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학생복지 ‘무관심’

경기도내 일선 학교에 접수되는 학교발전기금이 학생복지와 학예활동 지원보다는 학교시설 확충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경기도내 초·중·고교에 접수된 학교발전기금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도내 1천302개 학교가 조성한 학교발전기금은 총 195억으로 이중 45%인 88억6천여만원이 학교시설 보수비로 사용됐다. 이에비해 교재교구 및 도서 구입비로는 34억7천여만원, 체육활동 및 학예활동에는 30억8천여만원이 지출됐으며 학생복지비가 40억원이다. 2001년 기금 185억여원도 교육시설 확충비로 75억7천만원이 사용됐고, 교재교구 및 도서구입 45억3천만원, 체육활동 및 학예활동 29억5천만원, 학생복지 34억6천만원 등이다. 2000년에도 201억원 중 84억원이 시설확충비로 사용되는 등 학교발전기금의 교육시설 확충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삼 위원은 “학교예산이 총액 배분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시설비를 학부모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학교발전기금을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일부 학교장이 발전기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사용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눈썰매장.노인복지시설 무허가 식당 발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재료를 사용해온 눈 썰매장 음식점과 노인복지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부터 20일동안 경·인지역의 29개 눈썰매장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여 영업신고없이 불법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음식을 조리·판매해 온 9개 업소를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광주시 광주읍 화이트그린랜드는 유통기한이 10여일이나 지난 어묵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30여평의 비닐하우스에 식당을 설치, 각종 음식물을 조리·판매해 오다 적발돼 형사고발 됐다. 또 양평군 지제면 미리내 눈썰매장도 영업신고없이 30여평의 휴게음식점에서 원두커피, 대추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여주군 능서면 노인복지시설 골든밸리는 155명의 노인들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데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없이 불법 운영했으며, 미신고된 휴게음식점에서 방문객 등에게 동의한방차 등을 조리, 판매해 왔다. 수원시 조원동 유당마을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96년8월부터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 커피차·율무차 등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밖에 인천시 옥련동 송도사계절 썰매장과 수원시 하동 원천그린랜드 눈썰매장, 인천시 옥련동 송도유원지내 청라식당, 광주시 실촌면 신성복지재단, 수원시 조원동 효행요양병원 등도 불법 영업 또는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재료를 사용·보관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심만섭기자 msshim@kgib.co.kr

근로자들 우울한 설맞이

경기·인천지역 상당수 기업체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설 상여금을 주지 못하는가 하면 일부 업체들은 1~2만원대의 선물마저 마련치 못해 근로자들이 어느해보다 쓸쓸한 설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 따르면 최근 150여개 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설 상여금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침체속에도 전체의 81.1%(129곳)가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응답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자금난과 노사간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해 이들 업체의 근로자들은 우울한 설 명절을 보내야 한다. ㈜신동방 수원지점은 신동방이 IMF이후 수년째 워크아웃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 상여금 및 귀향비 등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자사 제품인 1~2만원대의 해표 식용유 등 추석용 선물세트만을 사원에게 지급키로 했다. .수원의 ㈜란토르코리아의 경우도 노동조합이 위장폐업 철회,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사측인 동서식품과 첨예하게 대립, 설날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장기파업중인 업체 근로자들이 설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우울하게 보내게 됐다. 10년째 유통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35)는 “회사가 자금난을 벗어나지 못해 IMF이후 수년동안 설 보너스와 귀향비 등 상여금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데다 설 연휴가 예년보다 짧아 고향에 다녀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관계자는 “장기파업중인 업체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3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설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아 힘든 명절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9인 미만 개인서비스업종 여성근로복지 '사각'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물론 성희롱과 산전·후 휴가 미지급 등 성차별적 고통까지 2~3중고에 시달리는 여성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9인 미만의 개인서비스 업종이 여성근로복지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19일 인천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여성노동자회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에 지난한해동안 접수된 상담건수는 542건으로 전년도의 448건보다 21%나 늘어났다. 상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전체의 30%인 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보험 56건, 부당해고 및 부당행위 9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 상담건수는 전년도의 36건보다 무려 2배이상 크게 증가한 93건으로 집계됐으며, 산전·후 휴가와 성차별적 행위 관련 상담건수도 각각 53건과 38건에 달하는 등 성차별적 상담건수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개인서비스업종이 49%인 26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차지했던 제조업은 28%인 152건에 그쳤다. 또 사업장 규모별로는 4인이하 109건(19%)과 5~9인이하 60건(11%) 등 9인 이하 소규모 개인서비스 업종이 전체 상담건수의 30%를 차지, 여성복지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방용석 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와 만남

16일 낮12시께 의정부시 녹양동 천주교회 지하 외국인이주 노동자 상담소 사무실를 방문한 방용석 노동부장관에게 쏟아지는 푸른 눈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하소연이다. 이곳은 방 장관의 방문소식을 전해 듣고 몰려온 외국인 근로자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방 장관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재 정부와 인수위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10년 전 한국에 왔다는 방글라데시인 칸씨는 “3월까지 모두 강제출국시킨다는데 해결책이 없느냐”며 “한국말도 알고 일도 능숙해졌는데 우릴 재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네팔인 러무씨는 “일하다 보면 손가락도 잘리고 다치는 일이 많은데 보상금을 받지 못해 어렵게 번 돈이 모두 치료비로 든다”고 털어놨고, 태국인 돈씨는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한국에 머물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외국인이주 노동자 상담소 박노희 간사는 “정부가 체류 3년이 지난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출국시키고 내년 3월에는 나머지 불법체류자들도 억지로 몰아내는등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았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봇물처럼 쏟아진 이들의 하소연을 다 들은 뒤 “외국인 근로자들도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출국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면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불법체류자를 우선 취업시켜 달라는 의견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장중기자 kcc2580@kgib.co.kr

우.리.는.이.웃/성남시립청소년복지관 자원봉사학교

“자원봉사학교에 들어오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10일 오전 11시 성남톨게이트. ‘동전하나, 사랑더하기’캠페인에 참석한 서미정양(15·성남 숭신여중 2년)은 고속도로의 차가운 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들과 밝은 모습으로 모금활동에 열중하고 있다. 성남시립청소년복지관의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 입학한 뒤 경기도공동모금회의 동전모으기에 참석한 서양은 톨게이트 2번 출구에서 “안녕하세요”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연신 외치고 있다. 고속도로 특성상 매연과 추운 바람으로 서있는 것 자체가 힘든데도 서양은 3시간여동안 전혀 흐트러짐 없이 밝은 미소를 보였다. 서양은 “아저씨들이 밝은 모습으로 ‘고생한다’고 말해주면 더욱 힘이 난다”며“중 3이 되기전에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하기위해 교육기간이 1개월이 넘는 자원봉사학교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날 성남 톨게이트에는 성남시립청소년복지관의 자원봉사학교에 입학한 학생 40명이 다른 봉사단체 소속 학생 20명과 함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금활동을 벌였다. 자원봉사학교 학생들은 이날 모금에 앞서 지난 6일부터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받았으며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 도심에서 시각·목발·휠체어체험을 했으며, 다음달 15일까지 불우시설 방문, 환경정비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벌일 계획이다. 이처럼 점수따기식의 짧은기간의 봉사활동이 아닌 1개월이상의 봉사학교를 성남시립청소년복지관이 개최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봉사활동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 최정경 지도교사는 “학기중에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기가 어렵다”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사회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남톨게이트에서는 330만원 가량의 성금이 모금됐으며 경기도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병호기자 bh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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