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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 中어선 ‘현장조사’ 고민

인천해양경찰서가 서해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 선원들을 현장에서 조사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특정 해역을 포함하는 특수성으로 나포 어선들을 내륙으로 데려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간적으로나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해경은 영해주권 수호를 위해 서해 NLL 이남 또는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나포하고 있다.나포된 어선 대부분은 해경 경비함정 감시로 인천항까지 압송되며 선원들은 인천항 인근 해양경찰서에서 조업 경위 등을 조사받는다.벌금 성격의 담보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선원들은 통상 2~3일 동안 조사받은 뒤 석방되며 배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귀환할 때도 해경 경비함정이 서해 EEZ 바깥까지 호송한 뒤 퇴거 조치시킨다.문제는 중국 배들을 압송해오고 다시 퇴거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있다.서해 먼바다에서 검거한 중국어선을 경비함정으로 인천항까지 호송할 때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20시간 걸린다.연료비 부담도 적지 않다. 왕복 운항 기준으로 연료유는 8드럼(1드럼당 200ℓ)이나 소비된다.해경은 관할 해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경비함정을 투입, 관리하는데 중국어선 압송퇴거과정에서도 각 구역을 맡은 함정 3~4척이 인수인계해 가며 호송하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서해상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나포 후 조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는 조사하기까지 압송과정이 번거롭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6-15 21:03

남구, 정비예정구역 12곳 해제 추진

인천 남구가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다.하지만 일부 구역은 사업방식을 놓고 주민들간 의견이 팽팽, 해지 추진과정에서 갈등도 우려된다.15일 구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예정지역은 55곳으로 일부 구역의 경우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면서 각종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더욱이 최근 금융시장 불안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자금 조달 어려움과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구는 이에 따라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을 우선 과감하게 해제를 추진, 도심 슬럼화를 막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해줄 방침이다. 대상 구역은 도화3구역, 정석항공고와 용일초등학교 주변 등 12곳으로 다음달 한달 동안 해당 주민들로부터 찬반의견을 수렴, 과반수 미달인 지역은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석항공고와 용일초등학교 주변 구역은 지난 2009년 재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고 도화3구역은 6년여 동안 추진이 지연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특히 도화3구역은 지난 2006년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주민들간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등 방식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빚어 왔다.이때문에 정비구역 해제가 추진될 경우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예상된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올해 개정된 시조례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주민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만큼 12곳은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해제 여부를 떠나 정비구역 지정이 쉽지 않다며 해제구역은 빠르면 오는 11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15 21:03

물류업체들 인천항 떠나나

A물류업체 대표 김모씨(53)는 인천항에서 20여년 동안 운영해 온 회사를 평택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인천항 임대료가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임대료보다 10배 정도 비싸기 때문이다.B물류협회 대표 이모씨(51)도 인천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임대료를 평택항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다음달 평택항이 개장하면 인천항을 떠나는 물류업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비싼 임대료로 인천항을 떠나려는 물류업체들이 늘고 있다.이에 따라 인천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수도권정비법(수정법)과 경제자유구역법(경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임대료를 낮추고, 배후부지에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15일 인천항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아암물류 12단지와 갯골유수지, 남항석탄역무선 부두, 경서동 부지 등 152만9천22㎡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로 연간 159억2천925만1천690원을 부과했다.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을 적용, 공시지가면적(㎡)1000/50으로 산출, ㎡당 평균 8천347원이며, 연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반면, 평택항은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가 ㎡당 700원이며, 월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인천항의 보조항이던 평택항 임대료가 10배 정도 낮아 다음달 개장을 앞둔 평택항으로 인천항 물류업체들이 이전을 고심하는 이유다.이해우 인천항운노동조합위원장은 인천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규제로 배후단지에 공장 조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수정법과 경자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IPA는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지난해 17.5%와 올해 24% 내렸으나 배후부지 조성과 관련, 정부 지원율이 평택항 100%, 부산항 50% 등인데 비해 인천항은 25%에 그쳐 임대료가 다른 항만보다 비싸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6-15 21:03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쓰일 일명 대포통장을 모으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씨(37) 등 8명을 구속하고 B씨(36)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천에 콜센터를 차리고 C씨(36) 등 385명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 거래실적을 부풀려 신용등급을 올려 주겠다고 속여 통장사본과 현금카드 등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 지린성(吉林省)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으로 조직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내국인 연락처를 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확보된 통장은퀵서비스나 택배 등을 통해 중국인과 대만인 등 인출책에게 넘겨져, 중국 현지 콜센터를 통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들의 보이스피싱으로 내국인 140명이 20억원을 뜯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번 범행을 지휘한 중국인 D씨를 쫓기 위해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6-14 19:53

‘참조기’ 대량 양식시대 열린다

세계 최초로 참조기 대량 양식시대가 열린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참조기 3세대 수정란 생산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수정란 생산은 지난 2005년 전남 영광군 앞바다에서 잡은 자연산 참조기 어미를 이용, 6년만에 성공했다.자연산 참조기는 포획할 때 부레가 파열되거나 수송 중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생존율이 낮아 산란용 어미의 대량 확보는 물론 종묘 생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2세대 순치(馴致) 과정, 즉 자연산 참조기가 육상 수조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길들이는 과정을 거쳐 3세대 수정란 생산에 성공하면서 종묘 생산용 성어를 대량 확보할 수 있게 됐다.서해수산연구소는 이달 하순까지 수정란 분양을 원하는 양식 어민들에게 수정란 20만개를 무상으로 분양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서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참조기 우량 수정란 분양작업을 통해 양식 어민들의 고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6-14 19:46

인천 시내버스 임금협상 ‘험난한 길’

인천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가 임금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인천시가 인상된 인건비를 버스 준공영제 운송단가에 반영하지 않아 협상이 유명무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S사 등 버스업체 4곳이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하다 결렬돼 현재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노동조합 측은 지난 2009년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다며 물가인상분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 측은 시가 인건비 인상분을 버스 운송원가에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인상은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시와 버스업체가 운송수익금을 공동 관리하고 있는데다 시가 인건비 등 운송원가를 산출하고 있어 인상된 인건비를 운송원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버스업체 부담으로 남는다. 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시는 임금협상은 노사간 합의사항이라며 한발 물러서 있다.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등 다른 지역들이 임금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노사간 합의사항을 버스 운송단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더욱이 노사간 임금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지난해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노사간 임금 인상 합의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올해 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255억원을 세웠지만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이달 중순 추경예산에 100억원 상당을 더 반영할 예정이지만 2~3개월을 버티는 게 고작일 정도다결국 버스 준공영제가 시의 재정난에 발목을 잡히면서 버스 운전기사들은 임금 인상은 커녕 급여가 제대로 나올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노동조합은 오는 22일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14 19:46

해고 ‘앙심’ 옛 동료들 폭행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근무했던 버스회사 동료 기사들을 때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해 등)로 이모씨(5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4일부터 3주일 동안 술에 취해 인천 연수구 모 마을버스 종점을 찾아가 정모씨(49) 등 옛 동료 4명을 때리고 버스 창문을 부수거나 앞을 가로 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달초 무단 결근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한뒤부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6-14 19:46

檢 “민노당 후원금 교사·공무원 추가 수사” 100여명 수사대상 올라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선 교사 100여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지검 공안부(부장 김충우)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100여명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제출을 인천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요청했다.검찰은 공문을 통해 공안부가 수사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내사 사건과 관련, 해당 교사들의 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진행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 등의 민주노동당 가입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으로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정황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해당 교사의 근무경력 등이 자체 확보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검찰이 다시 추가로 조사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해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사들을 대량 기소하더니 또 다른 정치적 의도로 전교조를 흔들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14 19:46

‘인천대 법인화’ 속도 낸다

2년여 동안 표류했던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률(안)이 14일 제301회 임시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돼 내년 법인화 출범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14일 인천대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조전혁최재성 의원이 제출한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회기에 다루기로 결정했다.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그러나 법안 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열 것인지, 바로 소위원회에 넘길 것인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이 법률(안)은 지난 2009년 6월과 8월 각각 제출됐지만 대학 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그동안 2년 가까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었다.인천대는 이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인 대학으로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당초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 전환은 지난 2009년 3월로 예정됐었다.인천대 관계자는 우선 상임위원회에 법률(안) 상정을 고무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인화 전환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대학발전계획과 재정운용 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특히 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상태에서 인천시의 보조금으로만 운영되는 인천대로선 국립대 법인 전환이 실패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국립대 법인화를 전제로 추진해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분교 유치와 벨기에 겐트대 분교 유치 등 해외 대학 분교 설립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14 19:46

인발硏 “인천만 조력발전소 문제 많다”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이 14일 이 사업계획에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인발연은 박사급 연구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가동, 이날 발표한 검토서 초안을 통해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이 제방 연장과 조력발전소 부지 면적 대비 발전량이 매우 미흡,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인발연은 조력발전소 건설로 생태경관 자원 훼손이 불가피, 인천권역 관광개발계획 교란이 우려된다면서 조력발전소 예정 해역 수리수문학적 예측 평가와 갯벌가치에 대한 평가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인발연은 인천만 조력발전의 제방도로도 광역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생태환경 변화가 수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인발연은 이번 검토서 초안을 수정보완,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6-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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