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인천 LNG기지와 공항 찾아 재난·테러 대비 점검(사진)

최근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국내 테러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가 인천지역 국가 주요 시설을 찾아 안전 등 재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황 총리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국가스공사 인천LNG 기지를 방문, 재난대응훈련을 참관하고 동절기 대비 LNG 수급현황을 점검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LNG 기지는 천연가스 공급의 핵심시설로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에 따라 건설됐지만, 만에 하나 사고 발생 시에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 안전 관리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에는 예상치 못한 이상 한파로 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설비 고장으로 가스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대테러 보안검색 및 경비태세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최근 국제적인 테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내 모든 공항에 대한 보안 및 경비태세를 강화한 바 있다. 강 장관은 “공항과 항공기는 한 번의 테러에도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강 장관은 지난 10일 크레인 전도사고가 발생한 인천공항 3단계 건설현장을 방문,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이민우·양광범기자

인천 국회의원 최후 반격 해경본부 세종行 뒤집기

인천지역 정치권이 정부의 일방적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방침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이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구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국토교통위 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두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은 같지만,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부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단독으로 상정된 정 의원의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컸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해경본부 이전을 막을 수 없게 된다. 해경본부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지역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정부의 해경본부 이전 고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도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이를 저지하고자 뒤늦게 지난 10일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여·야 간사가 개정안 병합에 합의해 소위에서 심사할 기회를 얻었다. 이학재 의원(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갑)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58조’는 소위에 부처져 심사를 마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면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병합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 의원의 개정안을 다시 소위로 돌려보내 박 의원의 개정안과 병합 심사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앞으로 두 개정안에 대한 병합 심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전망은 밝다. 특히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안행부가 국민안전처 등으로 분리되면서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박 의원이 해경본부 인천 존치 당위성을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동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당초 심각성을 모르던 동료의원들도 점점 정부의 일방적인 고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해경본부 이전 저지에 동료의원과 시민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정치권은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 예산결산소위에서 내년도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예산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고, 개정안 발의 및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등 해경본부 이전 저지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전체회의 단독 안건 논의 저지까지 하면 3차례 저지한 셈이다.신동민기자

선거구 획정 지연… 출마예정자 속탄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인천 연수구와 강화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인천지역 대표 변수는 연수구의 선거구 분할과 서구강화을에 속해 있는 강화(인구 6만 7천여 명)의 계양을 또는 중동옹진 지역으로의 이동이다. 특히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이 다음 달 15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변동을 전제로 출마를 준비 중인 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연수구는 황우여 의원이 6선을 도전하는 가운데 선거구 분할을 전제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이 일찌감치 송도국제도시에 지역 사무소를 내고 표심 다지기에 매진하고 있다.민 의원은 최근 지역 인사를 보좌진으로 영입했다. 상대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민 전 대변인도 송도 지역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고, 최근 이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당도 박찬대 새정치민주연합 연수구 지역위원장 등 일부 인사가 연수구 선거구 분할을 전제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도록 선거구 결정이 안되면서 자칫 선거구 분할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서구강화을에 속한 강화지역도 중동옹진 또는 계양을 지역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우의 수’ 셈법이 복잡하다. 서구강화을 지역의 안덕수 전 의원(새누리당)은 선거구 조정이 어디로 될지 모르는 탓에 중동옹진과 계양을 모두에 공을 들이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같은 지역, 같은 당 현역인 안상수 의원은 강화를 텃밭으로 하는 안 전 의원의 이 같은 행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안상수 의원의 내각 합류와 중동옹진 선거구 출마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안 의원 측은 ‘현 지역구 유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현역 자치단체장의 고민도 깊다. 총선에 나가려면 다음 달 15일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옷을 벗어야 하지만, 선거구 그림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김홍섭 중구청장은 안상수 의원이 중동옹진 지역에 출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 지역에 출마를 공식화한 같은 당 배준영 인천항만물류협회장과 내항재개발로 각을 세우고 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내항재개발의 방향을 두고 주민과 항만업계 중 어느 입김에 힘이 실릴지 내년 총선에서 겨뤄보자는 ‘자존심’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구 변동을 전제로 출마 예정자들이 각자 자기 중심으로 밑그림을 그리며 준비해 왔다”며 “다만, 많은 변수를 담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다 보니 모두 답답해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국회의원들 권한쟁의심판 청구

정부의 일방적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결정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새누리당 홍일표·안상수 국회의원은 10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행정자치부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에는 새누리당 윤상현·이학재·박상은·조명철·민현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홍영표·문병호·박남춘·윤관석·최원식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행자부 고시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국민안전처(해경본부 포함)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현행법 위반에다 이전비용만 17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급히 해당 고시의 효력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홍일표 의원은 “현행 행복도시법은 세종시 이전 제외되는 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분할된 국민안전처와 행자부 모두를 포함하므로, 결국 국민안전처도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봐야 한다”며 “법 개정이 우선이다. 이를 무시한 행자부의 이전 고시는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2건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며 “법 개정안이 심의 중임에도 행자부가 고시로 국민안전처 등의 세종시 이전을 확정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동민기자

뜨거운 지역정가… 사실상 “총선 앞으로”

인천 정가가 10·28 재선거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4·13 총선 선거전에 돌입하는 등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10·28 재선거가 치러진 서구(국회의원 2명·구청장 새누리당)와 부평구(국회의원 2명·구청장 새정치민주연합) 광역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차지한 정당의 후보가 모두 패하면서 표심이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10·28 재선거로 민심의 풍향을 감지한 지역은 본격적인 표심 분석과 전략 구상에 나서는 등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으며, 선거구 변경 수가 있는 연수구 지역 등의 예비 후보들은 물밑 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학재 의원(새누리)과 김교흥 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간 3번째 맞대결이 확실시되는 서구·강화 갑 지역은 두 출마 예상자가 새벽 행사장(등산객 출발 지점 등)에서 수시로 마주치는 등 사실상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 의원 측은 10·28 광역의원 재선거(제2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패한 원인 분석에 나서는 한편, 이 의원이 매주 아파트 경비체험 등에 나서는 등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투표율이 낮아 야당이 불리하다는 재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승리했다는 자신감으로 조직 강화에 나서며 2전 3기를 벼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야당 강세지역인 부평지역 10·28 선거에서도 부평 5 광역의원과 부평구 나 기초의원 모두 새누리당이 차지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평구 을 지역은 3선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김연광 부평 을 당협위원장, 박윤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이 나서고 있으며, 강병수 전 인천시의원과 김응호 정의당 지역위원장 등이 준비 중이다. 부평구 갑은 2선의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정유섭 새누리당 지역위원장과 조진형 전 국회의원이 10·28 재선거의 분위기를 이어 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성만 전 인천시의회의장(새정치민주연합)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선거구 분할 가능성이 큰 연수구 지역은 터줏대감인 황우여 의원(새누리)을 비롯해 민현주 비례대표의원(새누리), 민경욱 청와대 전 대변인(새누리), 송영길 전 인천시장(새정치민주연합) 등 비중 있는 후보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대결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전 시장은 정치적 고향인 계양구(국회의원 3선) 지역 출마설도 나오고 있으나, 이 지역에는 시장 재직 당시 측근이었던 유동수 전 인천도시공사 감사의 출마설이 있는데다,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격전지 쪽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당 주변의 기대감 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각 정당과 예비 후보 대부분이 10·28 재선거 결과를 풍향계 삼아 표심 분석에 들어갔으며, 출마가 확실시 되는 상당수 예비 후보는 사실상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유제홍기자

‘매립지 영구화 수순’ 부실합의 후폭풍 여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에 따른 1천억 원가량의 추가 세원 확보와 지지부진한 지역현안 해결의 기회를 얻게 됐다. 반면 매립지 영구화의 길을 열어준 부실합의라는 반대도 제기된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본격 시행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는 제1·2 매립지 주변 토지 지분(환경부 28.7%, 서울시 71.3%)을 인천시로 넘기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제2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매각대금 등 모두 613억 원을 내년까지 인천시에 주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금도 인천시로 전입된다.이처럼 지난 6월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 후속조치 이행으로 시는 내년까지 1천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 서북부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반면 이번합의로 구성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11명 중 인천시 추천 인원이 3명에 불과해 매립지 영구화를 막기 어려운데다 쓰레기봉투 값 인상 우려에 대한 대책이 없어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부실합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앞서 SL공사는 지난달 초 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1t당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현행보다 22% 인상키로 확정했다. 여기에 50% 가산징수가 더해지면 종량제쓰레기봉투 값 등 처리비용 대폭 상승은 불가피하다.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세부합의조차 매립지 종료기한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매립지 무한 사용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인천시민의 우려를 무시한 4자 협의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매립지정책 개선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시의회,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위법성 근거 제시, 정부 압박

인천시의회,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위법성 근거 제시, 정부 압박 인천시의회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위법성을 요목조목 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새누리당 이영훈 시의원(남구 2)은 최근 열린 제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법 16조’에 위배되고,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건 국회 입법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행복도시법 16조는 정부 부처 중 안전행정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 의원은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분할됐다. 현재 법률상 명시된 안전행정부는 행자부와 국민안전처를 모두 포함하고, 결국 국민안전처(해경본부 포함)는 세종 이전대상 제외 기관이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 같은 위법성을 뒷받침할 추가 근거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근 행자부는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고시하면서, 그 근거로 국민안전처 소속 (구)소방방재청이 2005년 고시 때 이미 세종시 이전 대상이었다는 걸 내세웠다”면서 “그러나 현재 해경본부로 이름이 바뀐 (구)해양경찰청은 당시 고시에선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행자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해 세종시가 위치한 충청지역 의원들이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도 현재 정부 추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인 안전행정부를 삭제, 국민안전처와 행자부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이 의원은 “행자부는 해경본부 이전에 대한 공청회를 했다고 했지만, 언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인천시민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며 “정부는 위법은 물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세종시 이전 결정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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