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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아동학대 전수조사 기간 종료… 적발은 제로

인천경찰이 지난달 16일부터 1개월간 경찰청 방침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적발실적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2천713곳 가운데 2천543곳(93.7%)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모두를 조사하는 데 투입된 경찰 인력은 불과 1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선 녹화영상 조사를 시도했으나, CCTV가 없는 어린이집에선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간단한 질문 정도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어린이집은 전수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인력이 적은 데다 경찰청에서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업무 방해를 우려해 시설당 1시간 이내 조사를 마치라는 지침까지 내려와 겉핥기식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 경찰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이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무리라며 경찰관이 시설에 드나들면 외부 시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원장이나 교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도 않는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기간을 늘려 조사를 완료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수조사와 동시에 운용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9건이었다. 이 가운데 유치원생 학대 등 3건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가 서부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민우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22 16:45

‘36억원 코카인 밀반입’ 미국 한인갱단 조직원 징역6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대량의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미국 한인 갱단 전 조직원 A씨(24)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 밀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록과 공범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밀수입한 코카인의 양이 많고 범행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미국에서도 마약 관련 범행 전력이 있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미국 LA의 한 호텔에서 공범으로부터 건네받은 코카인 1.18㎏(시가 36억원 상당)를 신발에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인들에게 코카인, 필로폰, 대마 등을 팔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2-22 15:29

“운동하냐?” 11세 男兒 가슴 만졌다가 재판받은 남자, 결국…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1살 남자아이의 가슴을 주무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만난 11세 남자아이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피고인이 친구 2명과 함께 타고 있었고, 피해자도 동생과 함께 있었다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며 너 운동하냐? 살 많이 쪘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다른 성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군(11)의 가슴 부분을 왼손으로 2차례 주물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2-22 15:29

인천지역 조합장선거 24~25일 후보등록 시작으로 본격 선거일정 돌입

인천지역 조합장선거가 24~2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6일부터 3월10일까지며, 선거일(투표일)은 3월11일이다. 조합장선거 후보자는 후보등록일인 24~25일 동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 출자금원장 사본, 연체채무 유무 확인서, 사업이용실적 충족 유무 확인서(산림조합 제외), 비경업(관계) 사실 확인서, 퇴직증명서(해당 후보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와 등기사항(성년후견한정후견) 부존재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공명선거실천서약서, 인영신고서, 이력서, 후보자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결정된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부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윗옷소품 착용,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6가지 선거운동방법 외 선거일 선거운동과 호별방문 선거운동 등은 모두 금지된다며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중대선거범죄로 위반 시 엄중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선관위는 선거일 당일까지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5-02-22 15:29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 인천시 5급 이하 291명

인천시는 5급 이하 291명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3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인사가 지난 1월1일 조직개편과 2월11일 4급 승진인사 등에 이은 대규모 인사인 만큼 조직의 안정을 위해 승진, 교체파견, 시와 군구간 인사교류 등 불가피한 인사 외에 전보인사를 최소화했다. 이번 인사는 시와 군구간의 견해 차이와 기술직 통합명부 운영상의 형평성 문제로 시와 군구간의 인사교류 걸림돌로 작용했던 기술직 통합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폐지한 후 처음 단행된 인사로 시와 군구 총 92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교류를 단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마련한 민선 6기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 시스템을 정착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2.23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 다운받기 유제홍기자

인천사회 유제홍 부장 2015-02-22 15:29

뒤늦게 KT&G 탈세비리 폭로한 내부 고발자의 철창행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탈세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회사를 협박해 5억 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전 KT&G 간부 A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 신문고에 세무비리를 국세청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성 글을 올린 뒤 이 회사의 재무실장 B씨(55)로부터 세무 비리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억 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KT&G 재직 시 재무실 산하 세무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회계 업무 전반을 도맡았던 A씨는 상사와 불화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10억 원에 합의했지만, B씨가 5억 원만 주고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자 결국 국세청에 KT&G 세금 탈루 비리를 제보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KT&G에 대해 법인세 256억 원과 부가가치세 192억 원 등 모두 448억 원을 추징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22 09:00

40대가 다툼 벌이던 50대女 흉기로 찌르고 자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자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8시 40분께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A(49)씨가 B(50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나서 자해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르고 나서 자기 복부를 찌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상을 입어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내연관계인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2-21 12:47

술 취한 여성손님 강제추행 택시기사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B(23여)씨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뒤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예식장에서 택시에 승차한 C(25여)씨와 음식점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의 동종 전과도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비슷했다"며 "한국 성범죄자 평가 척도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2-18 11:00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전담팀 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수사1과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대출 사기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일선 경찰서로 접수된 사건 가운데 피해액 1천만 원 이상 또는 피해계좌 3개 이상 사건을 이관받아 집중 수사를 벌인다. 이에 따라 올해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48건 중 39건이 지방청으로 이관된다. 일선 경찰서 경제지능팀은 민원사건 등 지역 밀착형 생활경제 침해사범 수사에 주력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대출 사기 피해 신고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현행처럼 경찰서에서 접수해 피해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및 현행범 검거 등 초동수사를 진행한 뒤 전담 수사팀으로 넘긴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1천11건의 보이스피싱대출 사기 피해가 접수됐고, 올해도 현재까지 48건이 접수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16 20:21

교감 ‘분노의 발길질?’… 폭행 의혹 논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평교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A 초등학교의 B 교감이 C 교사를 폭행했다는 민원을 이날 접수했다. 접수된 민원에는 B 교감이 지난해 12월 12일 포천의 한 리조트 노래방에서 열린 A 초교 학교교육평가회 회식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C 교사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B 교감이 다음 날 사과는커녕 C 교사가 대들어 때렸다는 핑계를 댔다는 주장과 회식 자리에서 교사들에게 노래와 술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C 교사는 학교교육평가회가 마무리된 이후 수일 동안 병가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폭행이 있었는지를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을 막 접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내용은 현재 없다며 다만, 민원이 접수된 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교감은 C 교사와 학교교육평가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언쟁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C 교사가 병가를 쓴 것은 언쟁 이후 생긴 스트레스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원도에서 교직원 워크숍 이후 회식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뜬 여교사를 발로 걷어찬 학교장이 해임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5-02-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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