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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정년기준산정 기관마다 제각각

농민들의 정년기준을 놓고 각 기관과 단체들이 이해득실에 따라 60세에서 70세까지 확대하거나 축소적용하는 바람에 애꿎은 농민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24일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민들의 정년기준을 70세로 잡고 있어 정년기준이 60세 안팎으로 규정된 공무원이나 일반회사원들에 비해 연금개시 연령이 너무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월평균 3만5천원의 국민연금 보헙료를 내고있는 농민 한모씨(65·강화군 강화읍 국화리)는 “올해 61세인 공무원 퇴직자인 이웃 주민은 연금을 받고 있으나 별소득도 없는 농민들은 70세까지 오히려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해보험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사망사고 등 각종 피해을 입업을때 농민들의 사회적 노동능력 상실시기를 60세로 규정, 이번에는 적용연령이 너무 낮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밖에 농림부의 직접지불제도 역시 시행규정에 그동안의 농업경영을 이양하고 소득보조금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농민연령을 64세 이상으로 정해 놓았으나 예외조항에 노동력 부족 등의 경우는 60세 이상도 포함한다고 규정, 시비와 혼선이 빈발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 농민들이 보험회사의 60세 기준 산정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과정에서 65세까지로 뒤바뀌는 등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한다”며 “앞으로 일률적인 정년기준을 법제화해 피해와 혼선의 소지를 줄여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손일광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5 00:00

북한 모래운반선 표류 해군함정이 구조

북한 선원 14명이 승선한 예인선과 모래운반선이 항해중 짙은 안개로 항로를 이탈, 표류하다 해군 함정 등에 구조됐다. 22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용기포구 북방 1.1㎞앞 해상에서 표류중인 북한 신의주선적 50t급 예인선 C-가-2912호(선장 문학근)와 140t급 모래운반선 C-짐-2916호(선장 김영찬) 등 북한 선박 2척이 표류하다 해군 함정에 발견돼 백령도 용기포 항구로 예인됐다. 예인된 2척의 북한 선박에는 예인선 선장 문씨외에 부선장 김봉남씨(31) 등 남자 선원 13명과 조리사 홍영애씨(25·여) 등 14명의 북한 선원들이 승선하고 있었다. 군은 표류 선박에 타고 있던 14명의 북한 선원중 선장 문씨 등 3명을 상대로 표류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1시꼐 신의주항 선박수리 공장을 출항, 황해도 옹진·금일포 등에서 다시마 양식용 밧줄을 운반해오다 20일 구미포에서 모래를 선적한 뒤 신의주항으로 되돌아 가던중 해상의 짙은 안개로 항로를 이탈,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장 문씨 등 선원들은 이번 항해가 첫 항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항해기구로 나침반 1개만을 이용해 선박을 운항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표류 선박에 있는 북한 선원들은 군의 생필품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 국기인 인공기 하강요구에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치동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3 00:00

시교육청 새해 예산안 심의요청

인천시교육청은 22일 2000년도 예산안 9천137억1천만원을 편성, 시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00년도 예산안은 국고지원 등 의존수입 7천59억1천700만원(77.3%)과 자체수입 2천77억9천300만원(22.7%) 등 모두 9천137억1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액에 비해 3.4%인 299억2천7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천165억8천800만원, 양여금 2천729억9천만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727억2천200만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407억3천600만원, 기타 보조금 28억8천100만원 순으로 편성됐다. 또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을 비롯해 입학금 및 수업료와 지방교육채, 예금이자 등 2천77억9천300만원이다. 한편 세출은 인건비가 5천381억원으로 가장많고, 학교교육비 3천414억3천500만원, 교육행정비 226억4천1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89억5천3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25억8천100만원 등의 순이다. 2000년도 예산안은 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한경일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3 00:00

2002년 시 재정규모 2조1천억원대

2002년까지 인천시 재정 규모가 2조1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2일 인천시는 ‘98∼2002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보고’를 통해 시 총 재정 규모가 10조5천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연평균 2조1천14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시가 밝힌 중기재정 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6조566억원으로 연평균 1조2113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7.7%이다. 특별회계는 4조4천503억원으로 연평균 8천907억원이다. 이는 평균 0.3%감소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이 완공됨에 따라 도시철도 특별회계 규모가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00년도 이후 지방세 수입을 연평균 7.3%, 의존 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9.1% 증가로 추계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재정 규모에 근거, 인천국제공항 개항·2002년 월드컵 대회개최·송도 신도시 조성·용유-무의 관광지 조성 등 각종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3대 도시에 걸맞는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복지·환경·문화 등 각 분야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된 주요 사업을 보면, 도심속 소공원 106개소 조성에 75억원을 투입하고 노인·여성·청소년 복지증진에 33억원, 여성 및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 등에 3백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주거환경 개선 촉진을 위해 657억원,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유수지 설치 등에 5백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특히 시는 동시 다발적인 분산투자가 완공지연·총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점을 낳는다는 판단에 따라 강화 제2대교·소래선 도로 및 소래대교·검단 우회도로와 중앙·월미·백마·주안 공원 등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유규열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3 00:00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영세점포 폐업속출

인천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잇따라 생기면서 동네 구멍가게, 등 영세점포들의 휴·폐업이 속출하는 등 주택가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인천에서 대형 할인점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지난 1∼2년전부터 가속화하기 시작한 골목경기 위축은 올들어 더욱 심화해 대로변을 끼지않고 있는 주택가 소규모가게 상당수가 폐업한 상태며 동네 재래시장도 고객이 큰폭으로 줄고 있다.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일대 등 시내 대부분의 주택밀집지역은 과거 골목어귀마다 1∼2개씩의 구명가게가 있었으나 요즘은 대로변이나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업해 주택가 곳곳에 빈점포가 즐비한 실정이다. 동네 재래시장의 경우도 대형 할인점들의 등장과 맞벌이 부부증가 등으로 시민들의 장보기 패턴이 3∼5일 또는 주단위로 변하면서 위축돼 가고 있는 형편이다. 동네시장 위축은 주변상가에도 영향을 미쳐 분식점, 화장품가게, 약국, 제과점, 의류가게 등의 매출도 크게 줄고 있다. 특히 현재 인천에는 대형 할인점이 10여개에 이르는데다 올 연말부터는 국내외 할인점이 추가로 진출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남구 석바위시장 부근에서 가전제품 대리점을 하는 이모씨(48)는 “대형할인점이 생겨나면서 손님이 거의 없는데다 간혹 물건을 팔더라도 원가수준으로 팔 수 밖에 없어 조만간 문을 닫아야 할 실정” 이라고 말했다./손일광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3 00:00

인천공항 건설현장내 불법건물 강제철거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내 무허가 정비업소 등 신불·삼목도 주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가 실시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2일 오전 10시 경찰·철거 용역회사 직원 등 550여명을 동원, 신불 및 삼목도 지역에 있는 무허가 정비업소 음식점 등 전체 83개소 193동의 불법 건축물 가운데 27개소 65동의 건축물을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당초 국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되기 전인 지난 4∼5일께 이들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제 철거를 실시키로 했으나 불법 건축물주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자진 철거를 권유, 그동안 56개소 128동이 자진 철거했으며, 나머지 27개소 65동에 대해 이날 철거를 강행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이날 철거된내 불법 건축물들은 지난 92년 공항공사가 시작된 이후 하나 둘씩 모여 집단화를 이룬뒤 환경 오염방지시설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각종 문제를 발생, 공사측이 처리에 고심해 왔었다. 한편 공사측은 이들 지역을 정비, 공항공사 시설물 야적장과 임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치동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3 00:00

차량매매상인 살해범 검거

인천 부평경찰서는 22일 차량 매매상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윤모씨(21·경남 함안군 칠원면)를 붙잡아 수배관서인 경남 마산 중부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21일 오후 6시30분께 경남 마산시 신포동 경남자동차매매상사 앞 길에서 차량구입을 미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48·매매상인)를 유인·살해한 뒤 이씨가 지닌 1천8백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경남 마산 재건파 행동대원으로 조직의 세력학장을 위한 조직운영자금을 마련키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피행각 한달만에 방송사의 공개수배에 따른 시민 제보로 검거됐다. /김창수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3 00:00

유류 무자료거래 정유사 이사등 적발

국내 정유사로부터 싼값에 유류를 공급받아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시킨 정유사 판매이사와 주유소 대표 등 35명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2일 정유사 직영 대리점보다 싼 가격에 유류를 유통시키며 탈세 목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해온 S정유 판매이사 이모씨(50·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와 D유업 대화주유소 이사 김모씨(32·인천시 서구 신현동) 등 8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유류를 판매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부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시킨 S정유 직영대리점 ㈜ S크린택 대표 김모씨 등 28개 주유소 업주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6개월동안 서울과 경인지역에 대형 주유소 및 일반 유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정유사로부터 직영대리점 공급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아 총 678회에 걸쳐 무자료 거래를 통해 138억원 상당의 유류를 불법 거래해 온 혐의다. 또 ㈜ S크린택 대표 김씨는 시중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허위계산서를 발부하다 적발됐으며, D석유도 총 134회에 걸쳐 11억원 상당의 유류를 위장 판매 및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서는 이번에 적발된 정유회사와 주유소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탈루 세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다른 정유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치동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3 00:00

히로뽕 판매 투약혐의 11명 구속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2일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정모(47)·박모(32)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시민회관 부근에서 박씨에게 히로뽕 0.03g을 10만원에 파는 등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히로뽕 20여g을 6천만원을 받고 팔아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등은 택시기사, 일용직 근로자, 학원생들에게까지 히로뽕을 밀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 등에게 히로뽕을 제공한 공급책과 정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한 다른 투약자들을 쫓고 있다./손일광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3 00:00

청소년 밤늦게까지 PC방출입 단속필요

최근 각급 학교 주변에 성행하고 있는 멀티게임장(PC방)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인천시 관내 일선 구청들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과 컴퓨터 게임을 즐기 수 있는 멀티게임장이 급격히 증가, 남구 250곳, 부평구 230곳, 계양구 100여곳 등 모두 900여 업체가 성업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PC방들이 크게 늘면서 일부 학생들은 등·하교를 외면한 채 게임방을 찾는가 하면, 점심시간에도 인터넷 접속에 열중하느라 수업시간을 빼먹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PC방 업주들은 밤 10시이후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토록 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 이들의 출입을 묵인하고 있어 PC방이 청소년들의 새로운 탈선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같은데도 일선 행정기관들은 음반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8일까지 PC방 등록기간이 남았다는 명분만을 앞세워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새로운 청소년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학부모 김모씨(43·B중 어머니회장)는 “학교와 행정기관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PC방 등으로의 학생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며 “구호에 그친 청소년 보호가 아닌 학생들을 학교로 돌려 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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