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경기일보 20일자 1면 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주요 수혜 대상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4개 시·도 교육청은 이미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7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연 6천~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별로 단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유연하게 운영 중이며, 총예산은 약 4억1천만원 규모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6만5천577명에게 13억여원이 배정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조례 제정 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1만3천원, 연간 15만6천원을 지원하며, 예산은 약 29억원에 달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도 2022년부터 초등학생 1만원, 중·고등학생 1만3천원을 지원하며 총 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들 교육청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차별 해소라는 인권적 관점에서 해당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리용품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복지이자 교육권 보장 수단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정책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다른 시·도 교육청들이 여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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