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현장, 그곳&] “딩동, 혼밥입니다” 45만명 방역패스 ‘시한부’ 되다

정부가 방역패스에 시한부와 다름없는 유효기간을 적용하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수시로 뒤바뀌는 방역 지침으로 백신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자영업자의 업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낮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식당가. 국밥집 입구에서 울린 딩동 소리에 일행 4명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날부터 달라진 지침에 따라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흘 전 방역패스의 효력이 끝난 이현길씨(56)는 결국 동료들과 떨어진 채 홀로 다른 식당을 찾아나서야 했다. 정부는 전날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지난해 7월6일 이후로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이날 일괄적으로 효력이 만료됐으며, 그 수는 접종 완료자 563만명 중 45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씨는 화이자 2차 접종 당시 부작용이 심했던 터라 3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에 갑작스레 유효기간이 생겨 당황스럽다며 식당 입구에서 딩동 소리가 울렸을 때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데 마치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게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것 같아 불쾌했다고 털어놨다. 시한부 방역패스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노인을 비롯해 QR코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은 손님에게 일일이 앱 업데이트를 안내해야 하는 탓에 일거리만 늘어났다는 게 점주들의 목소리다. 유효기간이 끝나 입장을 거부할 때 기분이 상한 손님들의 역정도 모두 점주들이 감내해야 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김현주씨(42ㆍ여)는 인건비가 부담돼 일손을 줄이는 마당에 손님들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설명하느라 주문을 받기도 어렵다며 정부가 멋대로 지침을 바꿀 때마다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데, 방역지원금 100만원 내준 게 전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일상에 혼란을 야기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됐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종교인, 시민 등 1천32명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방역패스는 곧 백신 접종 강요라는 게 요지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스라엘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지만,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부스터샷의 효과가 3~4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3차 접종은 고위험군 또는 희망자에 한해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9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유효기간 도입으로 시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막기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문기ㆍ김정규기자

사회 박문기 기자 2022-01-03 21:38

[현장, 그곳&] 이상기후ㆍ코로나19 이중고…경기도내 과일농가 이른 한파에 한숨

이상고온과 코로나19에 일찍부터 기승을 부리는 한파까지올해 목표는 희망이 아닌 생존이 돼버렸습니다 지난해 이상기후와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경기도내 과일농장이 때 이른 추위에 따른 동해 피해로 어두운 새해를 맞이했다. 2일 오전 10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딸기농장(연면적 3천966㎡ㆍ4개 동). 딸기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자 상큼한 딸기향 대신 열풍기의 등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난해 10월 한파주의보가 전년보다 한 달 빨리 발효되는 등 이른 추위로 열풍기가 가동됐기 때문이다. 농장주 박진현씨(35ㆍ가명)는 그저 허망하게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뿐이다. 같은 해 9월 예기치 않은 이상고온 현상으로 모종에 탄저균이 생겨 평균 지름 3㎝ 이상이어야 하는 딸기 크기가 1㎝에 못 미치기에 박씨는 올해 3월 출하를 앞두고 생산량이 4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농장체험 손님마저 끊겨 지난해 매출이 3천여만원에서 700여만원으로 감소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실정이다. 이날 오후 1시 찾은 광주시 직동의 배 농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만3천223㎡에서 24년 동안 자리를 지키는 550그루의 나무에 검게 변한 나뭇가지들이 냉기를 품으며 힘없이 매달려 있었다. 지난해 초 냉해 피해로 꽃 수정이 안 된 데다 이른 한파에 나뭇가지가 고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평년보다 20% 적게 배가 생산돼 지난해 매출이 30% 이상 떨어진 상황에서 농장주 김현수씨(48ㆍ가명)는 오는 4월 수확을 앞두고 인건비 마련을 위해 벌써 대출까지 받은 실정이다.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복숭아 농장을 운영 중인 김미영씨(43ㆍ가명)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지난해 말 시작된 강추위로 복숭아나무의 동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올해 목표가 매출을 올려보자에서 버텨보자로 바뀌었다며 벌써 흉작이 예상돼 농사를 일찍 접고 다른 소일거리를 찾아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데다 영하 날씨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농장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평년보다 빨리 다가온 추위로 도내 과수농장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한파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농작물 피해면적이 50ha 이상인 경우 영농자금 상환연기ㆍ이자감면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내 과수농가가 입은 한파 피해 규모는 1만2천116곳 중 1천630곳(13.4%)으로 농작물 6천378ha 중 1천369ha(21.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민ㆍ이대현기자

사회 이정민 기자 2022-01-02 19:29

[현장 그곳＆] 방역패스 15일, 현장 혼란 가중…미접종자·자영업자·단속반 모두 '아우성'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 2주가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은 가중하고 있다. 29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손님이 들어오자 QR코드를 안내하며, 접종여부를 확인한다. 미접종자인 손님은 홀로 주문한 커피를 받아들고는 위층에 있는 홀로 향한다. 그러나 이 손님이 2~3층에 있는 홀에서 일행과 합류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카페직원 A씨(28)는 특히 바쁜 시간대에는 직원이 위층에 일일이 올라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미접종자가 다른 층에서 일행과 몰래 만나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낮 12시께 남동구의 칼국수집도 상황은 비슷하다. 점심시간 QR코드 단말기 앞에 손님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누가 QR코드를 인증했는지 확인조차 어렵다. 식당주인 B씨(40)는 혼자서 주문받고, 음식나르고, QR코드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며 미접종자를 거부하진 않지만, QR코드를 확인하기 어렵다보니 방역패스를 위반할까 불안한게 사실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접종자 입장을 원천 봉쇄하는 미접종자 거부 식당도 생겨나고 있다. 미접종자 거부 식당 지도에 올라온 지역 내 식당은 약 60곳이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미접종자인 C씨(31)는 미접종자가 무슨 코로나19 바이러스 보균자인 것처럼 혼밥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밖에서 밥을 먹으려면 방역패스를 잘 지키지 않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데, 우리를 법 위반자로 내모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방역패스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건 10개 군구 단속반의 단속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이날 기준 10개 군구에에서 방역패스 관련 단속 및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은 단 2건(강화군부평구)에 그친다. 한 구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은 경찰과 함께 현장을 덮치면 되지만, 접종자 여부는 눈에 드러나지 않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 나가 접종자 확인하면 식당 주인의 민원이 만만치 않으니 사실 단속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만 골라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다며 방역패스는 방역실패의 원인을 미접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방역패스가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혜최종일기자

사회 김지혜 기자 2021-12-29 18:39

[현장, 그곳&] 옷가지에 파묻히고 불량품 미비…경기도 지하상가 미흡한 소방시설에 안전 위협

불이 나면 알아서 살길 찾으라는 것인가요? 경기도 지하도상가 내 소방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며 대형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오전 10시께 수원역전지하도상가(1980년 준공ㆍ팔달구 매산로1가). 연면적 3천393㎡ 내 이곳의 점포 가장자리에 있는 3.3㎏ 용량의 분말소화기 5개의 지시압력계 눈금이 0을 가리키고 있었다. 소화기에 가스가 없어 사용할 수 없는 데도 버젓이 비치된 것이다. 더욱이 이 시설의 점검표 역시 찾아볼 수 없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었다. 유독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셔터 역시 방치된 건 마찬가지였다. 이 시설이 내려오는 곳에는 가로 40㎝, 높이 63㎝의 여행용 캐리어 10개와 100여켤레의 신발 등이 있어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길 만무했다. 또 생명의 문이라 불리는 비상구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리킨 피난 유도등도 확인돼 실소를 자아냈다. 성남중앙지하도상가(1998년 준공ㆍ수정구 신흥동)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상황이었다. 총 48개 분말소화기 중 절반 수준인 23개가 마네킹과 옷 거치대 등에 파묻혀 해당 시설이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마스크, 구급함 등이 들어 있는 재난안전용품 보관함 앞에는 대형 화분, 청소 도구 등이 놓여 있어 이를 열어보지도 못하는 실정이었다. 부천역지하도상가(1981년 준공ㆍ심곡본동)에서도 점포 사이사이에 비치된 15개의 소화기가 옷들에 의해 가려져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었다. 시민 김수현씨(24 ㆍ가명)는 소방시설 찾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는 수준으로 어렵다며 매년 겨울철 발생하는 화재로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의 주변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 결과, 대다수의 지하도상가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소화시설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겨울철은 전기 합선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 등이 큰 데다 지하도상가에서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기에 전문가들은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방화셔터, 피난 유도등 등은 시민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로 수시로 점검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도상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자체는 현장 확인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내 지하도상가는 이곳들을 비롯해 의정부역지하상가(1996년 준공ㆍ의정부동), 안양중앙지하도상가(1978년 준공ㆍ만안구 안양동) 등 총 5곳이 있다. 이정민ㆍ이대현기자

사회 이정민 기자 2021-12-28 19:12

[현장, 그곳&] 불법 도살장 갇힌 개 100마리, 관할 지자체는 뒷짐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논의(경기일보 10일자 4면)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불법 개 도살장이 적발됐다. 27일 오후 구리시 사노동 일원에 자리잡은 야산. 산기슭으로 이어지는 황량한 벌판에는 낡은 건물 두 채(각 250㎡)가 위태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약 30m 반경에는 접근 금지를 알리는 주황색 끈이 둘러진 상태였다. 강풍에 으스러지는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선 끊임없이 앓는 듯한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문제의 건물들은 각각 불법 개 도살장과 번식장으로 쓰이다가 지난 10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구리시 측의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당시 뜬장에 마구잡이로 갇혀 있던 개들의 수는 100마리 안팎. 이 가운데 85마리 정도는 도살장, 15마리는 번식장에 각각 나뉘어 방치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급습 당시 촬영된 사진들을 보면 개들의 품종은 애완견으로 추정되는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다양했다. 또 개들은 오랜 시간 씻지 못한 모습으로 각종 오물과 함께 나뒹굴고 있었으며,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 개들의 안전을 지켜줄 바람막이나 안전 장치는 전무했다. 그 대신 물이 가득 담긴 대야와 식칼 등이 발견됐다. 그러나 불법 현장이 적발된 뒤 3주가 넘도록 구리시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현장 조사 당시 한 주무관이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받자 팀장급 공무원이 귀하게 자라서 그렇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24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게시됐다. 이날 구리시청에 항의 방문까지 나선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며 현재 번식장에 갇힌 소형견들은 육안으로 봐도 피부가 엉망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구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팀장은 당시 주무관이 현장 내부로 들어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했던 말이라면서도 표현이 서툴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구리시 산업지원과 관계자는 개를 도살하려 한 정황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경찰에 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축은 절대 불가하도록 통제할 계획이며 우선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외부와 격리하는 한편 그 이후 조치에 대해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정부 부처와 동물단체 등이 구성한 위원회(경기일보 16일자 6면)는 이날부터 개 사육농장과 도살장, 식당 등을 상대로 개 식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기간은 2개월로, 각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선 농장이나 도살장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통계조사목적 외에 농장 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안내하고 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12-27 18:50

[현장 그곳＆] 문 닫은 경로당 한파쉼터…칼바람 맞는 노인들

한파쉼터라고 해서 경로당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네요. 23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경로당 한파쉼터. 문 앞에 붙은 안내문을 한참 바라보던 A씨(78)가 발길을 돌려 경로당 앞 의자에 앉으며 이렇게 말한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A씨는 하루에 1번씩 경로당 앞에 와 서성인다. 한파쉼터인 이곳이 언제 문을 열까 매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독거노인인 A씨에게 경로당은 맘 편히 몸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A씨는 소득이 없다보니 방이 추워도 하루종일 보일러를 틀 수가 없다며 이 동네에 사는 노인들은 다 비슷한 처지라고 했다. 이날 오후 1시께 부평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한파쉼터라는 현판이 무색하게 다리를 펴고 앉을 공간조차 없다. 한파쉼터 현판을 보고 서성이던 B씨(75)가 이내 발걸음을 돌린다. B씨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한파쉼터를 찾게 되는데, 민원인도 많고 공간도 좁아 오래 머물기엔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천지역 경로당 내 한파쉼터가 대부분 문을 닫고, 행정복지센터에 마련한 한파쉼터는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인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 특히 24~27일 전국에 한파가 몰려온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한파쉼터 784곳 중 77%인 606곳은 경로당이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경로당이 문을 닫으면서 이곳을 이용하던 노인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이다. 또 132곳, 17%는 행정복지센터를 한파쉼터로 지정했지만, 이를 모르는 노인이 대부분이다. 한파쉼터의 위치를 홈페이지에 공지해 홍보하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은 인지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파쉼터를 가더라도 별도의 쉴 공간 없이 민원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는 노인들이 난방비 걱정에 냉골인 방에 오래 머물거나 기존 쉼터를 통해서 해오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사람들이 붐비는데, 정작 취약계층은 갈 곳이 없다며 경로당은 노인의 사회적 관계성 향상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관리에 의지를 갖고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추위를 피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일기자

사회 최종일 기자 2021-12-23 18:38

[현장, 그곳&] 코로나19 확산에 한파 겹친 연말, 더 시린 연탄가구

코로나19 재확산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은 더 춥고 고달픈 겨울을 나고 있다. 22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자리잡은 기지촌. 빛바랜 간판들이 걸린 마을 입구를 지나 꼬불꼬불한 골목길로 들어서자, 허름한 모습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집집마다 차가운 냉기가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샌드위치 패널이나 스티로폼ㆍ비닐 등을 덧댄 채 지내고 있었으며, 상당수의 가구는 여전히 연탄으로 난방을 했다. 이른바 뺏벌마을이라 불리는 이곳 기지촌은 해방 이후 미군 부대가 들어서며 형성됐지만, 부대가 철수한 뒤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주민들은 200명 안팎인데, 이마저도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병을 앓는 노년층이라 이웃의 관심이 절실하다. 연탄이 온다는 소식에 마중을 나온 최동례 할머니(74) 역시 홀로 지내고 있었다. 적막하던 마을에 엔진소리가 들리더니 연탄을 한가득 실은 트럭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5가구에 전해질 연탄 1천장은 의정부경찰서에서 마련했으며, 배달은 경찰과 동두천 연탄은행 봉사자들이 맡았다. 트럭이 멈추자 흰색 우비를 갖춰 입은 20여명의 봉사자들이 능숙하게 지게를 지고 연탄을 쌓더니 가파른 언덕길을 줄지어 오르기 시작했다. 연탄을 받아든 최 할머니는 아무리 아껴 쓰려 해도 하도 날이 추워져 하루에 연탄을 8장씩 사용하고 있다며 겨울이 오면 어디서 연탄을 구하나, 값이 자꾸 오르는데 어찌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미소지었다. 봉사자들은 연탄을 전달하면서도 꼼꼼히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안부까지 챙겼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기지역 연탄 사용가구는 5천550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파주ㆍ연천ㆍ포천ㆍ의정부 등 북부지역 4개 시군에만 1천881가구(34%)가 집중돼 있다. 더욱이 이들 가구는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코로나19 이후 연탄 후원이 급감하면서 더욱 고된 삶을 살고 있다. 오성환 동두천 연탄은행 운영대표는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에너지 빈곤층이 사라져 연탄은행도 문을 닫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연탄 수급이 저조한 데다 봉사의 손길마저 줄어들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중 수급ㆍ지원 여부조차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여전히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중요하며, 취약계층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규기자

사회 김정규 기자 2021-12-22 17:59

[현장, 그곳&] 벼랑 끝 법인사업자, 살기 위해 방역수칙 어긴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며 생존을 위해 방역수칙을 어기는 카페 매장이 등장했다. 전국의 매장들이 하나의 법인으로 엮인 탓에 아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두 달도 못 가 일상회복을 뒤엎은 정부의 조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는 게 대표의 하소연이다.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더노벰버라운지 용인천리점.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주변 매장들의 간판은 모두 불이 꺼졌지만, 3층 규모의 대형 카페는 홀로 조명을 켠 채 영업을 이어갔다. 직원들이 주문을 받는 계산대 앞에는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층별 면적이 약 700㎡에 달하는 매장의 임대료만 매달 1천2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 용인천리점은 매달 2천만원의 적자를 감수해왔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직원 2명을 추가로 고용했지만, 50일도 못 채우고 멈춘 탓에 손실만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비슷한 시각, 판교운중동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반신반의하며 매장에 들어선 손님들은 계산대 앞 정상영업 문구를 본 뒤에야 주문을 했다. 자리를 채운 손님들은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놓으면서도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방침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해당 매장의 영업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더노벰버라운지는 당초 경기ㆍ인천ㆍ제주지역 14곳에 24시간 운영하는 카페 매장들을 운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입 이후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며 누적 적자는 10억원까지 불어났다. 결국 지난주엔 서귀포강정점이 폐업을 결정했고, 참다못한 최석률 대표(48)는 살기 위해 지난 18일 방역수칙 미준수를 선포했다. 더욱이 해당 매장들은 하나의 법인으로 묶여 있어 정부의 손실보상금 및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모두 배제됐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비슷한 규모의 개별 법인들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매장처럼 법인이 하나로 묶인 경우에는 모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대표는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께 땀 흘려온 직원들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매출이 20% 아래로 뚝 떨어졌지만, 과거 매출 규모가 컸던 법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정부는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일상회복의 약속을 깨버린 정부의 조치는 자영업자에게 사형 선고와도 마찬가지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은 사업주의 경우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수별로 영업에 대한 제한이 이뤄진다. 4차 위반 시엔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최 대표는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번 결정을 내렸고, 관할 행정당국에선 최근 영업 사실을 인지하고 계도 조치를 선행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손실보상금 제도 자체를 잘못 설계해서 현장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진짜 손실보상의 개념이라면 법인 내 사업체가 몇개 있든 보상을 해주는 게 옳고,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진 하나의 법인이 아무런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건 사업주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할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는 소기업 단위로 판단하고 있어 사업체별 매출액 합산이 10억원을 넘어가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해당 기준의 변경은 법령 개정사항이라 당장 부처 차원에서 조정은 어렵고, 최근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은 이번주 내로 대상과 지급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문기ㆍ김정규ㆍ이대현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기자 2021-12-21 18:04

[현장, 그곳&] “얼굴 보이세요?” 4주 만에 막내린 전면등교…학부모 “차라리 조기 방학해야”

“이럴 거면 차라리 조기 방학을 하지 그랬나요” 20일 오전 8시께 수원 화홍중학교 정문 앞.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손 소독과 열 체크를 마친 뒤 교실로 들어섰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친구와 삼삼오오 모여 걷던 등굣길이 하루아침에 ‘코로나 방역길’로 변한 것. 학생들은 익숙한 듯 방역도우미 지도 아래 발걸음을 옮겼고, 적막감으로 가득 찬 복도와 텅 빈 교실들을 지나 각자의 반으로 향했다. 화홍중 교사들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에 홀로 앉아 교탁 위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 속으로 등교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수업을 이어갔다. 교실마다 “얼굴 보이게 카메라 키세요”, “책 펴세요”라는 교사의 말이 학교 곳곳에 울려 퍼지면서 전면등교 중단 첫날을 실감케 했다. 남기흥 화홍중 교장은 “전교생 850명 중 30%(257명)가 등교하지 못했다”라며 “확진자가 늘어 다시 부분 등교하게 돼 너무 안타깝고, 확진자가 느는 만큼 방역에 더 집중하고 아이들 방역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잠시 멈추면서 수도권 초ㆍ중ㆍ고교를 중심으로 전면등교가 중단됐다. 학부모들은 방학을 앞두고 병행되는 부분 등교에 대해 “차라리 조기 방학을 시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분야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첫날인 이날 경기지역을 비롯해 수도권에선 초등학교 1ㆍ2학년 매일 등교, 3~6학년 2분의 1 등교, 중ㆍ고등학교 3분의 2 등교가 실시됐다. 이에 경기지역 초ㆍ중ㆍ고(특수학교 포함) 2천489개교 가운데 20개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학교는 등교ㆍ원격수업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전면등교 중단 첫날 학부모들 사이에선 부분 등교에 따른 학습 공백 우려와 함께 “조기 방학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배형준씨(48ㆍ수원)는 “수천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분 등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조기방학을 실시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최진실씨(52ㆍ가명)도 “겨울방학을 일찍 하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 덜 걱정된다”라며 “매번 부분등교를 반복하다 보니 아이들도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우려는 하루 800명대를 기록 중인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수가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전국 학생 확진자 수는 총 5천909명으로 일평균 822.1명꼴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4일 하루에만 학생 확진자 1천107명이 발생해 일일 최다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학교 단위 백신 접종 방법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이나 학교급 구분없이 전면 등교 원칙이 적용되는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1-12-20 19:18

[현장, 그곳&] ‘하준이법’ 벌써 잊었나… 위험천만 경사로 주차 여전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차량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도내 일부 경사진 주차장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성남시 상대원동 상중노상공영주차장. 평균 종단경사도가 7%인 이곳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자 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차량의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장 확인 결과, 2.5~5t 트럭, 버스 등 주차된 차량 100여대 중 3대의 버스를 제외하고는 고임목을 괴거나 핸들을 튼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직원이 상주하는 주차요금정산소 보관함에 고임목이 비치돼 있었지만 사용을 안내하는 직원도, 구태여 찾아가 고임목을 꺼내는 사람도 없었다. 이날 오후 1시께 찾은 평택시 비전동 충혼탑~제창당한의원 노상주차장도 종단경사도가 7.5~9.8%에 달했지만 고임목을 괸 차량은 없었다. 언덕 위 보관함에는 고임목 단 1개만 들어있었다. 수원시 우만1동도 상황은 마찬가지. 팔달구는 지난해 이곳의 경사도를 조사해 경사도가 6%가 초과된 사실을 확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현장에 주차된 10여대 가운데 고임목을 괸 차량은 단 1대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원도시공사에 문의 결과, 관련 주차면 계약자 33명 가운데 정작 고임목을 수령해간 사람은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광호 평택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화물차 등 중량이 무거운 차량을 비롯해 오래된 차량은 제동력이 떨어지는 데다 눈이나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다면 본래 제동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사로 사고 대부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고임목과 안내표지 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이달 말 도내 경사진 주차장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치여 3세 최하준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설치 등을 의무화한 법이다. 2019년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안노연기자

사건·사고·판결 안노연 기자 2021-12-11 09:00

[현장, 그곳&] 산란계 또 덮친 AI...道 양계 농가ㆍ소비자 모두 ‘초긴장’

최근 경기도와 인접한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도내 양계 농가들이 확산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평택시 청북읍의 한 산란계 농장. 터널식 차량 소독기가 설치된 농장 입구에는 생석회가 도포된 채 외부 차량 및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농장주 유정남씨(65ㆍ가명)는 통화에서 "최근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 농장의 AI 발생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작년 겨울 AI 파동으로 50만 마리가 넘는 닭을 살처분시킨 유씨는 지난 4월부터 입식을 시작해 13만 마리의 닭을 농장에 다시 들였다. 하루 평균 12만5천개의 달걀을 수확하는 유씨는 철저한 소독 등을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AI로 또다시 닭을 잃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평택은 매년 AI로부터 타격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서 늘 철저한 소독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전염을 막을 수 없어 불안감이 가시질 않는다라며 사료값과 인건비 등 매년 농장 운영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I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가 막심해 더 이상 농장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안성시 미양면의 A양계 농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여름 고온으로 인한 축사 유지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A농장은 혹시나 AI가 전염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장주 B씨(57)는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뿌리고 축사 내ㆍ외부를 소독하고 있지만 철새가 어디로 이동할지 알 수가 없어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고 있다라며 애지중지 키운 닭을 지키기 위해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AI 발병 소식에 소비자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겨울 3천만 마리가 넘는 닭들이 AI로 살처분돼 달걀 한 판 값이 1만원대를 넘나들었던 좋지 않은 기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안성시 원곡면에 거주하는 주부 최옥희씨(50ㆍ여)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달걀값이 이제야 안정세를 찾아가는 데 AI가 또 터져 걱정이라면서 지금도 고물가인 상황에서 서민들의 식재료인 달걀값까지 치솟으면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더욱 가벼워질 것이라고 푸념했다. 이와 관련, 안길호 경기도 조류질병관리팀장은 천안시 AI 확진 농가와 동선이 겹쳤거나 의심되는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면서 도는 지난 10월부터 도내 양계농가의 AI 정밀 검사를 2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다.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해 방역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사회 김경수 기자 2021-12-07 18:40

[현장, 그곳&] "안심콜 사용을 제지할 여유가 없습니다"..방역패스 범위 확대 첫날 곳곳에서 한숨과 혼란

접종 이력을 알 수 없는 안심콜 사용을 제지해야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처지라... 정부가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 범위를 카페와 식당, 스터디 카페, PC방 등 총 16곳으로 확대한 가운데 경기도 곳곳에서 혼란과 깊은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날 오전 10시께 찾은 안양 범계역 근처의 한 PC방. 입구에서 만난 20대 남성 3명 중 2명은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부분 접종자였지만 이들은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안심콜로 전화를 걸며 꼼수 입장을 시도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점주는 잠시 고민을 하는 듯 보였지만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의왕시 내손동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최선학씨(28ㆍ가명)가 환불을 요청하며 씩씩거리며 이곳을 나왔다. 회계사 시험을 80여일 앞두고 컨디션 관리에 신경써야 할 최씨에겐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백신 부작용은 시험을 망칠 혹시나 모를 변수였다. 그동안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에 시험 종료일까지 백신 접종을 미뤄왔던 그에게 이날부터 스터디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최씨는 합격을 위한 막판 스퍼트를 할 소중한 공부방을 잃게 됐다. 난처하긴 카페 주인 박수연씨(43ㆍ여ㆍ가명)도 마찬가지. 이날 오전에만 15통의 환불 문의 전화로 기진맥진한 기색이 역력한 박씨에게 방역패스는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 이후 매출 반등의 꿈을 빼앗어버린 주범과도 같은 존재였다. 점심시간이 지난 수원시청 인근의 한 카페. 직원이 손님들 한명 한명을 상대로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여념이 없는 가운데 어느덧 입구는 대기줄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방역패스 범위 확대를 인지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가뜩이나 쌀쌀한 날씨에 뭐 하는 짓거리냐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직원은 접종 여부를 확인하랴, 변경된 지침을 설명하랴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반면 변경된 지침을 숙지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미접종자 일행들과 함께 교묘히 인원제한의 규제를 피해가기도 했다. 현행 지침상 미접종자 1명은 카페나 식당에 들어갈 수 있기에 6명의 일행은 미접종자 1명ㆍ접종자 2명씩 조를 나눠 태연하게 주문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업종마다 사정이 다른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2년 동안 영업도 제대로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패스는 죽으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는 접종률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한국은 이미 접종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방역패스는 오히려 접종자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해이감을 주기 때문에 정부는 이보다는 병상확보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26만3천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정민ㆍ이대현기자

사회 이정민 기자 2021-12-06 19:18

[현장, 그곳&] 끝 모를 ‘코로나19 한파’…더 시린 인력시장

요즘 일손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일감 경쟁이 치열해지는 겨울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속 외국인 일손이 자취를 감추면서 인력시장은 더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 3일 오전 4시께 영하 7도의 한파가 몰아치는 안양시 동안구의 한 인력사무소. 통상 겨울이 되면 일거리가 줄어 들어 일감 확보가 어렵지만, 인력사무소 앞은 비교적 한산했다. 이내 두꺼운 패딩으로 무장을 마친 작업자 몇몇이 모습을 드러내나 했더니 그 행렬은 30명도 채 되지 않아 끝이 나버렸다. 사무실 벽에 달린 시계가 오전 5시를 가리키자, 사무실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 둘 호명되기 시작했다. 원하는 일감을 따내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 따위는 없었다. 출석 없이 현장으로 바로 떠난 인원까지 이날 인력사무소에서 보낸 인력은 130명 안팎. 지난해 이맘때의 절반 수준이다. 인력사무소 대표 최효범씨는 아무리 건설 경기가 불황이라지만, 거래처에선 인력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다만 외국인을 비롯한 일손이 줄면서 70~80%도 간신히 소화 중이라고 푸념했다. 최씨의 말대로 이날 일감을 기다리던 노동자들 중 외국인은 중국 동포 3명뿐이었다. 일손이 부족해진 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가 자취를 감춘 탓으로 분석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H-2) 등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35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8만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고용허가제는 취업 절차를 밟은 외국인이 산업 또는 농어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주노동자의 입국 통제를 강화했고, 이후 매년 5만명씩 신규 입국하던 수가 지난해 6천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다시 통제를 풀었지만, 비자 발급에 한 달가량 소요되고 있어 아직까지 현장에선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측은 방역 당국과 오미크론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당분간 입국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설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격리기간을 늘려 감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인력 수급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규기자

사회 김정규 기자 2021-12-05 15:19

[현장, 그곳&] “동절기 철도 안전 지켜라” 道, 건설현장 안전점검

한파는 물론 화재까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경기도가 철도건설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29일 오후 2시께 남양주시 별내선 6공구 건설현장. 8호선 암사역부터 연장되는 별내선은 오는 2023년 말 준공을 앞뒀으며 경기지역에만 역 5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고 작업용 계단을 따라 15m 깊이 땅속으로 내려가니 대합실 공사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해진 위치에 다다르자 도 철도건설과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검에 나선 16명은 전기ㆍ소방ㆍ토목 등 분야에 따라 맡은 위치로 흩어졌다. 토목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대합실 구조물을 점검했고 소방시설 점검을 맡은 담당자는 송풍기를 비롯한 제연설비를 꼼꼼하게 살폈다. 별내역으로 이어지는 환승통로 점검까지 마친 점검반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근로자 휴게소. 6공구 내 컨테이너 형태 휴게소는 12곳으로, 이곳에선 소화기 설치 여부, 화재 센서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도는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남양주ㆍ의정부지역 철도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동절기를 맞아 강설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가설구조물 피해, 비상 시 임시전력 사용 실태 등 현장 취약시설을 살피고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콘크리트 품질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합동점검에서는 대합실 공사현장 내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 중이거나, 휴게실에서 난로와 가연성 물질들이 근접해 있어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들이 적발됐다. 또 시너ㆍ페인트 등 휘발성이 강한 도료들이 많은데도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통발에서의 붕괴 위험이 관측되기도 했다. 장재훈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은 대합실 쪽 산소통에서 공기가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곧바로 개선을 요구하고, 설계 변경까지 필요한 장기적인 문제는 현장에 요청하고 있다며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 여부를 끝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사회 김정규 기자 2021-11-29 18:38

[현장, 그곳&] 사과없이 떠난 전두환, 그의 빈소는 썰렁했다

24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의 한 특실.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끝까지 없었던 탓이었을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5공화국의 지도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는 일반 시민들의 발걸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앞서 떠난 전직 대통령의 서거 때와는 달리 현역 정치인들의 조문행렬도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이들을 대신해 자리를 지킨 자들은 80여명의 기자들과 몇몇 보수 유튜버들이었다. 전 전 대통령의 영정 속 모습은 생전영욕의 삶과 달리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뜸했던 조문행렬은 고인과 생전에 각별했던 육사 출신들로 조금씩 그 명맥을 이어갔다.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정권 2인자로 군림했던 장세동, 5공의 설계자로 불린 허화평 등 이른바 5공 실세로 불렸던 인물들이 이날 빈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전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가 차례로 이날 빈소를 방문했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9시20분께 장례식장을 찾았다. 여러 논란과 의혹을 남기고 떠난 인물인지라 빈소에서는 작은 소동도 있었다. 이날 오전 9시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근조화환이 도착해 취재진의 눈길을 끌기도 했지만 이는 박 전 대통령을 사칭한 화환인 것으로 드러났다.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빈소는 오후 2시께 우리공화당 지지자들 수백명이 한꺼번에 몰려 한때 혼잡을 빚기도 했다. 김정규ㆍ이대현기자

사회 김정규 기자 2021-11-24 19:07

[현장 그곳&] 안산시 대송단지 여전히 불법 만연…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손 놓았나

여기가 쓰레기장인지 경작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수천억원이 투입된 안산시 시화지구 대송단지가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는다는 지적(2018년 3월11일자 6면)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화안사업단은 지난 1998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4천394억원을 투입해 안산시 대부동과 화성시 송산면 일대 총 4천396㎡ 규모의 대송단지 간척농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안산시 대부동 일대 300만㎡에서 39개 영농법인이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농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 영전마을 근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경지로 믿기 어려울 만큼 쓰레기가 난립해 있었다. 농경지 인근 수풀 사이에 버려진 길이 150㎝의 냉장고 안에는 기저귀, 여성용품 등이 물과 함께 고여 있어 분뇨 냄새 등 코를 찌를 듯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이곳과 불과 10여m 떨어진 공터에는 불에 그슬린 비닐이 땅속 깊숙이 박혀 있어 토양 오염이 우려됐으며 심지어 대송단지와 35여㎞ 떨어진 수원시의 쓰레기봉투마저 발견됐다. 대송단지 외지섬 방수제 인근도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곳이지만 무단점유 등 이미 불법 천국 장소로 전락돼 있다. 농촌정비법상 이곳에는 어구 등 그 어떠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함에도 높이 3m, 길이 6m의 컨테이너 박스 두 개가 버젓이 있었으며, 곳곳에는 통발마저 널브러진 채 방치된 상황이다. 여기에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비웃듯 총 20여명의 시민이 낚싯대를 기울이며 어획활동에 나서고 있었다. 떡밥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가 우려됐지만 이를 제지하는 관리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에서 팬션을 운영 중인 박정자씨(60ㆍ여ㆍ가명)는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데도 공사는 단속은커녕 쓰레기 수거조차 안 해 주민들이 치우고 있다며 오랜 기간 수천억원을 투입한 이곳을 이렇게 수수방관해도 되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불법 행위가 만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 주체인 공사 측은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불법 행위도 적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수거업체를 불러 영전마을 근처의 쓰레기를 청소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외지섬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등은 안산시에 협조를 요청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재원ㆍ이정민기자

사회 이정민 기자 2021-11-24 18:35

[현장, 그곳&] "학생 확진자 쏟아지는데", 우려 속 시작된 전면등교

최근 1주일 사이 전국에서 2천631명의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22일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 학교에서 전면등교가 시작됐다. 더욱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초등돌봄 전담사들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인한 돌봄교실 운영 중단이라는 현실에 직면, 이중고를 겪게 됐다. 전면등교가 이뤄진 이날 오전 8시30분께 수원 일월초등학교 정문에선 학생들과 교사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았지만,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표정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3천명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시행된 전면등교가 우려스러웠기 때문이다.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장지연씨(49ㆍ여)는 아이가 좋아해서 전면등교가 반갑긴 하지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아직 불안하기만 하다고 걱정했다. 학교들도 이러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인식한 듯 학생 간 1ｍ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에 신경쓰며 방역 지도에 나섰다. 실제 수원 매여울초등학교의 경우 방역 지도의 일환으로 550여명의 전교생들을 학년마다 시차를 두고 교실로 들여보냈다. 김의섭 매여울초 교감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학생들이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수시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4천747개교(특수학교 포함) 가운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17개교를 제외한 학교 모두가 전면등교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전면등교 시행에 따라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구성하는 등 추가 인력을 투입해 방역망을 촘촘히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 확진자만 전국 하루 평균 300명 넘게 나오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총 2천631명으로, 일평균 375.9명꼴이었다. 특히 지난 17일 하루에만 확진자 502명이 나와 하루 확진자 수로는 지난 2일(53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런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설상가상 돌봄 공백에도 직면했다. 1학년 자녀를 둔 김현주씨(43ㆍ여)는 돌봄교실 운영 중단으로 급하게 반차를 내고 아이를 돌보러 갔다며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초등돌봄 전담사들은 지난 19일부터 8시간 전일제 전환을 도교육청에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경기지역 돌봄교실 2천961개 가운데 615개(21%)가 운영을 중단했고, 돌봄 전담사 769명(전체 26%)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선 보건당국 등과 협의를 토대로 원격ㆍ단축수업 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돌봄 총파업과 관련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의점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1-11-22 19:57

[현장, 그곳&] “좋은 결과 있을 거야”…학교 운동장서 건네는 마지막 응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경인지역 시험장(학교)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일제히 진행됐다. 시험장 곳곳에선 그동안 고생한 고3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7일 오전 9시께 성남 불곡고 정문 앞은 수험표를 받기 위한 수험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일렬로 놓인 5개 책상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수험표를 확인했다. 교사들은 수험표 배부와 더불어 수능 당일 1등급을 받으라는 의미로 빼빼로를 나눠주며 격려했다. 최근 2주간 원격수업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난 수험생들은 못다한 이야기보따리를 풀며 긴장감을 털어냈다. 동중서군(19)은 부족한 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며 저를 포함해 이 순간을 위해 노력한 모든 수험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수원 태장고 정문 앞도 한바탕 북새통이 벌어졌다. 정문에는 수험표를 받기 위한 재학생, 학교 안 건물에는 길이 10ｍ가 넘는 재수생 줄이 형성되면서 수능 전날임을 실감케 했다. 3학년 부장인 최화식 교사(42)는 인생의 한 번뿐인 수능을 치르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학생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차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오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용인 죽전고에선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고3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고민하던 학생회 임원들의 아이디어로 교문부터 운동장 입구까지 레드카펫이 깔린 것. 학생회 임원들은 직접 만든 수능 응원 피켓을 들고 학교에 들어오는 고3 수험생에게 수능 대박 기원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빛이 돼 밝게 빛나길 등의 목소리를 전하며 작게나마 힘을 보탰다. 인천에서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수험표 배부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일부 학교는 운동장에서 수험표를 나눠줬고, 일부 학교는 별도 공간을 지정해 워크스루 방식으로 수험표를 나눠주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ㆍ도교육청과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 당일에는 작년과 달리 입시 추위 없이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다만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민훈ㆍ김지혜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1-11-17 18:47

[현장, 그곳&] “요소수, 너마저” 경기북부 ‘거점 주유소’ 달랑 1곳

전례 없는 요소수 대란으로 정부가 거점 주유소를 통한 요소수 공급에 나섰지만, 경기북부에는 단 1곳만 선정되며 사실상 요소수 공급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허브가 모인 남부지역만큼이나 화물 이동량이 많은 북부지역에도 추가적인 거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주유소. 인근에 물류창고가 모여 있어 대형 화물차의 이동이 잦았지만, 요소수는 자취를 감춘지 오래였다. 요소수를 구하러 나섰다가 허탕을 친 화물트럭 기사들은 주유소 앞에 차량들을 줄줄이 세워둔 채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5년째 냉장 화물차를 몰고 있다는 김준모씨(45)는 남부 못지않게 북부에도 물류창고나 공장이 많은데, 서울 바로 옆 고작 1곳에만 거점을 두는 게 말이 되느냐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요소수를 구하지 못할까봐 눈앞이 캄캄하다고 털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전국에 거점 주유소 104곳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요소수 180만ℓ를 공급하고 있다. 경기도엔 총 12곳의 거점 주유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경기북부에 해당하는 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단 1곳뿐이다. 포천시 내촌면의 주유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10분 동안 수십대의 화물차가 이곳 주유소로 진입했지만, 차량들은 요소수 품절이라는 표지를 보고 그대로 운전대를 돌려야 했다. 개인 승용차를 끌고 요소수를 찾아 나선 화물기사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 승용차를 제외하고 경유차량 비중이 90% 안팎을 차지하는 화물차ㆍ특수차ㆍ승합차는 지난해 기준 도내 103만7천대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북부 차량만 28만1천대(27.1%)로, 경유차량 3대 중 1대는 경기북부에 등록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경기북부 거점 주유소는 단 1곳인 상황. 이날 낮 12시 기준 거점 주유소 104곳 중 요소수가 공급된 주유소는 58곳으로, 총 34만1천800ℓ가 입고됐다. 경기남부에선 9곳에 6만4천ℓ가 들어왔고, 경기북부 유일의 거점 주유소엔 고작 4천ℓ만 공급됐다. 강경남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은 900명 넘는 북부지역 조합원이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경기남부는 물론 충남 천안까지 원정을 뛰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에 손을 뻗쳐놓고 이런 불공평한 처사는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요소수 관련 업체들과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실험과 함께 빠른 수입을 위한 작업도 다각도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유소 1만1천곳 중 일부에만우선 공급하려니 (수요가) 너무 몰린다며 거점 주유소를 1천400곳까지 늘리고 재고 현황을 인터넷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별 변동이나 추가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1-11-16 17:19

[현장 그곳&] 軍 요소수 공급 첫날…평택 주유소 트레일러 장사진

부산에서 올라와 오전 9시부터 기다리는 중입니다 11일 낮 12시30분께 평택시 포승읍 만호사거리 인근 한 주유소. 요소수를 판매하기까지 1시간30분이나 남았지만 진입로는 트레일러들로 가득했다. 대부분 아침부터 주유소를 찾아와 대기 중인 차량이다. 뒤이어 온 차량들이 진입로에서 속도를 줄였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렸다. 이날은 국방부가 군 비축물량을 민간에 풀기로 한 첫날이다. 군은 중국발 요소수 품귀사태를 완화하고자 비축물량 중 200여t을 전국 5대 주요 항만 인근 주유소 32곳에 공급했다. 부산에서 왔다는 트레일러 기사 박철민씨(46)는 새벽에 컨테이너를 반납하자마자 요소수 공급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줄을 섰다며 국도변 주유소에선 10ℓ당 8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았지만 이마저도 없어 구하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주유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평택항여객터미널 인근 주유소는 오후 1시가 넘자 트레일러로 장사진을 이뤘다. 주유소 직원이 500여m 가까이 늘어선 트레일러 사이로 돌아다니며 번호표를 배부하기 시작했다. 이 주유소 소장 박춘씨(53)는 오전 10시부터 트레일러가 줄을 서기 시작, 이젠 어디까지 늘어서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유소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다. 공급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탓이다. 이천에서 왔다는 탑차 운전기사 이문수씨(46)는 트레일러가 운반한 컨테이너 화물을 탑차가 옮기는데 누군 주고 누군 주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미 요소수가 동나 집에서 쉬고 있는 기사도 많다. 이 차량도 2~3일 뒤엔 운행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1시40분께 국토교통부와 평택경찰서 직원들이 요소수 배분지도를 위해 주유소를 찾았다. 오후 2시가 되자 줄을 선 순서대로 트레일러들이 진입했다. 판매는 순조로웠다. 차량 확인과 결제를 거쳐 현장서 요소수를 주입했다. 주입을 마친 차량이 떠나면 다음 차량이 진입했다. 큰 혼란은 없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군이 공급한 요소수는 부산항 인근 주유소 7곳(100t), 인천항 인근 주요소 8곳(40t), 전남 광양항 5곳(15t), 평택항 6곳(15t), 울산항 6곳(15t) 등에 배분됐다. 한편 요소수는 컨테이너 수송용 화물차인 대형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와 컨테이너 수송용으로 구조변경을 승인받은 카고차주들에게는 1인당 30ℓ씩 10ℓ당 1만2천원에 판매됐다. 평택=최해영기자

사회 최해영 기자 2021-11-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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