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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시책 효과거둬

인천시 남동구가 구민들의 민원처리에 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시책’이 큰 실효를 얻고 있다. 24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원사무 자체단축 운영을 통해 민원사무처리 기간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평균 40%가 단축된 성과를 보였으며, 새로 26건의 민원사무도 확정해 단축시킬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의 민원사무중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35종의 민원사무를 발췌해 이중 부서별 의견검토를 통해 국유지대부 허가 등 31종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결과 이 기간중 총 1천734건의 민원을 법정기일 11.5일보다 7일이 빠른 4.5일로 단축처리했다. 구는 이런 성과에 이어 새로 26종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추가 대상은 문화공보실의 면세용도 물품증명이 법정기간 4일에서 3일로 1일이 단축되고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는 15일에서 10일로 5일까지 단축됐다. 이번에 단축된 민원은 내달 1일부터 실시하며 구는 민원사무 접수시 자체 단축된 처리기간을 적용해 접수, 처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3일이상의 총민원사무 197종중 40%인 57종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처리기간 단축으로 구민본위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5 00:00

부단체장 자리 선망대상 부상

일선 구·군청의 부구청장·부군수자리가 고참공무원들의‘선망의 자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천시청의 경우 민선기초단체장들이 제목소리를 냄에 따라 과거 상급기관으로서 호령하던 시청의 국장과 노른자위 과장 자리가 요즘은 그야말로‘일만 덮어쓰는’괴로운 자리로 전락하고 만 것. 상급기관으로서 인사권도 없고 예산정책권도 예전같지 않아 오히려 본청에서 구·군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선 부구청장이나 부군수 자리로 갔으면 하는 것이 요즘 시청 간부공무원들의 바람이다. 부구청장·부군수는 통상 바이스(제2인자라는 뜻)로 불린다. 지역에는 오직 1인하 자리이기 때문에 운신하기도 편하다. 특히 단체장은 행정자리이기 보다는‘정치인’쪽에 가까워 바이스가 하는 일에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 게다가 인사권은 기초단체장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본청에 크게 눈치볼 일도 없다. 행사일정에 바쁜 청장·군수만 잘 모시고 아래사람 잘 도닥거리면 별탈이 없는 자리다. 이래저래 일할 맛도 나고 일선 업무도 구석구석 익힐 수 있어 퇴직후에라도 지역민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자리다. 층층시하 본청국장자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바이스자리도 다양하다. 인구 50만이 넘는 부평구 부구청장은 2급이사관 자리고 인구 10만이 안되는 강화군은 4급 서기관 자리. 나머지 구·군청은 3급부이사관 자리라 본청 과장이상이면 누구든 바이스자리에 갈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 일선기관으로 발령나면‘좌천’이라는 옛말은 이제‘영전’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아예 본청계장보다는 구청과장이 본청국장보다는 부구청장이 훨씬 좋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보다 중요한게 또 있다. 재임기가중 지역민심만 얻어놓으면 청장에 출마할 경우 남보다 훨씬 유리하다는점이 바이스자리가 갖고 있는

인천 경기일보 1999-10-25 00:00

인천지역투자 외국인 발길 줄이어

인천지역 투자를 위한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등 해외 경제인들의 방인(訪仁)이 줄을 잇고 있다. 24일 인천시는 지난 23일 독일 상공회의소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 최기선 시장을 접견하고 주요 투자환경 여건을 청취한뒤 송도 신도시 현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단은 플로리안 슈프너(Florian Schuffner) 한독 상공회의소 소장과 지그프리드 샤이베(Siegfried Scheibe) 한독 상공회의소 리서치 담당이사, 안번작 독일 공영방송 서울주재 기자 겸 프로듀서, 윤병수 CNN고문 등 4명이다. 또 지난 22일에는 미국 콜리어스(COLLIERS)회장인 랜디 존스톤(Randy Johnston)씨와 박영서 투자전문가, 아시아 담당 등 일행 3명이 시를 방문, 유필우 정무부시장을 만난뒤 미디어밸리 프로젝트와 시의 각종 투자유치 환경, 송도 신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콜리어스사는 세계 45개국에 250여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부동산 회사이다. 이에 앞서 라플레스(RAFFLES) 그룹 고촉라우(Gho Chock Lau)총재 등 화교경제인이 방인, 최시장을 접견하고 송도 신도시와 차이나 타운 조성지를 둘러보는등 최근 인천의 주요 시책사업과 성장 잠재력을 확인키 위한 해외 경제인들의 행보가 부쩍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송도 신도시와 미디어밸리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면서 외국 경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시는 이들의 직·간접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후속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5 00:00

손님가장 택시강도 상근예비역 붙잡아

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손님을 가장해 택시에 탄 뒤 흉기로 운전기사에게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치상)로 육군 모부대소속 상근예비역 백모상병(21·인천시 남구 주안동)을 붙잡아 군부대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상병은 22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인현동 동인천역 앞에서 인천 30바 17××호 소나타Ⅲ 택시(운전사 김덕용) 조수석에 탄 뒤 중구 북성동 S공장 앞길에서 흉기로 운전사 김씨에게 상처를 입히고 현금 9만7천원을 뺏은 혐의다. 백상병은 범행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나다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추격한 인근 해군부대 헌병 2명과 김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인치동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5 00:00

음주측정 거부 구속영장 청구

강화경찰서는 24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박모씨(37·사업·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3일 오후 10시10분께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뒤 자신소유의 경기 51가 29××호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양도면 삼흥리 J떡방아간 앞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고종만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5 00:00

토지 미등기 전매로 차액챙긴 2명 기소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삼)는 23일 임야 등 토지를 미등기 전매, 차액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신명인씨(41·여·무직)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박모씨(4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홍모씨(38) 등 공인중개사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공범 김모씨(45)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7년 6월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산 9 일대 4만2천55평의 땅을 재일교포 김모씨로부터 15억9천600만원에 매입한뒤 박씨 등 10명에게 23억9천만원에 미등기 전매,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박씨 등은 지난 97년 7월 신씨로부터 6억5천670만원에 매입한 1만1천940평의 토지를 김모씨 등 2명에게 7억1천640만원에 미등기 전매, 5천9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밖에 홍씨 등은 이같은 토지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고 신씨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각 2천만∼7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일광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5 00:00

시내 상당수 학교 재래식 난방기구 사용

인천시내 초·중·고교 가운데 상당수가 땔나무나 갈탄 등을 연료로 하는 재래식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교육청이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내 각급학교의 난방대상 교실은 1만6천616개실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중앙난방 시설(4천910개 교실)이 설치되지 않아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교실은 1만888개실이다. 개별난방 시설의 연료별 실태를 보면 유류(석유난로) 6천167개실, 가스온풍기 1천726개실, 심야전기 1천358개실, 가스히터(벽걸이용) 855개실 순이며, 나머지 790개 교실에서는 땔나무와 석탄류를 원료로 하는 재래식 난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S초교는 전체 84개 교실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개 교실에서 화목 난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K초교도 전체교실(55) 가운데 32개 교실에서 땔나무를 연료로 하는 재래식 난로를 사용하고 있다. 또 w·J공고와 K여상 등 난방시설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교들도 전체 교실 가운데 28∼66%가 화목 난로를 사용하는 등 3만여명을 훨씬 웃도는 학생들이 올 겨울에도 또 다시 재래식 난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화목난로를 일부 사용하는 Y중학교 관계자는 “중앙난방 등에 비해 재래식 난방기구는 화재의 위험과 취급 및 사용과정에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난방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5 00:00

취객노린 전철내 절도극성

최근 취객을 노린 전철내 절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오후 9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인현동 동인천역에서 경인전철을 이용, 귀가하던 회사원 김모씨(43·회사원)의 5만5천원이 든 지갑을 훔치던 김모씨(30·무직·동구 송현동)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경인전철내에서 술취해 잠자던 한모씨(42·상업)의 주머니를 뒤져 538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훔치는 등 두차례에 걸쳐 모두 560만원을 훔쳐온 이모씨(27·무직)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심야시간대 전철역을 번갈아 오가며 전동차에서 만취한 취객만을 범행 대상자로 물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검거 당시 여성용 시계는 물론, 타인의 지갑을 여러개 소지했던 점으로 미뤄 또 다른 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조한태 인천 지하철수사대장은 “전철내 취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며“현금과 지갑을 분리하거나 안쪽 주머니를 이용하는 등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의 세심한 주의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5 00:00

청소년 부분별 PC방 출입에 수수방관

최근 각급 학교 주변에 성행하고 있는 멀티게임장(PC방)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 인천시 관내 일선 구청들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과 컴퓨터 게임을 즐기 수 있는 멀티게임장이 급격히 증가, 남구 250곳, 부평구 230곳, 계양구 100여곳 등 모두 900여 업체가 성업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PC방들이 크게 늘면서 일부 학생들은 등·하교를 외면한 채 게임방을 찾는가 하면, 점심시간에도 인터넷 접속에 열중하느라 수업시간을 빼먹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PC방 업주들은 밤 10시이후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토록 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 이들의 출입을 묵인하고 있어 PC방이 청소년들의 새로운 탈선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같은데도 일선 행정기관들은 음반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8일까지 PC방 등록기간이 남았다는 명분만을 앞세워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새로운 청소년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학부모 김모씨(43·B중 어머니회장)는 “학교와 행정기관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PC방 등으로의 학생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며 “구호에 그친 청소년 보호가 아닌 학생들을 학교로 돌려 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5 00:00

인천공항공사 한진그룹 탈세사건에 촉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와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우그룹 워크아웃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의 탈세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복합기능도시인 국제업무지역내 호텔건설사업 대상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진그룹의 ㈜대한항공과 대우그룹의 ㈜대우가 선정돼 있기 때문이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오는 2001년 초 개항될 인천 국제공항의 복합기능도시로 여객터미널 남측지역 5만여평에 호텔 2개동과 상업·업무시설 7개동을 갖춘 국제업무지역(Airport City)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제업무지역내 호텔은 ㈜대한항공이 지난 5월 공사측과 실시협약을 체결, 내년 3월부터 1천954억원을 들여 9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층 규모의 호텔 1개동을 오는 2002년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도서를 작성중에 있다. 또 나머지 1개동은 지난 6월 ㈜대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올해말 실시협약이 체결되는대로 1천37억원을 들여 172평의 컨벤션센터를 갖춘 12층 규모의 호텔을 오는 2003년 4월 준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대부분 외자를 유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7월22일 대우사태가 터져 ㈜대우는 현재 채권단 관리속에 기업개선작업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한항공도 그룹이 탈세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사실상 모든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는 이에따라 이들 업체들의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세기 동북아의 중추 공항이 될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우의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 등에 사업 추진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공사 관계자는 “국제업무지역내 호텔건설사업자들이 그룹의 기업개선작업과 탈세사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돼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말했다./인치동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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