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식 안성시장의 대법원 판결로 오는 12월 실시 예정인 안성시장 재선거를 두고 여권이 후보난을 겪으면서 초반부터 ‘양보설과 타지역 교환설 ’이 나도는 등 이상기류를 타고 있다. 또 각당이 본격적인 후보물색에 나서면서 후보군도 당초 예상과 달리 7~8명선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최종 후보자 선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권을 양보하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보궐선거 실시 가능성이 높은 화성군수 공천권과의 빅딜설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현재 안성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자민련이 행사했던 만큼 이번 재선거도 자민련이 후보를 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자민련이 공천권을 양보할 경우, 안성시장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자민련이 안성시장 공천권을 양보할 경우에도 자민련이 후보난으로 양보한 만큼 자민련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화성군수 보궐선거와의 공천권 교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면 자민련은 안성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에 대한 면밀한 조사작업을 전개하면서도 당선을 보장할 수 있는 후보가 물색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해 국민회의에 공천권을 양보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 당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당차원에서 지역여론을 수렴해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인물이 없어 내년 총선에 대비, 화성군수 보궐선거시의 공천권과 맞바꾸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개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민회의가 안성시장과 화성군수 공천권의 교환을 거부하면 안성시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천권을 행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자민련측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은 한창섭 상공회의소회장,
경기·인천지역내 지자체가 내년 상반기 200억원이상 투·융자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자 행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이들 사업에 대해 행자부 심사전 시·도가 자체심사한 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이 행자부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는가 하면 조건부판정을 받은 사업이 적정 또는 재검토판정을 받는 등 도 투·융자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200억원이상 투·융사사업 12건에 대해 행자부 중앙심사를 요청한 결과 광명시 옥길로 확·포장사업(폭 25m, 길이 2.06㎞, 사업비 283억원) 등 4건이 적정사업으로 승인받았다. 또 나머지 사업중 남한산성 복원정비(성곽복원 2.9㎞, 행궁지 73.5칸, 사업비 221억원), 인천시 용유·무의간 연도교 건설공사 등 7건은 ▲과다한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도로노선 조정, 국비 및 민자유치 확보대책 강구 등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동두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폭 20m, 길이 2.87㎞) 등 3건은 재원대책 부적합, 불확실한 사업계획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는 경기·인천지역 지자체가 대형사업을 계획하면서 재원확보 대책이나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은채 추진, 행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행자부 중앙심사전 시·도가 이들 사업에 자체심사를 한 결과 도가 추진하는 남양주 진접∼대성 지방도 확포장사업(폭 10m, 길이 17.8㎞, 사업비 1천803억원)은 적정판정을 했으나 중앙심사 결과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또 하남∼하일 도로 확·포장사업(폭 40m, 길이 7.7㎞, 사업비 239억원) 등은 도 자체심사 결과 조건부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심사에서는 적정판정을 받았고 수원시 하수슬러지소각기 건설사업(하루 450t, 사업비 370억원)은 도 심사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심사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는 등 도와 중앙심사 결과가 서로 상이
경기도 북부출장소는 비무장지대(DMZ) 주변의 통일·안보 현장을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북부출장소는 지난 5월 북한강을 중심으로 한 휴양·레저 및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자연관광코스 답사에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 통일·안보 관광코스 현지를 답사한다. 언론인, 각 시·도의 관광협회 관계자, 여행사 관광상품 개발담당자 등 28명이 참여하는 이번 답사에는 행주산성에서 통일전망대, 판문점, 제3땅굴, 김신조 침투로, 태풍전망대, 동두천 미 제2사단 병영 등을 둘러본다. 이와함께 23·24일에는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다산유적지에서 양주소놀이굿, 강령탈춤, 산대놀이 등을, 30·31일에는 동두천시 소용산에서 이담농악, 소고 및 부채춤, 산대놀이 등과 양주군 장흥관과이에서 양주별산대놀이, 소놀이굿, 남사당놀이 등을 각각 개최한다. 또 11월 6·7일에는 파주시 통일촌에서 ‘술이홀 태평십이지놀이’, ‘송포호미걸이’,‘양주별산대놀이’ 등의 공연도 펼쳐진다./유재명기자
경인지역 관내 직업훈련소들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수십억원의 예산까지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환경노동위 방용석 의원(국민회의)은 12일 열린 경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7월말 현재 경인지역 직업훈련원의 취업률은 교육대상자 2만7천377명 가운데 2천164명으로, 전국 평균 취업률 19.3%에 훨씬 못미치는 13.2%에 그쳤다고 밝혔다. 방의원은 특히 경인청이 지난 7월말까지 관내 직업훈련원에 훈련생 1인당 훈련비용으로 지난해 1천3백만원보다 530여만원이 많은 1천840만원씩 모두 397억원을 지급했는데도 취업률은 광주청의 2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2년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 62억6천여만원의 예산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방의원은 이어 경인지방노동청이 이같은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훈련생 중도탈락률 또한 전국에서 가장높은 31.5%를 기록한 것은 경인지역 직업훈련소 운영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류제홍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찜질방이나 맥반석 사우나업소중 44%가 가스안전 시설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가스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 자민련 김칠환(金七煥)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3월 가스안전공사가 맥반석 사우나와 찜질방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134개 업소중 44%인 59개 업소가 사우나 실내에 가스로를설치하는 등 시설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서 “찜질방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정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시설부적격 59개 업소중 41개 업소는 가스저장시설 250㎏이하의 경우 가스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법규를 악용, 가스저장능력을 고의로 줄여 검사를 기피해온 것으로 밝혀졌고 가스로를 실내에 설치, 실내공기오염 및 산소결핍에 따른 중독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도 50건에 달했다”고 지적. 김 의원은 이어 “찜질방은 90% 이상이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가열로의 가동중지 이후 50분이 경과하더라도 표면온도가 350℃에 달해 폭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안전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며 대책을 요구.
○…국민회의 조순형의원은 12일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감에서 우리나라 헌법을 ‘졸렬한 문장의 경연장’이라고 질타하며, 헌법의 잘못된 한글 사용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 조의원은 이날 우리말 연구가인 이수열씨의 저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대한민국 헌법’을 인용, “이 책은 우리헌법을 일어투, 중국어투, 영어투 표현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한 한자어 투성이로 돌팔이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듯한 얼굴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한글을 잘못 사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확한 문장의 전범인 프랑스 헌법과는 정반대”라고 질타. 조의원은 그 예로써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는 조문에서 ‘으로서’는 일어투, ‘가지며’는 영어투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인간가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고쳐써야 정확한 문장이라고. 또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헌법전문의 문구 역시 ‘적’은 중국어투이며, ‘입각’은 어떤 원칙이나 기반에 근거를 두고 행동한다는 뜻의 한자어이미므로 ‘사명에 입각하여’는 말이 안된다고 주장.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사업, 김포시 개화 IC~고촌 광역도로 개설사업 등 200억 이상 대형사업 4건이 행자부로부터 적정승인을 받았다. 또 인천시 용유~무의간 연도교 건설공사, 남한산성복원사업 등 7건의 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받아 빠르면 사업비 조달계획이 마련되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12일 행자부가 하반기중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62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벌인 결과, 경기·인천지역의 11개 사업에 대해 적정승인 및 조건부 승인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행자부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은 ▲경기도 화악∼도계 도로확·포장 사업 ▲광명시 옥길로 확·포장사업 ▲하남시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사업 ▲김포시 개화 IC~고촌 광역도로 개설사업 등이다. 또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은 ▲인천시 용유·무의간 연도교 건설공사 ▲인천 남동구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남한산성 복원정비 ▲남양주 진접∼대성 지방도 확·포장 ▲수원시 하수슬러지 소각기 건설 ▲고양시 종합운동장 시설공사 ▲포천군 상수도시설 확충 등 7건이다. 이번 심사에서 적정 및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들은 도와 시 및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반면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은 ▲동두천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고양시 강매∼원흥간 도로 개설 ▲하남시 덕풍∼감북간 도로확포장 등이다. 그러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남양주시 진접~대성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경우, 도의 자체심사에서는 적정 승인을 받았으나 중앙심사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반면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자체심사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심사에서는 적정 판정을 받는 등 8건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심사결과가 달라 지자체들이 투·융자심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는 13일 화성군 양감면 사창리 경기도종합사격장을 개장한다. 종합사격장은 지난 96년부터 3년여에 걸쳐 부지면적 6만8천586㎡, 건축면적 5천480㎡에 건립된 것으로 실내사격 2종 1천764.5㎡, 반실내사격장 2종 1천58㎡, 야외사격 2만6천427㎡ 규모의 국제적인 사격장이다./배성윤기자
팔당호 상수원 주변의 러브호텔 및 고급음식점이 하루 1만5백26t의 오수를 배출해 팔당호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미경의원은 10일 한강 환경관리청에 대한 감사에서 “팔당상수원 좌우 3백m이내의 러브호텔 1백13개소가 하루 2천8백33t, 고급음식점 1천72개가 하루 7천6백93t의 오수를 각각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오염배출업소를 역별로 살펴보면 용인시가 4백31개소(하루 1천8백36t)고 가장 많았으며, 여주시 3백98개소(하루 2천1백87t), 가평군 1백개소(하루 2천4백99t), 광주군 95개소(6백28t), 양평군 92개소(1천641t), 남양주시 78개소(1천735t)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이 세수증대를 우해 상수원 지역에 오염업소를 무분별하게 허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팔당상수원수질 개선 의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지난 8월 ‘한강상수원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팔당댐 하류부터 잠실수중보 사이에는 오염행위가 금지됐다”면서 “그러나 15개 업소가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영업을 하면서 연간 29만6천8백ℓ의 휘발유를 사용,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45개 가구가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의원은 “지난해 환강환경감시대 활동 이후 지난 9월말까지 단속된 업소는 9개소에 불과, 입법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이민봉 기자
여권 신당추진위원의 ‘총선출마설’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여권내에서는 이미 내년 16대 총선에서 ‘대폭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총선을 앞둔상황에서도 합당론으로 당내 분란을 겪고 있는 자민련이나 신당의 파괴력을 염려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긴장도가 더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 10일 신당추진위 김민석대변인이 추가 신당추진위원 25명을 발표하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가능한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긴장감은 경기도 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번에 신당추진위에 영입된 박용호전KBS아나운서실장은 공향인 강화에서 한나라당 이경재의원(계양·강화을)과 한판승을 예고하고 있고, 유시춘국민정치연구회정책실장은 일산출마를 고려중이며 특히 국민회의 이영복위원장과 한나라당 이국헌의원(고양·덕양)이 터를 닦고 있는 덕양쪽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출신인 이재관전1군사령관도 사고지구당인 이천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한나라당 황규선의원(이천)과 한판승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이원성전대검차장, 안광구전통산장관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이 영입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진 이전차장은 고향인 충주 출마를ㅈ극 검토중이서 자민련 김선길의원측이 한층 긴장감에 휩싸여 있고, 안전장관은 충북 괴산 출마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결정을 유보한 상태여서 자민련 김종호의원과의 격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출신인 권용목전민주노총사무총장은 울산동구를 검토중중이어서 무소속 정몽준의원과 한판 겨루기가 예상된다. 민경배전2군사령관은 고향인 강원도 홍천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한나라당 이응선의원(홍천.횡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의 최대 접전지로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