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가족 모임 후 처제 성폭행 시도 20대 형부 집유

장모, 아내 등과 함께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처제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 1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처제 B(20)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장모, 처형, 동서 등과 가족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던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처제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동기, 수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4-28 14:11

지시 어기고 2차 술자리 주임원사 ‘감봉’은 부당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사단장의 지시를 어기고 2차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감봉당한 주임원사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대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들의 권유에 따라 2차 술자리를 가졌다며 하급자인 원고가 다른 상급자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족발집에서 열린 대대회식 자리에 참석한 뒤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같은 부대 상사 2명의 전화를 받고 2차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 부대의 사단장은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23차 술자리 등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오후 11시 이전 부대 복귀를 지시했지만, A씨는 상급자들의 전화를 받고 2차 술자리에 참석해 감봉처분을 받았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4-27 21:28

인적 끊긴 ‘유령절벽’

27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석산. 지난 2013년 한 방송사의 인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 그대)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관광지가 됐다. 입구에서 별 그대 촬영지라고 쓰여 있는 안내판을 따라 비포장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면 한쪽 벽엔 회색으로 빛이 바란데다 먼지가 가득 묻어 있는 별 그대 출연진의 사진이 수십 여장 걸려 있다. 송도석산 안은 아예 관광객이 들어가지 못하게 쇠사슬로 가로막혀 있다. 당연히 인적은 찾아볼 수 없고, 컨테이너박스 6~7개만 굳게 문이 닫힌 채 덩그러니 놓여 있다. 특히 축구장 크기만큼이나 넓은 송도석산인데도, 정작 시설은 화장실과 매점, 드라마 방영 장면 사진만 전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황량감만 느껴진다. 별 그대로의 여행 웜홀존이라는 체험 부스는 문이 잠긴 상태고, 절벽에서 떨어지던 여주인공을 구했던 촬영장소 인근의 한 낡은 승용차엔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버려져 창문이 열린 채 방치돼 있다. 촬영장 한편에는 드라마 속 주인공이 캠핑했던 장소를 캠핑장으로 조성했지만, 주변엔 수돗가도 없는 것은 물론 캠핑장 데크 등도 없이 그냥 맨땅이다. 인천 송도석산이 유령 석산으로 전락했다. 27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송도 석산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 소래포구 등 지역 내 대표 관광지를 잇는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 중이다. 지난해만 5천700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송도 석산을 찾았다. 그러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방문해야만 각종 시설을 운영할 뿐 국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말 등 평소엔 아예 문을 열지 않고 있다. A씨(28남구 주안동)는 워낙 별 그대 드라마 때문에 유명했던 곳이라 찾아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놀이동산의 귀신의 집에 온 느낌이었다면서 외국 관광객만 상대해주고, 국민은 아예 오지 말란 것인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연수구는 이곳을 공원화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도시공사 측은 이미 토지보상 등으로 470여억 원을 투입해 공원화는 어렵다면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인기 드라마 잔영 효과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미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공원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며 송도석산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서 보이는 첫 번째 광경으로, 국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곳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평소에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이 올 때만 문을 열고 있다면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4-27 21:28

새벽 시간 ‘병원·상가 상습털이’ 40대 구속

인천 남동경찰서는 개인병원과 상가 등에 침입해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A씨(41)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남동구 일대 개인병원과 상가 출입문을 공구로 부수고 들어가 모두 35차례에 걸쳐 5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출입문을 부술 때 사용한 공구를 남동구의 한 빌라 인근 합판 더미 아래에 숨겨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5-04-27 21:28

예배보러 온 11세 여자어린이 상습 성추행한 담임목사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A(4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있는 모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예배를 보러 온 교회 신도 B(11) 양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4-27 15:15

인천 병원·상가 돌며 35회 금품 턴 40대 구속

인천 남동경찰서는 새벽 시간대에 개인병원과 상가 등에 침입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이른 오전에 인천 남동구 일대 개인병원과 상가 출입문을 공구로 부순 뒤 들어가는 수법으로 총 35차례에 걸쳐 5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구 등 범행도구를 남동구의 한 빌라 인근 합판 더미 아래에 숨긴 뒤 범행에 나설 때만 되찾아 사용했다. 또 개인병원 등지에 있는 금고에는 일정금액이 현금이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출소 뒤 취업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범행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4-27 11:05

‘문화누리카드’ 홍보 부족 찬밥신세… ‘소외계층’ 외면한 ‘소외카드’

문화체육 사각지대 해소 목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개인별 연간 5만원 지원 서비스 카드 알려지지 않고 혜택 적어 지자체마다 올들어 발급률 뚝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누리카드가 되레 소외받고 있다. 발급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발급률은 50~80%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개인별 연간 5만 원을 지원해 공연영화전시도서음반 등의 구입, 관광시설 입장료 및 국내항공권, 철도여객선고속버스 승차권, 야구농구축구배구 등의 스포츠경기 관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청소년 대상자는 추가 지원금(1인당 5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35만 원을 혜택받는 통합문화이용권이다.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신청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올해는 홍보 부족 등으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인천지역 문화누리카드 발급현황(4월 14일 기준)을 보면 전체 발급대상자 8만 4천692명 중 5만 8천989명만 발급받아 발급률이 69.65%에 그쳤다. 발급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고작 4일 남은 상항이다. 특히 동구는 발급대상자 2천778명 중 1천468명만 발급받아 발급률이 52.84%로 가장 낮았으며, 강화군 53.46%, 중구 54.27%, 남구 62.89%, 연수구 66.38%, 남동구 69.01%, 옹진군 70.53%, 계양구 70.78%, 서구 76.69%, 부평구 78.43% 순이다. 인천시는 일단 홍보가 부족해 발급률이 낮은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누리카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문화누리카드로 볼 수 있는 공연전시 등을 알려주는 나눔티켓 홈페이지(nanumticket.or.kr)를 살펴보면 인천지역의 무료공연이나 할인공연은 연간 5~10개뿐이고 전시회는 아예 없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각 군구가 직접 홍보에 나서 발급률을 85%까지 높이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5-04-26 20:44

야당 대표 부인·후보 부인 어쩌나…

429 재보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특정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강화의 한 식당에서 야당 대표 부인과 후보 부인이 10여 명의 유권자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지난 23일께 수사팀을 강화로 보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27일 경찰청과 검찰 등 상급기관과 협의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제보를 받고 수사팀을 급파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후보 측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A 후보가 당시 예비후보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A 후보의 부인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문제없는데다 야당 대표 부인도 개인적인 지지의사를 밝혔을 뿐이라며 밥값 등은 당시 돈이 없는 2~4명의 주민만 나중에 받고 각자 1만 원씩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4-26 20:44

절망에 빠진 범죄 피해자 “고마워요 검찰”

검찰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지검은 대검찰청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올해만 범죄 피해자 22명에 7천 400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형사3부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통해 지난 2월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의 딸 A양(16)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812만 원을 직접 지원했다. 부모를 모두 잃고 동생과 단둘만 남게 된 A양을 위해 법원이 외삼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줬지만, 외삼촌 역시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남성의 유족 B군(11)에게 최근 1천50만 원을 지급했다. B군도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머니가 별다른 경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 현장 정리, 심리치료, 의료법률지원, 임시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피해자 지원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범죄피해자 권리지원제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의무 제도를 시행,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지원제도를 알리기로 했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직후부터 범죄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범죄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4-26 20:44

인천 부평서 1t 화물차-시내버스 충돌… 1명 사망

지난 24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장제로에서 A씨(33)가 몰던 1t 화물차가 마주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버스 승객 4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일단 귀가한 뒤 추후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당시 술은 전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준상 기자 2015-04-26 18:16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