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살림 쪼들리든 말든… 지역구 예산챙기기 ‘혈안’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시의회 또 구태 ‘눈살’

인천시의회가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해 재정건전화는 뒷전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시의회가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법적·의무적 경비 등 주요 경비를 일부 삭감하고 지역구 예산은 신규 편성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본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추가경정 예산 등으로 꼭 반영해야 하는 예산이다. 시가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주요 예산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여성가족국 소관 기초연금 15억 2천만 원,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1단계) 시설비 10억 원이 삭감됐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는 법적 경비이고, 인천가족공원 3단계 조성사업은 국비 116억 6천800만 원, 시비 379억 7천800만 원 등 총 496억 4천600만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이다. 

내년 19억 9천500만 원을 들여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용역 등을 해야 2017년 착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돼 차질이 예상된다.

경제산업국 예산 중에는 인천테크노파크(TP) 운영비 20억 원, 햇살론 사업 5억 5천600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억 원 등이 삭감됐다. 인천TP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이고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반면, 가좌 축산물도매시장 예냉보관시설 개보수비용 1억 원, 강화 인삼명품화 사업 2억 5천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5천만 원, 연수구 선학동 가공선 지중화 사업 3억 원, 등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 환경녹지국 예산에서는 인천환경공단 본부 경상적 대행 사업비 3억 원, 가좌분뇨 통합처리 시설 위탁운영비 2억 원 등 의무경비 5억 원이 삭감된 반면,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 2억 원, 인천대공원 분재 전시회 3천만 원 등 지역구 예산은 증액됐다.

이처럼 법적·의무적 경비가 대거 삭감돼 내년 시 재정에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는 재정난이 장기화하면서 각종 법적·의무적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기초자치단체나 타 기관 등으로부터 원성을 들어왔다.

이에 대해 시의회 손철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의원 35명의 요구를 모두 예산안에 반영한다면 누더기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결위에서 의원과 협의해 꼭 반영해야 할 예산만 반영하고 신규 예산이나 끼워넣기 예산은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