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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100만원 이상 공금 횡령땐 즉시 고발

인천시는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즉시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나서 1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즉시 고발하는 등 모두 6단계로 나눠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천만원 이상까지 고발 관련 유형도 세분화했다.특히 공금횡령 총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했거나, 3년 이내 횡령한 경우가 재적발되면 반드시 고발토록 했다.시는 이같은 범죄행위를 보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아도 직무 태만으로 징계하는 등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6-13 20:49

옹진 신도리 주민, “공설묘지공원 조성 즉각 중단을”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공설묘지공원화 조성사업을 놓고 군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지난 5월16일자 6면), 주민 20여명이 군청을 항의 방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13일 군에 따르면 북도면 신도리 산 153의1 1만4천73㎡ 가운데 3천100㎡를 사업비 1억2천500만원을 투입, 이 지역에 산재한 묘지들을 공설묘지공원으로 조성(신설 80기)하기로 했다.당초 군은 지난해 4월30일 공설묘지공원을 착공, 같은해 8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1년째 지연되고 있다.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계단식 공설묘지가 들어서면 재산권 피해가 불가한데다 조상의 묘지 이장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반대하는만큼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설묘지공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 가운데 60% 이상이 찬성했고, 주민들을 설득해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6-13 20:49

부친에 구타 앙심 집에 불질러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학대하는 부모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강모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 9일 밤 9시20분께 인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이불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강군은 평소 자신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13 20:49

연수경찰서, 심야 귀가길 여성 강도행각 20대 구속영장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길가에서 부녀자를 때린 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1시께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 앞길에서 장모씨(47여)의 얼굴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린 뒤 현금 78만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버스에서 내려 걸어 가던 장씨를 뒤따라가 어두운 곳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6-13 20:49

숭의구장 대형마트 입점 수용 촉구

숭의축구전용구장 공사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시행사인 ㈜에이파크개발이 당장 금전적 손실과 근로자 실직 등 피해가 크다며 남구의 홈플러스 영업개설 등록 수용을 강력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에이파크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공정률 87%인 숭의축구전용구장 내 홈플러스 입점 신청을 남구가 반려, 잔여공사비 부족으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공사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에이파크는 PFV 자본금 220억원, PF대출금 1천400억원 등 1천620억원 가운데 총사업비로 1천520억원을 지출해 현재 잔고는 100억원이 남아 있다며 월 기성공사비가 평균 100억원 이상 필요한데, (홈플러스 입점 불허로)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숭의축구전용구장 인근 도시개발은 숭의동 옛 숭의운동장을 철거한 부지에 오는 9월까지 2만석 규모의 축구전용구장을 건립, 시에 기증하고 주상복합 751가구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으로 지행된다.에이파크개발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대형 마트 입점을 추진해 왔지만, 남구는 인근 재래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입점 신청을 최근 반려했다.에이파크개발은 재래시장과 상생방안 합의를 이달말까지 완료한 뒤 다음달 남구에 영업등록을 재신청할 계획이다.하지만 공사 중단으로 당장 시공협력업체 50여곳 및 자재공급업체 등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됐고 일용근로자 500여명이 실직하는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에이파크개발은 공사 재개시까지 현장유지관리비조로 매월 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에이파크개발은 이에 따라 대형 마트 입점 재신청이 끝내 허가가 나지 않으면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 1천676억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숭의축구전용구장 후속 공사인 주상복합공사(아파트 751가구와 스트리트몰 조성) 추진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13 20:49

수십억 줄줄 샌 화물차 유가보조금

남동-연수구는 점검후 보고인천시와 일선 지자체들이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의 수십억대 유가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알고도 환수하거나 지급정지를 내리지 않는 등 사실상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트럭 운전기사 221명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다.그러나 10개 구군 가운데 의심 사례가 없는 옹진군을 제외하면 남동구와 연수구 등 단 2곳만 점검을 거쳐 보고했을 뿐, 나머지 7곳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실제로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은 평균보다 15배 초과 주유, 하루 5회 이상 주유, 단시간 반복 주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의심 사례는 중구 341건(1억1천160만원), 서구 162건(2천430만원), 남구 154건(1천500만원), 계양구 151건(1천836만원), 동구 84건(2천146만원) 등으로 집계됐다.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정 지급 환수 등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유가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화물트럭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시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트럭 운전기사를 파악한 뒤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도 차량등록 관리와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업무가 이원화된데다,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를 늦게 회수하거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처럼 줄줄 샌 유가보조금은 모두 843명(3만8천312건)에 14억935만2천736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감사원은 시에 조속히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거래를 조사하는 한편 상시 점검체제를 갖추도록 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 사례 조사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을 뿐 고의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다라며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정보시스템을 보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여부를 일원화하는 등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13 20:49

‘강압 불만’ 교사들 고충심사청구 동참

인천 B중학교 교사들이 교장교감의 비민주적 학교운영에 집단 반발, 교육당국에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학무보 비대위까지 꾸려진 가운데(본보 8일자 6면), 이 학교 교사 3명이 추가로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 교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B중학교 교사 3명이 방과후학교 운영의 폐단 등을 지적한 내용을 담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지난 8일 접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를 낸 이 학교 교사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교사 L씨 등 3명은 고충심사청구서를 통해 교장교감이 방과후학교 수강인원을 늘리기 위해 매일 방과후수강 반별 통계표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 교사들을 독촉하고 있다며 수강인원이 많은 학급담임에게는 성과급과 본인이 원하는 보직을 약속하고, 그렇지 못한 교사에게는 사교육없는 학교 시범학교 점수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특히 교장이 오로지 방과후학교를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만 모범상을 주게 해 방과후학교나 학원을 다니지않고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L교사는 부모의 병간호로 방과후학교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모범상 추천에서 제외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J교사는 교장이 학교 근처 특목고 대비 학원에 가 입시자료나 진학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오라고 지시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 연구학교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다른 학교로 가라고 했다며 이같은 근무조건과 환경 속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12 20:10

‘납품 단가 뻥튀기’ 정부 지원금 수십억 빼돌려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국내 모 대기업 계열사 A사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흑표전차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A사는 정부 지원금 70억원 상당을 굴착기 엔진 개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사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이와 관련, A사 측은 흑표전차 엔진 개발은 아직 진행 중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납품비용을 부풀렸다는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12 20:10

중구청장배 축구경기 중 선수 사망 유가족 “區가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

인천 중구가 구청장배 체육행사에 참가했다 숨진 주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까지 외면, 비난을 사고 있다.12일 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5월 열린 제21회 중구청장배 축구대회에서 숨진 K씨(42)의 유가족들과 구 보건소 응급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4일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구는 행사에 예산을 일부 지원했을 뿐 중구생활체육회와 중구축구연합회 등이 주최주관한 행사였고 구 보건소 응급차와 구호요원은 체육회 요청으로 협조해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당시 숨진 K씨는 현장에 구 보건소 응급차나 의료진 등이 없어 20여분이나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뒤늦게 도착한 읍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숨진 K씨와 함께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던 L씨는 응급구조 침대를 거꾸로 집어 넣는 바람에 고정도 안된 침대를 손으로 버티면서 병원까지 가야했다며 간호사가 함께 있었지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 등과 같은 응급처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구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려는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숨진 K씨의 동생은 장례식장에 구청장이 얼굴 한번 내민 것 말고는 유감이나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구청장배 대회였지만 행사 주관은 모두 구 체육회가 맡았다고 말했다.K씨는 지난해 9월5일 낮 12시10분께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틀 뒤 숨졌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12 20:10

‘PC방’ 간판 걸고 구청인근서 ‘도박게임’ 성업

인천서부경찰서 단속 강화하겠다12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인근 모 불법 사행성 게임장 앞. 이 게임장은 인도에 높이 2m 이상인 풍선 간판을 내놓고 영업하고 있었다.게임장 안에는 일일 정액제 1만원 및 쿠폰 판매 등의 문구를 곳곳에 부쳐 놓았고, 손님 10여명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PC 30여대에는 전화번호 등이 붙은 게임기가 돌아갔고, 곳곳에서 손님들의 탄식과 환호 소리가 엇갈려 터져 나왔다.A씨(49)는 이틀 동안 200만원 가까이 넣었는데 50만원짜리 고래 한마리도 잡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반면, B씨는 1만원에 상어(10만원 이상)를 잡았다며 쾌재를 불렀다.이 게임장은 게임으로 돈을 딴 손님들에게 쿠폰(1만원권), 단골손님에게는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있었다.인천 서구청 인근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 4~5곳이 인도에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12일 구 등에 따르면 게임장들이 관할 구로부터 PC방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이들 게임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게임기에 가오리나 상어, 고래 등의 그림들이 나오게 해 최대 150만원까지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이들 사행성 게임은 시간당 15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 한탕을 노리려다 도리어 수백만원을 잃을 수 있다.게임장에선 손님들에게 각종 음료와 즉석 라면, 김밥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게임장 관계자는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것을 손님이 신고하면 적발돼 아무 손님한테나 통장으로 입금해 주지 않는다며 서구청 인근에만 5곳 정도가 영업 중으로 한번도 단속을 나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6-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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