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먹통…중복지원 처리 ‘비상’

<속보>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 접수가 중단되는 혼란(29일자 1면)으로 동일 모집군 중복지원사태가 발생,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동일 모집군에 중복지원할 경우 해당군은 물론 다른 모집군의 합격까지 취소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를 낳고 있다. 29일 원서 연장접수가 이뤄진 가운데 경기지역 대학별로 “인터넷서버가 다운되는 과정에서 지원된 사실을 모르고 중복지원됐으니 접수를 철회해 달라”는 지원자들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전화의 상당부분은 응시료 결제순간 화면이 넘어가지 않거나 다운돼 접수되지 않은 줄 알고 동일군의 다른 대학에 접수했다는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은행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복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중복지원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수험생은 포털사이트에서 “서버가 폭주할 때 급한 마음에 잘못 클릭해 2군데를 지원했는데 한 대학은 빼줄 수 없다고 하고 다른 한 곳은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스럽다”며 “서버 다운에 따른 문제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교육부는 합격자가 최종 결정된 이후인 내년 3월부터 각 대학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7~8월께 부정행위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합격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모 대학 입시관계자는 “중복지원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한 데다 고의성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철회 요청전화가 와도 대학이 선뜻 나서서 구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경기도 ‘저출산 고령화’ 빨간불

경기지역의 신생아 출산은 10년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05년 통계로 본 경기도의 어제와 오늘’(2004년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가 11만6천720명으로 지난 94년의 13만8천211명에 비해 15.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생율은 11.3명으로 10년전인 94년(19.2명)에 비해 7.9명이 줄었다. 반면 인구 연령구조는 0~14세의 유년층이 21.9%,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71.3%, 65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6.8%로 10년 동안 유년인구 비율은 4.4% 포인트 줄어들고 노년인구는 2.1% 포인트 상승했다. 유년층 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도 30.9%로 94년(17.8%)에 비해 13.1%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전입인구가 늘면서 사망자수는 4만1천913명으로 94년(3만3천824명)에 비해 23.9% 증가했지만 인구 1천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4.1명으로 94년(4.7명)보다 0.6명이 줄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혼인은 7만236건으로 94년(6만5천828건)에 비해 6.7% 증가, 1일 평균 192쌍이 혼인했지만, 이혼도 3만1천608건으로 10년전(1만692건)보다 무려 195.6% 수직 상승하면서 1일 평균 87명이 이혼했다. 한편 2004년 현재 경기도의 주민등록인구는 94년(743만8천명)에 비해 42.9%(319만1천명) 늘어난 1천62만9천명(남 538만3천명·여 524만5천명)으로 전국(4천905만3천명) 대비 21.7%를 차지했다. /조영달기자 dalsarang@kgib.co.kr

경기경찰청, 학교폭력 집중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6월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6개월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488건 1천798명을 적발, 이중 16명을 구속하고 1천6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161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236명이 가입한 15개 폭력서클을 해체토록 선도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천798명 가운데 남학생은 1천323명(73.6%), 여학생은 475명(26.4%)이었으며, 피해자 855명중 남학생은 624명(73.0%), 여학생은 231명(27.0%)을 각각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중학생이 8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생 688명(38.3%), 무직 232명(12.9%), 대학생 38명(2.1%), 초등학생 29명(1.6%) 등의 순이며, 범죄별로는 폭력 307건(62.9%), 공갈 142건(29%), 상해 35건(7.2%), 성폭력 등 5건(1.0%)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 39회 개최, 학교출강 범죄예방교실 6천724회 실시, 플래카드, 스티거, 전단 등 10만4천16매 제작 배부, 유선방송·사이버매체 등 언론홍보 1만3천544회 등의 홍보활동을 펼쳤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서포터 지속실시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경기경찰청, ‘경찰 수뇌부 인사’ 촉각

경찰청이 농민시위 폭력진압에 따른 문책성 인사를 포함, 경찰 수뇌부 인사를 큰 폭으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택순 경기경찰청장의 서울입성과 경무관 자체 배출 여부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농민 2명이 사망한데 대한 농민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경찰청장 퇴진 촉구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번주중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농민사망 사고와 관련, 허준영 경찰청장이 퇴임하는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농민시위 등을 총괄지휘해 온 서울지방청장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청장이 경찰조직의 현안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잔여임기 등을 고려해 유임이 유력한 반면 이번 농민사태를 지휘해온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번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이택순 경기경찰청장이 서울로 올라가게 될 경우 경기청의 숙원이었던 경무관 자체 승진이 가능한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내 일각에서는 이 청장이 서울로 입성할 경우 내년 1월 경무관 승진인사 때 경기청내 총경중 한명이 경무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현정부가 주요 보직에 영남권 인사들을 대거 빌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어청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 지명돼 이택순 청장이 경찰대학장으로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경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택순 청장의 서울입성과 함께 경기청의 경무관 자체 승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직장보육시설 대기업도 ‘외면’

남여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경기·인천지역 사업장의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법 중 하나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인데도 대형 사업장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기피, 강제규정 신설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인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62개소로 이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농촌진흥청, 삼성전자, 아주대병원, 이라이콤, 린나이코리아, 인천중앙병원 등 17개소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기, 삼성물산, 기아자동차 화성·소하리공장, GM대우 등 45개 대형 사업장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율이 낮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시설 설치만 의무화했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항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우기 내년 1월부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이 확대될 경우 경기·인천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126개 사업장으로 늘어나지만 설치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육아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한 뒤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사안인만큼 사업주의 인식 제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복지시설 혹독한 겨울나기 ‘막막’

“매년 힘든 겨울을 보냈는데 올해는 유류값에 찾아오는 사람까지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28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지산동 정신지체부자유자와 지체장애인 25명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요한의 집.’ 가을비가 내린 뒤 싸늘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변상호 원장(54·지체장애1급)은 커다란 전동의자에 앉아 연신 고개만 갸우뚱거리며 하늘을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주위로 한쪽 다리가 없는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한 정신지체부자유자가 연신 깔깔거리며 폴짝폴짝 뛰고 있었다. 미인가 시설인 요한의 집 변 원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걱정이 앞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나 정치인들의 후원금이 사라진데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독지가들의 방문까지 줄면서 겨울준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89년 ‘요한의 집’을 세웠지만 미인가시설이라 인건비나 시설운영비 보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생 1명당 생활보호비로 지급되는 월평균 20만원으로 생활하지만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이같은 어려움으로 장애인들을 보살펴 줄 사회복지사도 구하지 못해 모두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변 원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장 상인들이 가져다주는 야채, 과일과 인근 송북초교에서 급식하고 남은 반찬과 김치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추위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올해는 독지가도 거의 없어 겨울 보내기가 걱정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수원 수봉재활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인가시설이어서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예년에 비해 후원금이 크게 줄어든 반면 유류비를 포함한 지원은 물가인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살림살이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밖에 경기도내 복지시설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겨울준비에 들어가지만 턱없이 부족한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등록된 복지시설에만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선거법이 강화돼 후원금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사회전체가 조금씩 관심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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