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선거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24일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여 남기고 현역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을 잃게 된다. 현재 이 지역에는 이환섭 전 중부경찰서장과 배준영 인천항만물류협회장, 정택진 전 경기도 대변인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의지를 보이고 있다.이들은 지난 3일 선관위가 진행한 입후보예정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총선 승리 시나리오로 지역 터줏대감인 김홍섭 중구청장의 깜짝 출마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한광원 전 국회의원과 전용철 전 시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인천 계양갑 선거구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구형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2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이 지역 여야 정치권은 신 의원의 1심 선고 결과에 주목하며, 치열한 물밑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지역 인사는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이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된 점은 분명히 악재”라면서 “다만 1심 선고 결과를 먼저 봐야 판단할 수 있다. 무혐의로 결론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조직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시의회가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해 재정건전화는 뒷전이다.시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그러나 시의회가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법적·의무적 경비 등 주요 경비를 일부 삭감하고 지역구 예산은 신규 편성해 빈축을 사고 있다.법적·의무적 경비는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본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추가경정 예산 등으로 꼭 반영해야 하는 예산이다. 시가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주요 예산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여성가족국 소관 기초연금 15억 2천만 원,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1단계) 시설비 10억 원이 삭감됐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는 법적 경비이고, 인천가족공원 3단계 조성사업은 국비 116억 6천800만 원, 시비 379억 7천800만 원 등 총 496억 4천600만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이다.내년 19억 9천500만 원을 들여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용역 등을 해야 2017년 착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돼 차질이 예상된다. 경제산업국 예산 중에는 인천테크노파크(TP) 운영비 20억 원, 햇살론 사업 5억 5천600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억 원 등이 삭감됐다. 인천TP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이고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반면, 가좌 축산물도매시장 예냉보관시설 개보수비용 1억 원, 강화 인삼명품화 사업 2억 5천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5천만 원, 연수구 선학동 가공선 지중화 사업 3억 원, 등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 환경녹지국 예산에서는 인천환경공단 본부 경상적 대행 사업비 3억 원, 가좌분뇨 통합처리 시설 위탁운영비 2억 원 등 의무경비 5억 원이 삭감된 반면,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 2억 원, 인천대공원 분재 전시회 3천만 원 등 지역구 예산은 증액됐다. 이처럼 법적·의무적 경비가 대거 삭감돼 내년 시 재정에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는 재정난이 장기화하면서 각종 법적·의무적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기초자치단체나 타 기관 등으로부터 원성을 들어왔다. 이에 대해 시의회 손철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의원 35명의 요구를 모두 예산안에 반영한다면 누더기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결위에서 의원과 협의해 꼭 반영해야 할 예산만 반영하고 신규 예산이나 끼워넣기 예산은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부터 내년 20대 총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3일 남동구 선거구를 시작으로 4일 중·동·옹진, 남구, 연수, 서구 선거구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8일은 계양구와 강화군에서, 9일은 부평구 선거구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남구 선거구(남구청 소회의실)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지역 선관위 회의실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인천선관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등록서류 작성 등 예비후보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 선거비용제한액 및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기타 선거법 위반사례 등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가 유의할 사항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신동민기자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 정치관계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단속 등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활동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정당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 7~11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계양구 선관위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모두 6명이 선발되며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내년 1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선관위 홈페이지(http://ic.nec.go.kr/ic/icgyeyang) 또는 전화(032-547-1390)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엽기자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남인천농업형동조합 조합장실에서 정치자금 기부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하고 적정한 정치자금 조달 및 깨끗한 정치문화 실현을 위해 정치후원 기탁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남인천농협은 직원 183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정치후원 기탁금 1천800만원을 연수구선관위에 전달했다. 선관위에 전달된 기탁금은 정치자금법상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며, 배분된 기탁금은 정당의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에 쓰이게 된다. 정태민 남인천농협 조합장은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과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직원들이 정치후원 기탁금 모금에 동참했다”면서 “우리가 기부한 정치후원금이 민주정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휴경 연수구선관위 사무국장은 “정치후원금 기탁은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라며 “기탁금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다. 기탁금 모금에 참여한 정태민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후원금 기탁은 누구나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 방문·전화 또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여 기탁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 세액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 강화군의회는 1일부터 21일까지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군의회는 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강화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또 3~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 열릴 예정인 제2차 본회의는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군정질의 시간을 갖고, 마지막 날인 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은 “올 한해 글램핑장 화재사건, 메르스 여파, 극심한 가뭄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됐으나 공직자와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했다”면서 “내년에는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년 20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지역에 출마한다. 민 전 대변인은 26일 선거구 획정에서 분구가 예상되는 연수구 송도지역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변인은 최근 송도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고 이사도 마쳤다. 인천 출신인 민 전 대변인이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동·옹진, 남동, 연수 등 여러 곳에서 출마가 거론됐다.민 전 대변인은 “현역 국회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없는 지역을 고심한 것은 맞지만 초기부터 송도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여러 지역구를 놓고 저울질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송도지역은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신도심이라 정치신인으로 매우 매력적인 곳”이라며 “송도지역 주요 행사장 등을 다니면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들려줘 힘이 된다”고 전했다. 민 전 대변인 인천 송도고등학교,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KBS 기자를 거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현재 송도에는 새누리당 민현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어 민 전 대변인과 맞붙을 전망이다. 김미경기자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지역 내 동주민센터를 방문, 통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 측은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계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당부했다. 이밖에 통·리·반장 등이 자칫 실수로 저지르기 쉬운 위반행위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계양구선관위 한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1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을 몰라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정유섭 새누리당 부평갑 위원장이 25일 오후 3시, 부평1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부평미군기지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주민자치위원회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정 위원장은 최근 많은 시민들이 “부평미군기지가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물어와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재 부평미군기지는 국방부 소유고 미군이 내년 말에 평택으로 이전하더라도 인천시가 이를 이용하려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또 매입비용과 조성비까지 포함,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모두 2천708억 원에 달한다. 미군기지는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30%는 공공시설과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계획돼 있다. 정 위원장의 강연회에는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정 위원장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새누리당 부평갑 당원협의회(032-514-4539)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엽기자
“인천의 가치를 높이려면 인천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내년 3월 중앙부처 발령을 앞두고 인천시에서 연수를 받는 수습사무관 15명이 지난 20일 강화 석모도에서 ‘인천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인천의 가치 재창조’와 ‘섬 프로젝트’ 등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수습사무관의 눈에 비친 인천은 인천만의 뚜렷한 특징을 찾기 어려운 도시였다. 수습사무관들은 “인천은 인구가 300만을 향해 가는 큰 도시이지만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 “재정위기가 크게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인천이 섬이나 바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3면이 바다인 국내 특성상 타 지지체와 중복되고 차별성이 없다”고 평했다. 이들은 모두 “인천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준 수습사무관은 “인천은 지금까지 공장이나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서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녹색도시로서의 변화와 성장을 보여준다면 인천이 회색도시 이미지를 딛고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종호 수습사무관은 “인천이 마리나 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이나 경남 등과 겹친다”며 “인천은 개항장으로 시작해서 최첨단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대표하는 인천만의 가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석훈 수습사무관은 “인천이 섬을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섬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인천의 섬으로 오세요’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매력과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건강이나 평화, 역사 등과 같이 인천의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활용 가능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인천 출신 정정희 수습사무관은 “인천 섬에도 예쁜 펜션이 많다”면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 이정찬 수습사무관은 “인천의 역사적 인물 중 ‘이 사람이 인천사람이구나’ 각인된 인물이 없다”며 “행정구역 명칭을 개편할 때 안산의 ‘단원(김홍도)구’처럼 인천을 대표하는 인물의 이름이나 호를 딴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섬 외부를 돌아볼 수 있는 렌트보트(Rent Boat), 다이어트 섬, 인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이에 대해 심연삼 시 기획팀장은 “수습사무관들의 눈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천을 평가하고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들이 중앙부처에 임용된 뒤에도 인천에서 느끼고 배운 것을 토대로 인천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