1억2척700만원)을 을 편성, 인천항에 크루즈 선박 전용부두 신설 관련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크루즈 선박을 이용한 관광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로 인천항에도 크루즈 선박 전용부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구제역 매몰 개체수 재조사…인천 농가 '반발'

구제역 피해 농가에 보상금이 절반만 지급된 가운데, 최근 발표된 농림수산식품부의 매몰 보상금 신속지급방안에 대해 구제역 피해 농민들이 살처분 가축 개체수 재조사는 농민을 2번 죽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매몰 보상금 신속지급방안을 지난달 27일 해당 기초 자치단체에 보냈다.이 방안은 살처분한 가축의 이력제(소의 연령과 성별, 개체 수 등)와 사료구매실적 등을 담은 서류를 보완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 피해 농가들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문은 살처분 가축의 개체수를 재조사하는 조치로 되레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이들은 구제역 보상금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살처분한 가축의 이력제(소의 연령과 성별, 개체 수 등)와 사료구매실적 등을 담은 서류를 보완하라는 건 농민들의 피해를 키우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강화의 한 농민은 살처분할 때 가축의 개체수를 세어가 놓고 다시 서류를 보완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며 살처분 당시와 이력제 등의 서류가 달라 피해를 보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기초 자치단체들이 구제역 보상금 지급의 가이드라인을 요청해와 가축의 지역별 시세표 및 임신 가축 등의 보상기준에 대한 공문을 내려 보냈다며 구제역 피해 농민들에게 보다 빨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한편, 지역에는 지난해 12월23일 강화군 양도면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110농가에서 우제류 2만2천900마리가 살처분됐다.이는 지역 전체 우제류 가축 7만489마리의 32%에 해당된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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