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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확대로 급식단가 2천150~2천500원 책정 친환경 급식 ‘부실급식’ 되나

경기도가 올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 친환경학교급식을 지원했지만 친환경 식자재 구입에는 턱없이 부족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정책으로 일선 학교들이 지자체로부터 친환경급식 재정지원을 사실상 한푼도 받지 못하고 학부모들에게도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면서 오히려 학교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588개교(초교 564곳, 중학교 24곳)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모두 400억원(160억원은 축산물)의 예산을 편성, 친환경 농축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할 경우 학생 1인당 끼니마다 280원(쌀값 8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앞서 도는 지난해 60억원(도비 18억원, 시군비 42억원)을 들여 246개교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시, 학생 1인 1끼니당 140원씩(쌀값 보조 없음)을 보조했었다.그러나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무상급식 전면 확대정책을 펼치면서 각 시군의 예산이 무상급식 확대비로 전액 사용된데다 무상급식 확대로 학생 1인당 1끼니 급식단가가 2천150원~2천500원으로 일괄 책정, 친환경 급식학교의 급식 질이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사실상 급식단가가 3천원 이상이 돼야 안정적인 친환경 급식이 가능하지만 무상급식 시행으로 급식단가가 터무니없이 낮아졌고 학부모 부담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이다.친환경 급식 지원금은 지난해 140원에서 올해 280원으로 사실상 두배나 올랐지만 무상급식에 따른 도교육청 책정 급식단가는 2천50원에서 2천150원 등으로 100원 정도 인상되는데 그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올해부터 친환경 급식을 시작한 안양 A초교의 경우 도의 보조금을 포함해 2천700원의 급식단가가 책정돼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워낙 비싸, 친환경 급식 이전인 지난해 매일 제공했던 과일 후식을 올해에는 일주일에 2번만 제공하고 있다.이와 함께 고양 B초교 역시 고기를 햄 종류로 대체하거나 급식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급식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C학교 영양사는 지난해 학부모 지원을 받아 친환경 급식을 했으나 올해 단가가 일괄 책정되면서 급식 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며 일반 농산품 가격에 비해 친환경 농산품 가격이 20% 정도 비싸 최소한 3천원 이상이 돼야 친환경 급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친환경 급식 예산을 전액 도비로 책정했지만 운영이 어렵다는 일선 학교들의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상급식 확대가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3-24 21:00

교과부 “학칙 따른 훈육 허용” vs 진보 교육감 “인권조례 위반”

속보간접체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본보 16일자 7면)이 최근 발효됨에 따라 간접체벌을 금지한 경기, 서울, 강원, 전북 4개 교육청의 교육정책 혼란이 현실화 됐다.특히 경기 등 4개 교육청의 진보교육감들은 간접체벌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교과부는 각 초중고교들이 자율적으로 간접체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교육청이 막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들 사이의 갈등 재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23일 교과부에 따르면 간접체벌 허용, 고교평준화 시행권한 시도의회 이양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각 학교가 간접 체벌과 관련된 학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게 지도해달라는 공문을 내려 보낼 계획이다.이 시행령의 31조 8항은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 체벌을 금했지만, 학칙에 따른 훈육훈계란 구절을 통해 육체적 괴로움을 주는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했다.그러나 경기와 서울,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 교육청은 간접 체벌도 반(反)인권적 조처라며 교과부의 방침을 사실상 거부키로 했다.특히 이미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간접체벌을 할 수 있게 학칙을 고치면 조례 위반으로 보고 행정인사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경기도교육청의 조병래 대변인은 비록 조례가 시행령보다 하위 법령이지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학계의 상식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강원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통해 간접 체벌 도입을 억제한다는 구상이다.진보 진영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광주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여론 수렴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한편, 교과부는 지역 교육청이 간접 체벌 학칙을 저지하면 별도의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교과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이 간접 체벌의 필요성에 합의하면 자율성 원칙에 따라 해당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시행령에 맞서는 것을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3-23 21:11

교과부 ‘시간강사제 폐지’… 대학들 재원 부담 ‘등록금 인상’ ‘구조조정’ 신호탄?

정부가 비전임 강사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간강사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재원 확보에 부담을 느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소지가 큰 데다 시간강사마저도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지난 22일 대학 비전임 강사의 고용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포함됐던 교원분류체계에 강사가 추가되고 대학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4만 2천500원이었던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평균단가를 올해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13년까지 연간 1만 원씩 인상, 시간강사의 보수를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절반에 이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또 시간강사 계약의 대부분이 6개월 미만임을 감안, 임용기간도 1년으로 늘릴 방침이다.하지만, 도내 사립대학들은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강의료를 인상할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4대 보험 등의 문제로 인해 전체 교수의 30~40%에 달하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도내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정확한 지침을 전달받은 것은 아니지만 재원 확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현직 시간강사들도 대량 해고에 따른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고착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는 오히려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벌써부터 대량해고 사태와 비정규직 교수 양산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은 큰 틀의 지침만을 정한 상태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교육·시험 박민수 기자 2011-03-23 20:58

경희대·한신대 등 3%대 인상 고지… 캠퍼스의 봄 ‘등록금 갈등’

신학기가 시작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도내 일부 대학들이 여전히 등록금 인상을 놓고 총학생회 등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한신대를 비롯해 경희대 국제캠퍼스, 단국대 등 도내 일부 주요대학들이 학생회 등과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우선 한신대는 새 학기 등록금을 3.4% 인상키로 결정, 등록금을 납부받았으나 각 학과 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 회장 등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등록금 인하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대립하고 있다.비대위는 상당수 학교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에서 학교측이 지난해 등록금을 3%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3.4%를 인상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대위 운영위원 등 30여 명은 23일 한신대 본관에서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등록금 인하투쟁에 돌입키로 했으며, 학교측은 총학생회장 선거 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비대위까지 꾸려진 이유는 2011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가 오는 2930일에야 치러지기 때문이다.비대위 관계자는 유독 한신대만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며 현재 비대위 산하기구로 등록금투쟁 실천단을 꾸린 상태로 본격적으로 투쟁에 돌입, 등록금을 인하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한신대 등록금은 인문계열이 지난해 340만 원대에서 올해 351만 원대로, 자연계열이 408만 원대에서 422만 원대로, 공학계열이 425만 원대에서 440만 원대로 올랐다.이와 함께 경희대는 이번 학기 등록금 3% 인상안을 고지했으나 등심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2일 4차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특히 총학생회는 학교측의 3% 인상안에 대해 학교가 가고지 명시(최종 결정에 앞선 고지)라는 조건하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등록금 동결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 재정 자료를 심층 분석할 계획으로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등록금 3.3%가 인상된 단국대는 3개 단과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전체총학생회에서 오는 28일 새내기 위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이에 경희대는 21일 등심위와 대학주보 주최로 등록금 공개토론회를 열고 등록금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수철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3-22 21:08

수원 천일초 “지진피해 日친구 도와요”

지진피해 돕기 성금모금을 만장일치로 의결합니다수원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회가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일본 지진피해 성금모금 운동에 나서기로 의결, 모금활동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수원 천일초등학교(교장 장덕진)는 22일 국가기관 형태의 조직을 갖춘 교내 학생회인 천일어린이나라에서 어린이 대통령(학생회장) 김세영군(13)을 비롯해 의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대표가 지난 18일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 일본돕기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임시회의에는 각 학급 대표 50여명도 참석했다.이날 임시회의에서는 일본 지진피해 어린이 돕기를 의제로 올리고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모금운동을 결의해 18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모금운동을 벌였다.모금운동 기간 동안 3부 대표들이 각 교실을 돌며 직접 모금함을 들고 모금활동을 펼쳤으며 상당수 어린이들이 자신의 집에 보관중이던 저금통을 기탁하기도 했다.이번 활동을 통해 모인 모금액은 총 3백20여만원으로 현재 전달방법을 모색, 이번주중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장덕진 교장은 올해는 학생자치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먼저 스스로 이렇게 뜻깊은 결정을 해서 교사들도 기분좋게 참여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일본의 마음아픈 어린이들에게 전달 돼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3-22 21:08

교과부, ‘푸대접’ 시간강사 사라진다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낮은 처우를 받아왔던 대학 시간강사가 교원의 지위를 인정을 받을 수 있게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간강사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함께 교원의 종류에 포함시켰다. 명칭은 강사로 변경했다. 강사 임용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비롯한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임용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해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였다. 또 일반 교원과 마찬가지로 임용계약을 위반하거나 형사처벌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원치 않는 면직, 권고사직 등을 할 수 없고 불체포 특권도 보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이와 함께 교과부는 강사의 처우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해 4만2천5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위해 현재 정부 예산안 805억원을 확보했다. 2013년까지 연간 1만원씩 인상해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립대의 경우 적정 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되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앞서 지난 1월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 사업을 추진됐으며 약 1천680명의 시간강사에게 1천여만원을 지원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1-03-22 20:49

軍비행장 주변학교 소음피해 실태조사

경기도교육청이 공군 비행장 주변 학교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해당 학교의 항공기 소음도와 방음시설실태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대상 학교는 수원 및 평택지역의 한국군 및 미군 비행장 주변 학교 72개교다.도교육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방음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방부 등 정부에도 방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군에 가급적 학생들의 수업 시간을 피해 항공기 비행훈련 등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3-21 21:10

도내 111곳 대상…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지부진’

경기지역 초중고교 중 5.1%(111곳)가 학생 부족 등으로 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대상 학교 인근 주민 및 동문회 등의 반발 등으로 최근 5년간 통폐합된 곳은 7개교에 불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으로 도내 초중고교 2천161곳 가운데 145개교가 소규모 학교이며 이들 소규모 학교 중 초교 101곳, 중학교 10곳 등 111곳이 통폐합 대상학교로 분류돼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이들 111곳의 초중학교의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통폐합 대상학교는 읍면 지역 소재지 학교의 경우 총 학생 수가 60명 이하,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인 본교 또는 분교일 때 지정되며 특성화 학교와 1면 1개교, 특수지역 학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실제 통폐합이 이뤄진 학교는 2006년에는 한곳도 없으며 2007년 3곳, 2008년 1곳, 2009년 2곳, 지난해 1곳 등 5년동안 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처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상 학교 인근 주민 및 동문회의 반발과 함께 지자체의 주민 설득 노력 부족, 교장교감 등 관리직 감소에 따른 승진 적체 우려 등에 의해 도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에 따라 교육계 내부에서는 복식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육과정 비정상화, 교육 재정 손실 등을 방지키 위해 통폐합 대상 학교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통폐합 계획을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현재 도내 39개 초등학교 본교 및 분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학년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2복식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학부모 및 동문회 등의 반대로 통폐합 추진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과정 정상화는 물론 교육 재정 개선과 주민동문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범위 내에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3-21 21:10

교장 98% “교과부·진보교육감 갈등 악영향”

전국 초중고교 학교장의 98.5%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갈등에 의한 정책 혼선이 학교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3월4일간 전국 초중고교 교장 1천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7.5%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 정책 혼선이 학교 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다소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자도 31%에 달했다.반면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1.4%에 불과했고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단 한 건도 없었다.이와 함께 체벌금지와 학업성취도 평가,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 교과부와 일선 시도교육청 간 정책 혼선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정책이 교육계에 확산된 탓이란 응답이 50.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이어 일부 시도교육청의 편향된 정책 시행(42.4%),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정책 주도권 경쟁(6.4%) 등의 순을 보였다.교과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책 조정기능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응답이 87.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3-21 21:10

경기대 홈피 개편… 만족도·사용성 조사

경기대(총장 최호준)가 다음달 개편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앞두고 지난 3일부터 베타홈페이지를 오픈, 현재 만족도 및 사용성을 조사 중이다.개편되는 경기대 홈페이지의 특징은 공지사항이나 자료 등을 개인 중심으로 자동화해 사용자를 새가족, 교수, 직원, 조교, 학생, 외부등으로 구분해 제공할 예정이다.이는 기존의 대학내 기관과 소속이 다양함에도 불구 일괄적으로 공지함에 따라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점을 시정한 것이다. 특히 기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홈페이지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마이페이지라는 기능을 도입, 개인별로 맞춤 분류된 자료를 확인하고 민원을 쓸 수 있다.이와 함께 각 행정부서, 대학, 대학원의 담당자들도 마이페이지에서 자료를 원하는 대상에게 작성 가능, 부서에서 처리할 민원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3-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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