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없이 ‘편안한 비행’ 공무원 37명 ‘문책 직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로 불거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항공기 좌석승급 논란과 관련, 관련 공무원 3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무 국외 출장자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한 감사를 벌여 좌석승급 혜택을 받거나 요구했던 직원 37명을 적발, 문책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봐주기 조사와 소속 지원의 항공사 유착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작년 공무 관련 국외 출장자 558명(1천91건)의 탑승 확인서 등을 분석, 항공사가 좌석 승급 여부 및 승급사유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였다. 감사 결과 한 과장급 공무원은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차례 외국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로부터 좌석을 승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택토지 분야에서 일하는 5급 직원 2명은 항공사가 아닌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를 통해 좌석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좌석 가격의 차액은 업체가 부담했다.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6급 직원은 가족의 좌석을 승급해달라고 항공사에 요청했으나 업그레이드 받지 못했다. 이들 4명은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국토부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좌석 승급(비자발적 승급)으로 확인된 경우 등 나머지 33명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석 초과 예약 시에도 국토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급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데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항공사에서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것은 이유를 떠나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좌석 승급을 막고자 출장 시 탑승권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양광범기자

홧김 가스호스 절단후 전자렌지에 밧데리·라이터 넣고 돌려…분노범죄인데도 계획적 범행

지난달 25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4층짜리 빌라 반지하 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다행히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불은 꺼졌지만, 집 안에는 도시가스가 새 나오는 상황이어서 자칫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범인은 이 집에 살던 A씨(23). 자신이 얹혀살던 집주인이자 친형제나 다름없을 정도로 친한 동생 B씨(22)를 살해하려 B씨가 잠든 새 가스호스를 잘라 가스가 새 나오게 해놓고,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 밧데리와 휴대용 가스라이터 3개를 넣고 돌리고선 도주했다. 전자레인지 속 라이터 등이 터지면서 불이 나면, 집안에 흘러나와 있던 가스까지 폭발하도록 한 것이다. B씨의 신용카드까지 훔친 A씨는 현금 150만원을 뽑아 인근 PC방 등을 전전긍긍했고, 결국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B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말을 함부로 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인터넷 등을 뒤져 전자렌지를 이용한 범행 수법을 알아내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해 발생하는 이 같은 분노 범죄는 우발적인 상황이 잦아 흉기 등을 이용한 직접적인 범행이 대부분이지만, A씨는 사전 조사를 통한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종의 분노 범죄인데도, (A씨는) 상당히 침착하게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면서 A씨가 취직도 못 하고 동생에게 신세를 지고 살면서 오랜 시간 사회적 분노를 품고 있었고, 결국 B씨에게 폭발하며 극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일 A씨를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민우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너무 앞선 행정? ‘과태료 우려’ 애꿎은 기업만 혼란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보건협회)의 업무정지로 인천경기지역 업체 100여 곳이 무더기 과태료 폭탄 위기(본보 5일 자 1면)에 처한 가운데 보건협회가 법원에 업무정지 취소 소송을 제시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보건협회의 소송조차 예상하지 못한 채 기업에 보건협회의 업무정지 안내 및 상담을 벌이는 등 요란만 떨면서 기업만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지적이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보건협회는 최근 노동청의 업무정지로 일선 기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보건협회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존 고객의 보건업무 위탁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체는 단 하루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보건협회의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 전까지 업무 위탁이 유효하고, 다른 업체로 바꿀만한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 앞서 노동청은 보건협회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 많은 업체로부터 보건업무를 위탁받은데다, 산업보건의산업위생사산업간호사 등을 채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노동청이 한 치 앞을 보지 못한 행정으로 애꿎은 기업만 혼란에 빠트렸다는 지적이다. 보건협회의 행정처분을 공고한 뒤 긴급인력을 투입해 보건업무를 위탁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상담 등을 하더니, 며칠 만에 소송이 제기되자 보건협회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집행이 정지됐다며 공고했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동청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차라리 (보건협회의) 영업정지 소식을 모른 채 지나갔다면 더 나을 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빠르게 대처했을 뿐이라며 소송결과가 나오는 즉시 재공지 등을 통해 사업장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수도요금 통합검침… 정든 이웃 ‘갈등불씨’

#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연립주택에 사는 K씨(45여)는 최근 수도요금 때문에 이웃주민과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물 소비량에 상관없이 위층에 사는 주민이 매월 생각보다 많은 요금을 걷어갔기 때문이다. 그는 공동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단 이유로 이사 온 지 2년이 다 되도록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 인근지역에 사는 B씨(52)는 공동주택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는 입주자 공동으로 내는 수도요금이 과하다고 생각해 따로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알아봤지만 포기했다. 개별납부를 위한 계량기 설치비가 100여만 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일부 공동주택 주민이 수도요금 납부를 놓고 이웃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비싼 개별계량기 설치비 때문에 뾰족한 수를 못 내고 있다. 9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개별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전에 지어진 일부 공동주택은 주계량기 하나만 설치돼 있어 전체 사용량을 전 가구가 함께 나눠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 간 요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는 관련 민원과 개별계량기 설치를 문의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와 관련, 상수도 사업본부는 배관조건이나 설치장소 등이 용이할 경우 가구별 사용량을 알려주는 측정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준다. 하지만 이 또한 가구별로 얼마씩 썼는지만 알 수 있을 뿐 주민 간 분담방식은 똑같다. 개별납부를 위한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가정용 계량기 기준으로 100여만 원의 추가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업본부는 주계량기만 설치해주고 있으며, 개별납부를 위한 별도 계량기는 개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비좁은 주차장·사무실 ‘민원인 골탕’

혹시 주차할 자리 있나 들어가 볼게요., 주차 자리 없어요. 지금 들어가면 차끼리 엉켜서 안 돼요. 9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서구청 주차장 입구. 청사관리요원과 구청을 찾은 운전자가 말다툼을 벌였다. 주차장이 가득 차 청사관리요원들이 주차장 입구에 만차 입간판을 세우고 아예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운전자는 차량을 구청 입구에 세우고 항의했고, 그 뒤로는 영문도 모른 채 구청 진입을 위한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민원인 A씨(33)는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 구청을 왔는데, 민원 보는 시간보다 주차하는데 시간이 두세 배 더 걸린 것 같다면서 주차장을 늘리던지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매번 올 때마다 주차하지 못해 마치 전쟁을 치르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구 청사관리요원은 구청에 행사가 있는 날의 주차장 사정은 최악이라며 빈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항의하거나 떼쓰는 민원인도 있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각 서구청의 한 사무실도 사정은 마찬가지. 민원인이 업무 처리를 위해 서 있었다. 사무실 공간이 비좁아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나 테이블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구 50만 명을 돌파하며 거대 자치구로 재탄생한 서구가 청사 내 사무실과 주차장이 비좁아 늘어가는 민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구에 따르면 청사는 지난 1988년 1월 옛 북구에서 분구되면서 건설, 2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당시 15만 명이던 인구가 최근 3배가 넘게 급증하면서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구청 내 주차장은 107면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 55만 명의 부평구청 주차장 330면, 인구 51만 명의 남동구청사 주차장 450여 면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사무실도 민원인이 대기하기에 비좁은데다 인구 50만이 넘어 새로운 부서까지 신설해야 하는데도 현재 청사 내엔 공간이 부족하다. 어쩔 수 없이 청사 인근 건물을 임대해 2개 과가 이전했지만, 입주한 건물도 민원인까지 감당하기엔 주차 등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구 관계자는 늘어난 주민 수만큼 당장 주차공간이나 사무실을 늘리기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부지도 없고,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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