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국보법 위반 무죄 선고

인천지법 형사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보관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상당 부분은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스크랩해 온 글이고 대부분 비공개로 해 놓았다면서 피고인이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그 구성원들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6년 개봉한 배우 최민수이성재 주연의 탈주범 영화 홀리데이의 시나리오를 쓴 A씨는 20102012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총 53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배포하고, 45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블로그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파일이나 서적 등을 반포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자료들을 반포하거나 소지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민우기자

'갈지자' 항해·혀꼬부랑 말투…"음주운항 딱 걸렸어"

길목을 막고 벌이는 음주운전 단속과 달리 망망대해에서 '음주운항' 선박을 일일이 단속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항로를 제대로 유지하기 버거울 정도로 취한 항해사가 조타기를 잡은 선박의 이상 운항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매의 눈'을 피해가지 못한다. 인천항 VTS는 지난달 8일 저녁 78시께 인천항 제1항로에서 141t 규모 예인선 M호의 항적이 지그재그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인천항 VTS는 충돌좌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M호에 정상항로를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선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선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관제사는 선장의 어눌한 말투를 듣는 순간 음주 상태로 의심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경비정 출동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정이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주취운항'(음주운항)으로 적발되고, M호처럼 5t 이상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t 미만 선박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처벌 외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지난달 14일에도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출발한 D호가 지그재그로 항해한 기록이 VTS에 포착돼 출동한 경비정에 의해 음주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5%)으로 단속됐다. VTS센터가 관제 중 음주운항 의심선박을 포착해 단속을 지원한 실적은 올 들어 6건이다. 적발된 음주운항 선박은 모두 갈지자 운항을 하거나 정박 중인 선박을 충돌한 후 달아나던 중이었다. 해경안전본부는 25일 "VTS와 현장 집행 경비정의 공조로 단속 및 사고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여성무속인 성폭행 하려다 급소 걷어 차이고 만신창이

50대 남성이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하려다 급소를 발로 걷어차여 고통을 겪다가 경찰에게 붙잡히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무당집에서 무속인 B(40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배달시킨 떡이 도착한 것으로 생각해 현관문을 열었다가 변을 당했다. 그는 자신을 덮치려는 A씨의 급소를 발로 걷어차 위기를 모면, 문을 걸어잠그고 지인에게 전화해 상황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통을 참고 무당집에서 빠져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눈썹 부위를 다치는 등 신체 곳곳에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안 봐주기에 홧김에 몸싸움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B씨의 진술과 옷이 찢어진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 시도가 있던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깜깜이 ‘조례’… 간판 번쩍번쩍 ‘잠못드는 밤’

창문 밖으로 간판 불빛이 번쩍번쩍 대는데 잠이 옵니까?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사는 A씨(42)는 벌써 한 달이 지나도록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집 맞은편에 새로 생긴 한 유흥주점의 발광다이오드(LED) 간판 때문이다. 창 밖 10여m에 있는 이 간판이 새벽 3시까지 여러 가지 색으로 바뀌면서 어지럽게 집 안을 비춘다. 창문에 커튼을 두 겹으로 쳤는데도 집 안에 빛이 들어온다. A씨는 이 같은 빛 공해에 시달리며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수면장애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 . A씨는 술집과 거의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앞에서 빛이 반짝이다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아예 새로 집을 구해 나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리를 밝히는 빛 공해 여파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제재 규정 등이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각종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막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과 빛 공해로 인한 피해 보상, 빛 공해방지지역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공표했다. 그러나 조례에 구체적인 단속 지침 등이 없어 시민의 빛 공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시가 조례 제정 두 달이 넘도록 전문가 협의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내 빛 공해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은커녕 일선 지자체도 자체적인 빛 환경 관리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등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빛 공해와 관련해 매달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도 및 휘도 규제 등 전문가와 협의할 사항이 많다 보니 인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세부규정을 수립한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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