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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대교공사 안전점검 요구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11 대양빌라 35개동 271세대 주민들은 인천∼시흥간 소래대교 공사로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며 시에 진정서를 내고‘안전진단 후 시공’등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소래대교 시공사인 Y건설㈜은 이달 초 논현동 구간에 지름 3ｍ·길이 10여ｍ의 대형파일 3개와 지름 1ｍ·길이 30여ｍ의 파일 36개 등 모두 39개의 파일을 박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공사현장과 불과 10여ｍ 떨어진 대양빌라 8·16·17·18동 등의 벽면에 금이갔다. 또 지난 8월 대양빌라의 건축시공사인 D건설에서 보수공사를 실시한 벽면 누수지점 등이 다시 갈라진데다, 각 세대의 식탁위 꽃병이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시공사측에 안전진단 후 시공을 해줄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Y건설측은 “이정도 진동으로는 건물에 이상이 없다” 며 공사를 강행하다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21일부터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주민들은 “수십개의 대형 강철파일을 빌라 바로 옆에서 박고 있어 붕괴위험은 물론, 소음피해마저 심각한 실정” 이라며 “인천시와 시흥시는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래대교는 지난 95년 인천시와 시흥시가 270억원을 투입, 2000년 6월 완공예정으로 공동건설중이며, 현재 공정률이 73%에 이르고 있다. /김신호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3 00:00

해외 장기체류자 소유 땅사기단 적발

인천지검 수사과는 22일 땅 소유주의 해외 장기체류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동산을 찾아내 주인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공모(57·회사원), 손모(48·경남 김해시 복원동)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42)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 등은 지난달 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55의 24 김모씨(50) 소유의 시가 45억원 상당의 잡종지 9천950㎡를 D건설 대표 김모씨(51)에게 28억원에 팔아넘기려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땅 주인 김씨가 미국에 장기체류중인 사실을 알고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 김씨의 주민등록증 등 토지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인천시 남구 문학동 75 재일동포 김모씨 소유의 시가 17억원 상당의 땅에 대해 김씨 몰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낸 뒤 허위승소 판결문을 만들어 거액의 은행대출을 받은 김모씨 등 다른 토지사기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일광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3 00:00

대우사태관련 시민단체 본격활동 나서

대우사태와 관련, 민주노총과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등 13개 법조·학술·시민단체들은 21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실에서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GM(제너럴 모터스)사가 대우차를 인수할 경우 조립공장기능만 남고 부품·제품개발 등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이 펼쳐져 부품업체 등 자동차 연관 서비스 산업의 붕괴가 불가피하다” 며 “정부가 공기업화를 통해 대우차를 회생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최근 르노에 인수된 닛산의 예와 같이 GM의 대우차 인수는 대량 해고와 공장 폐쇄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 이라며 “정부는 대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하며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를 무분별하게 해외에 넘겨줘서는 안된다” 며 정부의 대우차 GM사 매각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에따라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부실경영진의 즉각퇴진 및 책임자 처벌, 무분별한 해외매각 반대와 재벌개혁촉구, 노동자 고용안정 및 생존권보장 등의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와 금융감독위 및 해외 채권단 등에 면담요청과 함께 실사내용 공개를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차원의 책임있는 신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22일부터 부평·주안역 등 경인전철 역 앞에서 10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23일에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키로 했다. /김창수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2 00:00

계양구 중소기업박람회 타지역 업체로 구성

인천시 계양구가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을 지원키 위해 개최하고 있는 ‘99 계양구 중소기업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대부분이 타지역 업체로 구성돼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IMF 이후 내수부진과 자금압박으로 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 계양구 용종동 215 공터에서 36개 업체가 참여하는 중소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박람회 참여업체 중 구 관내 중소기업은 S기업(수도꼭지)등 10개업체에 불과, 나머지 26개 업체가 서울 등 타지역 업체로 당초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던 행사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구는 이날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각 실과별로 5명씩의 인원을 정해 행사에 참여토록 종용, 모두 80명의 공무원들이 행사에 동원,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관내 완제품 생산업체가 부족해 타지역 업체를 유치하게 됐다” 며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2 00:00

시교육청 공개경쟁시험통해 교사선발

인천시교육청은 2000년도 인천시 공립초등학교 교사 560명과 유치원 교사 15명, 초등특수학교(학급) 교사 120명 등 모두 695명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초등학교(유치원) 교사의 경우 준교사 이상의 초등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0년 2월 취득예정자이며, 초등특수학교(학급) 교사는 초등특수학교 교사(정신지체·지체부자유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0년 2월 초등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교육청 4층 소회실에서 이뤄지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다음달 28일 구월중학교에서 실시되는 1차 시험은 논술, 교육학, 교육과정(전공)이고, 12월28일 실시될 2차시험은 일반면접, 실기면접(영어듣기), 수업실기능력 평가로 치러진다. 실기면접은 12월29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on-o.ed.inchon.kr) 시행요강을 참고하거나 시교육청 교원인사과((032)420-8296∼6)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일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2 00:00

대우채권 편입 손실보전문제 마찰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인천수협간에 특정금전신탁 예치금 중 대우채권에 편입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손실 보전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인천수협에 따르면 대우사태가 발생하기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원과 고객들이 예치한 자금중 250억원을 평균 12%의 예상 실적배당을 받기로 하고 중앙회에서 운영중인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했다. 그러나 지난 7월22일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250억원의 예치금 가운데 78억원이 대우채권에 편입돼 채권 시가 평가가 이뤄지는 내년 7월까지 자금이 묶이게 됐다. 인천수협은 이에따라 대우채권에 편입된 78억원 중 중앙회측이 95%(73∼74억원)를 보전하기로 했으나 5%에 해당하는 3억∼4억원의 원금과 이자 등 8억1백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며 중앙회측에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수협중앙회측은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된 자금중 만기가 도래한 자금에 대해 현금화하고 대우채권에 편입된 자금은 95%를 지급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인천수협측이 대우채 편입액 전액과 예상 배당까지 요구하고 있다” 며 “대우채권으로 자금의 유동성 부족과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천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수협측은 이에 대해 “회원 조합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건전하게 운영해야할 중앙회측이 특정금전신탁 운영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부분을 회원 조합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며 “손실보전을 위해 중앙회를 상대로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수협중앙회가 운영중인 특정금전신탁 자금 가운데 대우채권에 편입된 예치금은 41개 회원조합 5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치동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2 00:00

자동차세 체납해소 번호판 쟁탈전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방법의 하나로 번호판을 영치하려는 구청측과 이를 피하려는 체납 차주간 번호판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구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번호판 영치. 이 방법은 효과는 뛰어나지만 차주들의 묘안백출로 번호판을 떼는것도 만만찮다. 번호판 보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벽에 밀착해 주차하기. 그러나 이 방법은 이제 고전이 됐으며, 최근에는 번호판을 아예 떼내지 못하도록 번호판을 용접하거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주차하는 등 징수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막고있다. 특히 일부 차주들은 아예 퇴근할때 번호판을 떼내 집으로 가져가 출근할 때 다시 부착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에맞서 구청측도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다. 벽에 밀착된 차량은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서 장비를 빌려 벽에서 자동차를 이동시키고, 용접된 번호판은 산소용접기를 동원해 번호판을 떼내는 방법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구청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체납 차주들의 번호판 영치를 피하기 위한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며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2 00:00

러시아방한단 시교육청 방문

발디미르(Valdimir T. Shishmakov) 러시아극동 경영대학장과 발레리(Valery L. Abramov) 러시아 경영대학원 부원장 등 러시아 방한단이 21일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했다. 발디미르 학장 등은 이날 유병세 교육감으로부터 인천시 교육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나라의 평생교육체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다. 또 러시아 방한단은 유 교육감이 제안한 두나라간의 교육교류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경일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2 00:00

시 결재권한 대폭 하향조정

인천시의 결재 권한이 대폭 하향 조정된다.21일 시는 행정변화에 따라 사무 내용을 정비하고 결재권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키 위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시는 모두 324개 사무 결재권을 하향 조정하고 시민 편익과 직결되거나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83개 사무는 결재권을 상향 조정했다. 개정된 사무규칙에 따라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 및 총괄 조정’은 시장에서 부시장 전결로 하향되는 등 부시장 23건, 실·국장 75건, 과장·담당관 이하 226건을 포함 총 324개 사무의 결재권이 낮춰진다. 반면 ‘도심 통행료 부과에 관한 계획 수립’업무는 실·국장에서 시장결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시장 9건, 부시장 15건, 실·국장 37건, 과장·담당관 22건을 포함 모두 83개 사무 결재권이 윗선으로 올려졌다. 이번 규칙 정비에 따라 총 4천29건의 결재권 중 시장 215건(5.3%), 부시장 428건(10.6%), 실·국장 1천173건(29.1%), 과장·담당관 2천1건(49.7%), 담당자 212건(5.3%)으로 각각 배분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결재권 조정으로 정책의 신속한 처리와 책임성을 확보케 됐다” 고 밝히고 “직제 개편과 업무 중복,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이번에 정비된 사무는 총 1천381건이며 이 가운데 74개 사무는 순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2 00:00

시와 시의회간 시금고조례 2라운드 돌입

인천시와 시의회간 시금고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21일 인천시는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만든 ‘시금고 지정 및 운영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행을 일단 보류하고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금고 선정 조례의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이번 재의 요구에도 불구, 시의회가 시금고 조례를 다시 원안 가결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무효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올 연말로 만료되는 한미은행과의 시금고 계약기간을 이달말이나 다음달초께로 앞당겨 연장계약을 맺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시의회가 시금고 조례안을 재차 원안 가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경우, 조례의 효력이 다음달 9일께부터 발생해 시금고 지정 업무가 조례 규정의 절차에 구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 이같은 조례 거부 입장은 의회의 시금고 조례 제정행위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의회 주도로 광역자치단체가 끌려 다니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그러나 시금고 선정 조례를 집행정지 시킨 뒤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금고 계약을 연장하려는 시의 방침은 시의회의 조례 제정권 자체를 위협하는 조치로 비춰져 의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제19조에는 의회가 재의 요구 안건을 다시 원안 가결했는데도 집행부가 이를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유규열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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