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 ‘쓰레기줄이기’ 먼나라 이야기?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버리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입된 폐기물은 서울시 161만 4천517t(48%), 경기도 13만 8천757t(34%), 인천시 60만 9천864t(18%) 등 총 336만 3천138t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345만 56t보다 2.5%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서울경기의 쓰레기 감소는 미비했다. 서울은 지난 2012년 155만 2천624t에서 2013년 165만 818t으로 6.3% 늘었으나 지난해는 고작 2.2% 감소하는데 그쳤다. 경기도도 지난 2012년 115만 6천341t에서 2013년 115만 5천508t으로 0.1t 줄이더니, 지난해엔 1.4% 감소에 그쳤다. 반면 인천은 같은 기간 5.3%를 줄였다. 최근 정부 주도로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울경기인천 모두 재활용 및 자원화해 전체적인 쓰레기양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쓰레기매립지를 가진 인천만 쓰레기가 급감했을 뿐 서울과 경기는 쓰레기양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 이 밖에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는 지난해 처리시설 안정화로 2013년에 비해 큰 폭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했고, 연탄재는 고유가에 따른 연탄 사용량 증가로 꾸준히 반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열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에 따른 반입시간 조정 등이 전체적인 폐기물 반입량 감소원인으로 분석된다면서 사회적으로 재활용 촉진 정책이 강화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등도 반입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계양구의원님들 왜이러나… 호주 찍고 베트남

1월 濠 외유성 연수 이어 곽성구 의장복지위 의원 교류끊긴 자매도시 방문 시민단체 사실상 여행 구의회 교류 물꼬 차원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잇따른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으로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8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곽성구 의장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5명 등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붕타우시와 캄보디아 바탐방주로 공무국외 여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방문도시에 있는 산업공단과 상공회의소 등을 들러 계양구와의 경제교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외유성 여행을 취소하라며 성명서를 내는 등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류가 중단된 도시로 공무국외 여행을 가는 것은 해외여행을 추진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비난했다. 구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붕타우시는 최근 7년간 단 한 차례 교류도 없었으며, 캄보디아 바탐방주도 5년간 교류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월에도 호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4박6일 일정 대부분이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이나 오페라하우스 등 시설 견학과 방문으로만 채워졌기 때문이다. 여행 전 공무국외 심사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위원 간 외유 논란이 거셌다. 회의 당시 위원장이 여행을 한다면 폭넓게 얻어지는 게 많지 않겠느냐?고 여행 예찬론을 펼치자, 한 민간위원이 그건 일반 여행객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아니며, 세금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전부 관광지밖에 없지 않으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의회 사무국은 이번 구의원들의 베트남캄보디아 공무국외 여행에 대해 수년간 교류가 없었던 도시와 경제문화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일단 기업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고 상호 예술단 공연과 체육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공항 갇혀 수개월… 한국판 ‘터미널‘

한국판 터미널이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벌어졌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은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귀국할 수도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게 된 한 동유럽인이 뉴욕 JFK공항 환승 구역에서 9개월 동안 지내며 벌어진 일을 그려낸 작품이다. 인천공항에서도 한 아프리카인이 수개월간 공항에 갇혀 오가지도 못한 채 출입국관리 당국을 상대로 외로운 소송을 벌이는 등 한국판 터미널이 그대로 재현됐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인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내전이 반복되는 고국에서 입영을 거부하고 도망치듯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 출입국관리 당국에 난민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당국은 난민 신청 사유가 부족하다며 A씨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고, 급기야 그를 태우고 온 항공사에 송환지시서를 보냈다. A씨는 침구도 없는 송환 대기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기실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인신보호 청구소송과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송,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치킨버거와 콜라로 끼니를 때우며 소송을 벌인지 5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인천지법은 대기실 수용이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수용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또 A씨가 환승 구역에서 나온 20여 일 뒤 송환 대기실 내 난민 신청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허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가처분도 나왔다. 이어 지난 1월 말에는 서울고법으로부터 난민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한 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결국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무려 1년3개월여 만에 정식 난민 심사 신청했다. A씨의 소송을 도운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세계 최고 공항의 이면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난민법 시행에 걸맞은 출입국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엽 양광범기자

약혼녀와 다투다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집유

최근 인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약혼녀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에 있는 약혼녀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40대 여성을 구속했다. 이 여성은 동거남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다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경계근무를 하던 의무경찰을 폭행한 20대에게도 구속 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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