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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개정난 시기에 의문제기

○…경기도의회 한기태 의원이 8일 제1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원 회의참석률과 개정규칙안의 시기성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 눈길. 한 의원은“지난 4대의회부터의 경험으로 의원 정족수 3분의1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의원 참석률이 만족할 수준이 아닌데 집행부에 대한 질문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리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지적. 한 의원은 이어“내년초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의 시행령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금상태에서 개정규칙안을 의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부언.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야당에 성실한 국정감사 촉구

○…국민회의는 8일 언론에 보도된 국정감사를 자체조사한 결과 과거와는 달리 야당인 한나라당이 여당보다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야당측에 성실한 국정감사를 촉구. 이영일대변인은 ‘국정감사 중반을 평가하며’라는 논평을 통해 “뛰어난 정책분석과 대안제시로 국감스타로 지목된 의원들은 국민회의가 48명으로 32명인 한나라당 의원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면서 “과거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여당에 비해 10대1 비율로 맹활약을 벌였던 것과는 큰 대조”라고. 이대변인은 또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회창총재는 3년이나 남은 대선용 ‘지방ㄴ들이’에 나섰고, 총무단은 국감거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무성의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오죽하면 국정감사 대신 지역주민들과 팔공산에 관광가는 의원까지 있겠는가”라며 비판. 이어 이대변인은 “백마디 반정부 구호보다 힘이 있는 것은 내실있는 국정감사”라면서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꼬집기도.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한나라당 임지사 퇴진운동 전개키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임창열지사의 업무복귀와 관련, 임지사의 출근시 항의방문단을 파견하고 도지부와 연계해 지사직 퇴진운동을 전개키로 해 귀추가 주목. 박윤구대변인은 8일 성명을 통해 “임지사가 사욕에 사로잡혀 과욕을 부린다면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한나라당은 전도민의 이름으로 지사직 사퇴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 박대변인은 또 임지사가 업무에 복귀하는 다음주중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전 소속의원들은 지사를 방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종용키로 했다고 첨언. 한나라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사퇴진운동은 중앙당과 도지부, 지방의회를 연계해 지역별로 지사퇴진 궐기대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여부가 주목. 한편 이같은 한나라당의 움직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현재로서 임지사의 죄가 확정된 것으로 아니며 그동안의 도정공백을 고려할때 지사직 사퇴종용을 합당치 않다”고 기존입장을 재정리한뒤 “한나라당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만약 도정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양당간의 첨예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오타자료 제출해 사과 촌극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국정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오타가 난 자료를 확인치 않고 제출, 뒤늦게 질문에 나선 의원과 해당 시에 뒤늦게 잘못을 사과하는 촌극이 발생. 지난 7일 행자위의 경기도 감사에서 홍문종의원(국·의정부)은 도가 제출한 자료만을 믿고 성남시의 공약사업이 100건에 예산규모만 9조9천161억원에 달한다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대한 대책을 추궁. 이같은 홍의원의 질문이 언론에 보도되자 성남시는 예산규모가 9조9천161억원이 아닌 9천916억원이라며 도에 강력 항의. 도는 이같은 시의 항의가 있자 뒤늦게 성남시의 자료를 재검토, 오타가 났다며 홍의원과 성남시에 사과. 도의 한 관계자는 “의원의 자료제출 독촉이 있는 가운데 성남시에서 1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보내와 이를 빠른 시일내에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다”며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을 주문.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노근리주민 자극 발언해 구설수

○…최근 미군의 노근리양민학살사건이 한미 양국간의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가운데 국회 행자위 소속 박신원의원(자·오산화성)이 현장방문시 노근리 주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구설수. 박의원은 지난 5일 행자위 충청북도 감사시 노근리 양민학살현장을 방문, 유족들로부터 현장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이건 별거 아니잖아, 우리 고향(화성)에서는 2천명이 미군에게 죽었다”고 발언해 유족들로부터 맹비난. 이같은 박의원의 발언이 뒤늦게 지역에 알려지자 화성군의 U모씨는 “국회의원으로서 그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박의원은 발언진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노근리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대법원 고·지법원장 인사 단행

대법원은 7일 사법연수원장에 권광중(사시6회) 광주지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에 송재헌(사시2회) 행정법원장을 승진임명하고 서울지법원장에 강봉수(사시6회) 인천지법원장을 전보하는등 고·지법원장 24명 전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전국 고·지법원장 전원이 교체되기는 지난 81년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수원지법원장에 김대환(사시8회) 서울고법 수석부장이 ▲인천지법원장엔 김효종(사시8회)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프로필 동정 참조 한편 대법원은 법원장급 인사에 이어 재경지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및 전보인사, 지법부장 판사 이하 평판사 인사 등 후속인사를 일주일 내지 열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단행할 계획이다./손일광·황금천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공항 운영주체 일원화가 비용절감

인천국제공항(영종도공항)과 김포공항의 운영주체를 일원화할 경우 2001년 기준으로 7천6백억원의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10년 분리운영시보다 4천8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국민회의 김홍일의원은 7일‘21세기를 대비한 공항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연구’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원화돼 있는 운영주체를 통합할 경우 재무건전성과 조직 및 인력통합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영종도공항의 개항시점인 2001년을 기준으로 두 공항이 분리운영될 경우 총8천8백79억원이 투입되지만 통합시 1천2백50억원이 소요, 결과적으로 7천6백2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의원은 “오는 2010년 분리운영시 1천9백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나, 통합운영될 경우 4천8백11억원이 늘어난 총6천7백72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의원은 현행 정부 방침대로 영종도공항이 국제선을, 김포공항이 국내선만을 전담할 경우 ▲김포공항의 국제공항시설이 유휴화로 인해 매년 1천7백억원의 가치 사장 ▲동일기능조직 8개 중복 ▲공항간 연계운영의 곤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공항의 분리운영방침은 지난 97년 건설교통부가 영종도신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을 김포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관리공단과 별도 운영키로 결정한데서 비롯됐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도소방본부 119대축제 마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8일부터 18일동안 과천 서울랜드에서‘도약 21C! 119대축제’를 가진다. 이번 행사에는 소방역사 유물 및 활동사진, 화재진압장비, 첨단소방차량 등이 전시되며 소화기이용 화재진압, 완강기타고 내려오기, 수직구조대타고 내려오기 등의 체험코너도 마련된다. 또 어린이들의 불조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불조심 어린이 그림대회, 나의주장 발표대회, 119 동요부르기 대회 등도 개최된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수도권매립지에 완충녹지 조성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79만평 규모의 완충녹지대가 만들어 진다. 또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시가지 간선도로 등 5개 노선이 신설되고 4만3천평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선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관련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시는 지난 97년 12월 매립지 주변을 영향지역으로 고시한 뒤, 관련 도시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아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폐기물처리시설, 완충녹지, 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키로 했다. 먼저 시는 매립지 1·2·3공구 234만평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키로 했으며, 매립지 주변에는 완충녹지를 만들기로 했다. 97년 12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된 직접 영향권은 인체와 동물활동 등에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경계로부터 주변 도로계획을 경계로 폭 2백∼5백ｍ의 녹지대를 설치,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키로 했다. 녹지대 면적은 매립지 56만평과 육지부 23만평 등 모두 79만평으로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2천8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향후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매립지 반입 시·도의 공동부담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또 시는 경인운하 북측 도로를 활용, 해안선으로 연장해 강화 제2대교에 연결키로 했으며 현 쓰레기 수송도로는 시가지에 인접, 민원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시가지 간선도로 기능으로 전환키로 했다. 거첨도∼율도간 기존도로(2차로)는 오류동 주민과 화물차량이 검단 시가지를 경유하지 않고 인천시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매립지 3공구 북측 일부지역을 활용, 검단지역 등을 위한 4만3천평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16만t 처리 능력)을 만들기로 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그린벨트 조기해제 유도방침

건설교통부는 광명시 소하1동과 안양시 석수 2동 등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지역과 시화산업단지 등 그린벨트 우선 해제대상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연내에 이뤄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우선 해제 대상지역의 조기해제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인구 1천명 이상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와 산업단지, 광명시 소하1동 등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지역 52곳에 대한 해제작업 가속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우선 해제대상지역이라도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극히 일부만 연내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시화산업단지의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건교부 장관이므로 빠르면 이달중 해제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박승돈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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